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 [제1544호]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 [제1544호]
KIMA Newsletter [제1544호, 2023.10.26]
Cover of “Military and Security Develo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군多域精角戰(다영정각전)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안보 위협과 해외 군사활동 등을 분석한 『중국군 군사력 보고서多域精角戰(다영정각전)』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 의회 『회계연도 2000, 공공법 106-65』 결의에 따른 조치에 의거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매년 군사력을 어떻게 증강하였으며, 향후 20년 중국 군사력 위협을 전망하고,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어떻게 차세대 전력에 적용하며,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어떻게 증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이번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1) 서문, 2) 요약, 3) 중국 국가전략 이해, 4) 중국 군사력 구조, 역량, 힘의 투사 능력, 5) 중국군의 작전 역량, 군부대 구조, 주변국에 대한 위협, 6) 중국군의 군사과학기술 능력과 주요 자원, 7) 중국군의 해외 무기 수출과 국방협력, 8) 특별부록, 9) 중국군과 대만군 간 군사력 비교, 10) 2022년 중국군의 양자 간 및 다자간 군사훈련 현황 등의 총 200쪽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미 국방부는 2022년 미『국가안보 전략서(NSS)』가 중국을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only country)로 정의하였고, 2022년 미『국방전략서(NDS)』가 중국을 추적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정의한 기조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2023년 중국 군사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 국방부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2049년에 중국군이 ”세계 일류군대“가 되어야 하며 이는 ”중화민족 부흥(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을 정의한 기조에 의해 중국군이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차세대 첨단 전력 건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군의 위상을 중국 국력을 대변하는 핵심이며, 군사력 증강이 곧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 지도부는 중국군을 국가 위상과 힘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군은 중국 주변 지상, 공해, 공역에서 활동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주변국과 제3국의 합법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매우 거친 多域精角戰(다역정각전) 행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이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fight and win wars)”라는 강군(Strong Arm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현장 지휘관들이 더욱 거친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의 위협 수준이 이미 중국 주변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이 실시한 합법적 군사작전에 대해 매우 위협적이며 비신사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군의 위협적 비행과 해상활동에 대해 약 150회 이상의 긴급대응을 하였으며, 중국군이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에게 보인 위협적이며,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긴급대응 횟수까지 포함하면, 약 300회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군이 2013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一帶一路(BRI)』사업을 명분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軍民融合(Military-Civil Fusion) 계획을 핑계로 미국 등 서방의 첨단 과학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중국군의 현대화 사례로 지상군의 경우 미군의 다영역작전(DMO)과 유사한 多域精角戰(다역정각전)을 구사하였고, 해군이 경우 최초의 케터필터식(CATOBAR) 3번째 항모 푸줸함을 진수하였으며, 공군의 경우 H-6N 전략 폭격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로켓사령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다탄두 독립목표물 재진입체(MIRV) 능력을 갖춘 핵탄두 500기를 보유하였고, 전략지원사령부는 网絡空間部隊(망락공간부대)와 航天部隊(항천부대)를 창설하여 우주 기반의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적하면서 2030년에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고 약 300개의 사일로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이 유무인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2049년 세계 일류군대 건설을 지향하여 미국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October 19, 2023); DoD Report Details Chinese Efforts to Build Military Power, October 19, 2023; Global Security, October 20,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ze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