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기본계약(FA)』 체결 [제1295호]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기본계약(FA)』 체결 [제1295호]
KIMA Newsletter [제1295호, 2022.08.03]
지난 7월 27일 폴란드가 한국 방위산업체와 대규모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FA)’을 체결했다고 국내외 매체들이 보도했다.
통상 기본계약(FA)은 향후 진행될 무기별 구매를 위한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성격, 총 구매량, 예산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해당국 방위산업체와의 사전 합의로 알려져 있으며, 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계약이 해당 국가 방위사업청과 관련국 방위산업체 간에 체결되면 구매 규모, 인도 시기,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술 이전 등의 세부사항들이 협의되고 생산과 인도 일정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7월 28일 『Breaking Defense』는 “지난 7월 27일 폴란드 군비청(한국의 방위산업청과 동일)과 한국 현대로템(Hyundai Rotem), 한화디펜스(Hanwha Defense),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기본계약이 폴란드에서 체결됐으며,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7월 27일에 서명한 기본계약을 폴란드 정부가 곧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본계약에 언급된 한국산 무기들은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약 1,00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약 700문, 한국항공우주산업사(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이며,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무기 수출 실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Defense 24』, 『Defense News』, 『The Drive』, 『Reuters』, 『DW News』, 『The War Zone』, 『Asia Times』, 『Korea Joong Daily』 등 매체들은 기본계약에 다음과 같은 배경과 무기 수출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위 매체들은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신뢰성이 매우 높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체 규모가 폴란드가 군 현대화를 위해 시급히 구매해야 할 긴급소요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요구하더라도, ① 무장력(lethality), ② 인도시기(delivery), ③ 생산속도(speed), ④ 상호 방위산업 협력(industrial benefits)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고 강력한 후보로 선정됐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독자형이며 신뢰성 있는 무기와 장비를 생산해 국가안보를 견지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폴란드가 유럽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들과 군 현대화를 위한 무기 구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한국 방위산업체들과 기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침체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방위산업체 생산라인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폴란드는 이로 인해 무기의 구매 단가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는 보도와 비교할 시 다소 왜곡된 보도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기본계약에 포함된 구체적 구매 규모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약 30억 불 상당의 FA-50 48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향후 폴란드에 항공정비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이는 한국이 유럽에 항공기를 수출하는 최초 사례이자 가장 규모가 큰 최대 수출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에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설정한 FA-50 경전투기 1,000대 수출 목표에 대한 청신호”라며, “향후 KF-21 보라매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한국 공군이 이미 60대를 운용 중이고, 이라크에 24대가 수출됐으며, 지난 7월 22일 영국의 ‘2022년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가 공중급유기능, 정밀타격 유도장치, 항공전자장비, 부품공급율 80%가 이르는 등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폴란드 공군 F-16 전투기와의 상호작전운용성(interoperabiity)이 높고, 현장에서 FA-50 경전투기를 시범 조정해 본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FA-50 경전투기의 성능과 공중작전 숙련도에 있어 만족한 점이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현대로템은 폴란드가 우선 K-2 전차 180대를 구매하고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폴란드형 K-2PL 전차 800대를 라이센스 계약 하에 생산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셋째, 한화디펜스는 폴란드가 우선 48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계획이고, 이어 2024년부터 K-9 자주포 600문을 수입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K-9 자주포의 폴란드형인 K-9PL 자주포라는 라이센스 형태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이 약 600문의 K-9 자주포를 노르웨이·에스토니아·핀란드·인도·튀르키예(터키)에 수출했으며, 추가로 오스트리아·이집트가 K-9 자주포 구매를 협상 중에 있는 성과를 인정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한 강력한 화력전을 구사할 가장 적합한 전력으로 K-9 자주포를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위산업체 간 기본계약이 실제 실행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의 우수성을 세계 국가들에게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 출처 : Defense News, July 21, 2022; DW News, July 23, 2022; Asia Times, July 26, 2022; Reuters, July 28, 2022; Breaking Defense, July 28, 2022; Korea JoongAng Daily, July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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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115.143.xxx.xxx)
- 2022-08-21 16:22:17
- 계약보다 계약금이 중요하죠 입금이 없으면 계획은 세워도 물적인 착수를 하면 안됩니다. 정치적 사회적조건과 비리까지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이 국가간 군수품거래 인데 예로서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과 1300톤 잠수함 3척 주문했는데 대우는 믿고 잠수함 일부자재를 해외수입으로 미리확보하였다가 900억을 날렸습니다. 계약금을 안 받았기에 결국은 손실처리했습니다. 인니는 대우를 제쳐두고 프랑스와 일본을 노크하는 중입니다.
호주는 프랑스에 잠수함건조 계약금을 주었지만 미국이 핵잠으로 끼어들어 미국으로 낙착이 되었고 최근에 프랑스는 손해배상을 호주로 부터 받았습니다. 계약금의 2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