한국군사문제연구원
러시아가 경제 전문가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배경 [제1639호]
* 출처 : 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CC BY 4.0)
지난 5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2012년 11월 6일부터 러시아 국방장관직을 맡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육군대장을 해임하고 군 경력과 배경이 전혀 없는 러시아 부수상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 수석 자문관인 안드레이 벨루소프(Andrey Removich Belousov) 박사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1일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의 벨루소프 신임 국방장관 임명 배경과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푸틴 대통령의 벨루소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이다. 벨루소프 장관은 그간 부수상으로서 러시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러시아 군부의 부패 심각성이다. 전임 쇼이구 육군대장은 국방장관으로 장기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군과 방위산업 간 부패에 연루됐으며,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주역이었으나, 2023년 6월에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Wagner Group) 1일 반란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바그너 그룹 반란의 주된 원인은 이념이 아닌, 러시아 국방부와 바그너 그룹 간 계약에 따른 임금, 복지, 군수지원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
셋째, 푸틴 대통령에게는 2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시 경제가 아닌, 러시아의 전통적 중앙집권적 경제계획과 통제 체계를 다룰 전문 기술관료(technocrat)가 필요했다.
지난 12년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전임 쇼이구 육군대장은 군부를 대변하는 성향으로, 항상 경제관료와 방위산업체 간 많은 갈등을 야기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부패에 연루됐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얻어낸 지형적 이익을 지키기보다 미국·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 재정, 에너지 등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러시아 경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연계해 윈-윈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에 개인적 충성심을 보이고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견지하면서 서방 경제학자와 전문가들과의 친분도 좋은 벨루소프 박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루소프 박사가 그간 푸틴 대통령에 매우 정확한 경제 동향과 지표를 들어 러시아 경제를 계획경제로 잘 이끌어 가게 한 점이, 이번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주된 배경으로 평가된다.
벨루소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구소련식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보다 러시아 산업기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가 2011년 120위에서 2019년 28위로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벨루소프 장관은 지난 2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대형 산업 프로젝트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러시아 특유의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발전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러시아 항공, 조선, 전자기, 기계설비, 엔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많은 서방학자와 전문가들은 벨루소프 장관이 부패한 군부와 뒤처진 방위산업체들을 어떻게 화합시키고,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릴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신임 국방장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시 경제를 어떻게 계획할 지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과도한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러시아 군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체와 화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쇼이구 전임 국방장관에 비해 군부 지지 배경이 미흡하나 경제 전문가로서 비교적 청렴한 벨루소프 신임 국방장관을 임명한 것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경제 어려움을 함께 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전망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1, 202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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