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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해병대전략연구소(RIMS)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안보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흥배 기자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해병대전략연구소(RIMS)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개념 발전, 미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의도와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안기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NLL 수호와 서북도서 방어개념 발전방향안’을, 안광찬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이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와 공세적 역할 확대 방안’을,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윤영미 평택대 교수, 정철호 전 공군대학 총장, 한용섭 국방대 교수, 임치규 전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김학송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송근호 KIMS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영해 내에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직접 포격 공격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과는 전혀 다른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향후 북한군의 도발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강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소장은 “감상적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대북 인식을 척결하고 우리의 안보의지와 국방역량을 강화해 이를 북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북한 연평도 포격 의도와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중국의 후원 아래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 의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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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북한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11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11월 14일에 맞춰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잇달아 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체제 구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남·대미·대중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임기 2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고 추가도발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치킨게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보수-보수 및 보수-진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국론 분열을 유도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추가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대결로 몰고 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이를 북한 핵무기 보유 묵인 및 김정은 후계체제 인정이라고 대내외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보수세력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로 ‘시간이 미국편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조기에 6자회담 재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도발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한국과 다른 정책 선택을 유도해 한미 간을 이간하려고 할 것이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미국 내 6자회담 재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미북 직접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통미봉남’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압박하는 연쇄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전략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역이용해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를 통해 중국을 계속 북한쪽에 묶어 둠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유명무실화를 획책할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국면 속에서 한미의 내정간섭 없이 중국의 후원 아래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추가도발을 공언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방지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군사적 보상을 통해 도발 중단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고단수의 외교게임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의 요구 품목이 무엇인지 명확지는 않으나 이미 약속된 경제지원보다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를 구실로 군사원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의 위반 소지가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현지지도를 통해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국제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나아가 군사원조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앞두고 150일 전투, 그 뒤에 100일 전투 등 자력갱생 노선을 내걸면서 외압에 맞서겠다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던 전례가 있다.
핵무기 보유 잠정적 묵인, 경제지원 확보, 김정은 후계구도 수용에 이어 추가 경제원조 및 군사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NLL 수호와 서북도서 방어개념 발전방향-“해군전력과 공군전력을 합동전력으로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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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석 박사
KIMS 선임연구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 3차에 걸친 서해 해전에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이 모두 서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기습도발로 그 도발의 강도가 갈수록 크고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의 배경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수도권 서측 방호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북측에는 ‘턱밑의 비수’와 같은 존재다. 이와 같이 서북도서는 남과 북 모두에 핵심적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응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군이 서해 장산곶부터 동측으로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갱도화한 해안포 기지를 구축하고 지대함ㆍ지대공 유도탄 기지와 방사포 등을 배비한 것은 NLL을 무실화하고 서북도서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3회에 걸친 서해해전과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첫째, 서북도서 지역의 남북 간 군사밀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북한은 긴 해안선에 전력을 배비하고 해안포가 우리의 도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일부 도서지역에 전력을 배치하고 있어 무장 측면, 지상군 간의 균형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리적, 지상군 간의 불균형을 해군 함정과 공군 항공력 등 합동전력의 운용으로 보완해 온 것이다.
둘째, 우리의 합동전력인 해군 함정은 북한군의 해안포와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 내에서 늘 위협을 안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 공군전력은 인근지역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력운용 시 북한군의 지대공 유도탄의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합동전력의 운용으로 북한군의 도발을 응징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한사항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서북도서 자체를 고수방어 개념으로 요새화하고, 적보다 우위의 전력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북한군은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다음 기습적인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있어야 하고 적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하며 기민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선제 기습도발을 자행해 온 데 대해 우리는 그동안 정전 시 교전규칙의 범주 내에서 대응해 왔다. 정전 교전규칙은 그 목적이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이라는 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자위의 필요성을 벗어난 과잉대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평시에 전시에도 금지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포격하는 집단이므로 이러한 북한군의 무력도발과 공격에 대해 우리의 대응과 응징이 정전 교전규칙으로 제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전규칙 개정은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서북도서에 대한 전략 개념을 고수방어 개념으로 바꾸고, 도서 내 지상군의 무장을 일신해 적보다 우위의 전력을 배비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해 도발 원점을 없애버리고 해군전력과 공군전력은 합동전력으로 운용해 적의 도발 의지를 말살시켜 버리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와 공세적 역할 확대 방안-“전략적 장점 활용 공세작전 수행 전진 기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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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찬 박사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는 정치(지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전략적 가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정치적 가치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시 ‘눈엣가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작전적ㆍ심리적 부담을 제공해 도발 억제에 기여하는 것과 경기만을 보호해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서해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번영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가치로는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해상 교통로 안전 제공으로 국가무역활동 활성화에 기여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사전략적 가치로는 적의 해상작전활동 억제, 유사시 해상 방어종심 제공 및 서해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차단, 전ㆍ평시 적 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수집기지, 전면전 시 적 병력 고착견제 역할 발휘 가능, 해군활동 지원기지 역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북도서의 공세적 역할 확대의 기본 개념은 서북도서의 전략적 장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공세작전 수행을 위한 전진 기지화함으로써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반도 서부지역 작전의 전략적ㆍ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체 방어 및 도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및 증강 배치 전력에 대한 고도의 방호시설 및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또 주민 생존성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구축과 아군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투력 집중 측면에서의 열세 등 서북도서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세작전을 위한 전진 및 발진 기지화가 필요하다.
