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나토(NATO) 창설 70주년 런던 정상회담 개최
나토(NATO) 창설 70주년 런던 정상회담 개최
원 문 KIMA Newsletter 제64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Former Emblem of North Altantic Treaty Organization
*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지난 12월 3일∼4일 간 영국 런던에서 나토 창설 70주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미국의 나토 기여금 축소,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 문제를 다루었으며, 대(對)테러전쟁, 군비통제 및 러시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은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그동안 미국이 담당한 나토 국방예산의 22% 지분을 2021년부터 독일과 같은 수준인 16%로 축소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나토 국방예산은 회원국 각국의 국방예산과는 별도로서 2018년 기준 25억 불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미국이 부자나라의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나토를 포함한 한국 및 일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였다.
지난 11월 27일 나토는 이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총 14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2035년까지 현대화하는 개량사업을 미 보잉사와 10억 불에 계약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다.
둘째,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이다. 2014년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각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증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7년까지 29개국 회원국 가운데 약속을 지킨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GDP의 3.42%를 지출하나, 프랑스는 GDP의 1.8%, 독일과 네덜란드는 1.4%, 이탈리아는 1.2%, 스페인은 0.9%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며 “만일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2018년 기준 2% 증액 약속을 지킨 회원국들은 그리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6개국으로 더 늘었다.
특히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고(60세, 노르웨이) 사무총장은 “2016년 기준 나토 국방비는 1,300억 불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4,000억 불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나토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셋째, 나토 회원국 간 이견이다. 지난 11월 7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대응하는 정신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미국이 그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있고, 시리아 동북부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 처리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간 이견이 있고 터키가 나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 거의 ‘뇌사’ 상태라고 하였다.
현재 나토는 시리아 동북부 쿠르드족 민병대(SDF) 지위 부여, 이슬람국가 테러 위협 감소 여부 그리고 터키의 러시아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 강행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나토 스톨텐베르고 사무총장은 “어느 조직이나 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나토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어 더욱 기민(agile)해지고, 적극(active)이며, 적응성(adoptive) 있는 다국적 방위체계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넷째, 중국 부상에 대한 논의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부상을 논의하였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선호하는 국가들과 이를 우려하는 국가 간 논란이 있었다. 나토가 유럽 이외 국가에 대해 위협으로 평가한 것은 2001년 9월 11일 발생된 『9/11 테러』 위협 이후 처음이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승리자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며, 터키, 시리아 및 이란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는 나토의 분열로 이득을 보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 출처 : NATO, News, November 27, 2019; Sputnik News, November 28, 2019; GlobalSecurity.org, November 29, 2019; The New Yoe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4, 2019.
저작권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