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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국 국방비』 증가율과 함의 [제1422호]
『2023년도 중국 국방비』 증가율과 함의 [제1422호]
KIMA Newsletter [제1422호, 2023.03.10]
지난 3월 5일과 6일 간 중국은 3월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와 3월 5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국가자문기구)를 동시에 개최하는 양회(兩會)를 실시했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2일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3차 총서기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로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3연임 국가주석이자 정부 군사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임명되는 절차이자, 3월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중국 경제성장률과 중국군 국방비를 발표했다.
우선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 3연임의 첫해인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about 5%)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였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2022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했으나, 제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미·중 경쟁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반도체 부품공급망 차단, 보수적 민간기업 정책 등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0% 안팎으로 제시한 것은 세계 경제의 침체기 돌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내 소비 감축 등 내수 회복 미흡 등을 고려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의 보수적 접근과 달리 2023년도 중국군 국방비는 2022년보다 7.2% 증가한 2,227억 9천만 불(1조 5,537억 위안, 한화 293조 원)을 책정했다. 중국군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7.5%,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등으로 지속적인 한자리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지난 3월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還球時報: The Global Times)』는 “이번 증가율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과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교적 적정한(reasonable) 수준이며, 자제한(restrained)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이번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중국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평화적 영토통합을 지향하며, 외부의 위협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중국군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에 전년 대비 0.3% 증가시킨 것에 비해 단 0.1%만 증가시킨 것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로드맵 추진,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복합성, 제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여파, 중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매우 보수적 접근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2023년도 중국의 국내총생산량(GDP) 증가율 목표를 5%로 책정한 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군 국방비 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곧이어 다가올 중국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과 중국군 현대화를 마무리하는 2035년도 고려할 때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2년 8월 1일 중국군 창설 95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2049년도에 중국군은 세계 일류 군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면서 “이러한 중국군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 중국이 국방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군 현대화는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전투력이 향상된 중국군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중국군 장병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에 J(殲)–20형 스텔스 전투기를 더욱 첨단화 하고, 노후된 J-7형 전투기를 모두 J-16형 주력 전투기로 교체하며, 전자기 이륙체계(EMALS)를 갖춘 Type 003형 푸지엔 항모를 전력화 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사격(live-firing)을 포함한 중국 지상군의 야외훈련 예산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미 낸시 펠로시 전(前) 하원의장의 19시간 대만 방문 등과 같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에서 분리하려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 해군 핵항모타격단(CSG)이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했고, 대만해협에 첨단 정찰기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에 의해 전수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점차 노골적인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대만해협에서 근해인 난세이 군도에 일본 자위대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조치라며, 이번 중국군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를 고려한 적정한 증가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2023년도 국방비가 8,170억 불이며, 일본은 510억 불로 일본 방위비 증가율은 무려 26.3%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이어 인도가 13%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율이 모두 중국군 증가율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중국은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과 군비경쟁에 들어갈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이 국가들이 중국을 자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국방비 규모가 GDP 대비 1.5% 수준”이라면서, “이는 미국 국방비 규모가 GDP 대비 4%의 수준을 보이는 것을 비교하면, 중국군 국방비가 여전히 적당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국방비 규모가 중국 주변국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중국군이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군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이래 한자리 증가세를 유지한 연장선”이라면서 “실제 공개되지 않은 국방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2∼3배의 규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ABC News, March 5, 2023; Aviation Week, March 5, 2023; The Global Times, March 5, 2023; CNN, March 7, 2023; Shephard Media, March 7, 2023; India TV, March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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