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한반도 모델』 적용 [제1209호]
지난 3월 27일 영국 『BBC』와 3월 29일 캐나다『CBC』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이후 난국에 봉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하, ‘푸틴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모델Korean Scenario』을 적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한반도 모델』이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에 남·북한 2개 국가로 양분해 건설했으나, 당시 구소련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발생한 6·25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휴전협상을 진행하던 과정과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한반도 모델』이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에 남·북한 2개 국가로 양분해 건설했으나, 당시 구소련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발생한 6·25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휴전협상을 진행하던 과정과 절차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제5차 대면 휴전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마무리를 위해 『한반도 모델』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모종의 휴전을 위한 협상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영국 BBC, The Guardian, Irish Times, 캐나다 CBC와 중동 Al Jazeera는 평가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제5차 대면 휴전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마무리를 위해 『한반도 모델』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모종의 휴전을 위한 협상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영국 BBC, The Guardian, Irish Times, 캐나다 CBC와 중동 Al Jazeera는 평가했다.
또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한 것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에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했다고 발표한 것에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한 것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에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했다고 발표한 것에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제5차 대면 휴전협상에서 갑자기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춘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협상을 위한 “신뢰 증진building trust”을 보인 것이며, 이는 1950년 한반도 6·25전쟁이 발발해 미국-남·북한-중국 간 휴전협상이 진행된 상황과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제5차 대면 휴전협상에서 갑자기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춘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협상을 위한 “신뢰 증진building trust”을 보인 것이며, 이는 1950년 한반도 6·25전쟁이 발발해 미국-남·북한-중국 간 휴전협상이 진행된 상황과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625전쟁과 같이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미국·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의외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푸틴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도네스크·루한스크 인민자치공화국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625전쟁과 같이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미국·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의외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푸틴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도네스크·루한스크 인민자치공화국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도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면 휴전협상에 즈음해 러시아와의 소모전보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남부 크림반도와 지난 2월 21일 독립을 선언한 도네스크·루한스크 인민자치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방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도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면 휴전협상에 즈음해 러시아와의 소모전보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남부 크림반도와 지난 2월 21일 독립을 선언한 도네스크·루한스크 인민자치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방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최초 전쟁계획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심각했고, 군수지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 직면하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협상을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과거 한반도에서의 6·25전쟁 중 휴전협상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수세에 몰린 ‘푸틴의 전쟁’을 조기에 휴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친서방국가와 친러시아 국가로 분할하는 『한반도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최초 전쟁계획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심각했고, 군수지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 직면하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협상을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과거 한반도에서의 6·25전쟁 중 휴전협상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수세에 몰린 ‘푸틴의 전쟁’을 조기에 휴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친서방국가와 친러시아 국가로 분할하는 『한반도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지난 3월 27일 영국 『The Guardian』은 “비록 4차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화학약품이 들어간 의문의 식수를 마신 뒤 심각한 병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 측의 화학 테러로 의심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공수한 음식물과 음료수 외에는 일체 먹지 않는 등 불신 속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모종의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7일 영국 『The Guardian』은 “비록 4차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화학약품이 들어간 의문의 식수를 마신 뒤 심각한 병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 측의 화학 테러로 의심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공수한 음식물과 음료수 외에는 일체 먹지 않는 등 불신 속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모종의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Al Jazeera』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철군하는 경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대해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더라고 나토 회원국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그동안 러시아가 민감해 강조한 정치적 문제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Al Jazeera』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철군하는 경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대해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더라고 나토 회원국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그동안 러시아가 민감해 강조한 정치적 문제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및 영국·네덜란드·폴란드는 서로 자국 내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서 상대국 주재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심리적 외교전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는 푸틴의 전쟁으로 각종 금융 및 무역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외교적 보복을 주변국에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및 영국·네덜란드·폴란드는 서로 자국 내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서 상대국 주재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심리적 외교전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는 푸틴의 전쟁으로 각종 금융 및 무역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외교적 보복을 주변국에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영국 BBC, 캐나다 CBC 등 해외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난관에 직면한 푸틴의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 625 전쟁과 같은 휴전협상을 진행해 우크라이나를 2개의 국가로 분할하는 『한반도 모델』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영국 BBC, 캐나다 CBC 등 해외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난관에 직면한 푸틴의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 625 전쟁과 같은 휴전협상을 진행해 우크라이나를 2개의 국가로 분할하는 『한반도 모델』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BBC, March 27, 2022; Irsih Times, March 27, 2022; THe Quint, March 28, 2022; CBC, March 29,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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