적의 종심 타격을 위한 아군의 공세작전(종심 침투 및 종심 타격 등)의 전략적 기지 및 종심 타격 전력의 발진 기지로서도 적극 활용과 또한 그들의 지원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보강해야 한다,
또 현재 상륙 거부 및 도서방어 위주의 전력체계를 응징 보복 및 전략적 적 종심 타격이 가능한 전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적 도발 시 원점 일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즉응 전력을 보강해야 하며 적 중심(평양 일대) 및 황해도를 직접 타격 가능한 무기를 배치하고 전구급 방공체계 및 대함정 타격 능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 전략무기의 배치는 공세적 방어와 도발 억제에 매우 긴요한 요소다.
이 외에도 합동전력 운용을 위한 합동작전구역(JOA) 설정이 필요하다. 서북도서의 작전환경을 고려 시, 서북도서 방어부대 및 배치 전력만으로는 적극적인 공세작전이 제한된다.
궁극적으로 해ㆍ공군 및 해병 전력의 합동작전을 통한 종심 공격이 필요하다. 도서 방어를 위한 방어부대의 독립작전과 적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과 계획을 강화·발전시킴은 물론 효과적인 통합ㆍ합동전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구조ㆍ전력ㆍ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합전력 발휘가 가능한 작전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합동작전지역(JOA) 설정 및 작전지휘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
합동작전 지역은 해상ㆍ공중 전력의 운용을 고려, NLL 이북 해역 및 황해ㆍ평안도 등 북한의 내륙지역도 포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작전지역의 범위와 동지역에서 NLL 방어작전 등 해상작전과 병행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주도, 기타 작전사 지원의 지휘관계가 바람직하고 서북도서 방어부대와 합동작전부대 간 통합된 지휘통제(C4I)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현지 정보력 강화·정밀타격능력 보유 무기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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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진 (예)중장
해병대전략연구소 부소장·전 해병대사령관 | 서북도서 방어에 대한 기본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먼저 이 도서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서방어전략의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수세적 개념에서 공세적 방어개념으로 전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의 위협에 대한 주권수호의 전력으로, 적 심장부를 노리는 비대칭전력이자 억제전력으로 증강돼야 한다. 군사전략 차원에서 영토와 영해를 방어하고, 북을 압박, 감시 및 견제하는 전략도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증강이 돼야 한다. 전술적 차원에서 적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고, 격퇴할 수 있는 전투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면 전력보강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어느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는 균형적 전력보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휘의 단순화와 노후전력의 과감한 도태와 신규전력 보강 개념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임무 재진술 및 작전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방향 전환의 결과로 도서부대 임무가 고수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재진술돼야 하며 임무 재진술에 따른 작전개념과 부대배치 및 운용개념의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현지 정보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방의 적 의도 파악에 가장 민감해야 할 현지 부대장의 판단을 위한 전장감시 및 인식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무인 항공기, 각종 공중 감시수단, 고성능 영상감시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충분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규모의 직사 및 곡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필수의 정밀타격능력 보유 무기를 배치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적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무기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낡은 거점 진지는 생존성 보장과 장기전에 대비해 필히 보강돼야 한다. 민간 보호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되 군 작전시설과의 협조와 연결이 이뤄지게 해야 하며 전 도서에 대 화학전을 위한 집단보호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기동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제한된 기동력 보강을 위해 사전배치부대의 운용개념을 마련하고, 도서 간 상호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돌격장갑차(KAAV), 공기부양정(LSFII), 기동ㆍ공격헬기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해병대 항공 전력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기동력 보강은 해병대 항공대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비 능력의 보강과 노후 장비의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도서 특성상 육상의 동급 제대보다 최소 1~2계단 높은 수준의 정비지원 능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M-48전차·해안포·각종 전술용 구형화기들을 과감히 도태해야 한다. 특히 해안포는 즉시 도태하거나 그 문수를 유지 가능한 만큼 축소하고 조속히 신형으로 교체돼야 한다.
증원 능력도 보강돼야 한다. 유사시 도서증원을 위해 해병대대(증강) 규모의 해상사전배치부대 개념을 정립, 함 탑승 해병부대를 상시 유지하고 긴급 항공증원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체지휘, 연합ㆍ합동작전 가능한 네트워크중심전(NCW) 체제와 내부 통신망 현대화, 민·관·군 통합작전체제를 위한 통신망 정비와 실시간 적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을 제공받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현지 부대장이 소신껏 응징할 수 있는 명확한 교전규칙을 줘야 한다.
도서방어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하며 전력증강에 따른 병력소요를 현실화해 반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 해병대ㆍ해군의 연락반 등을 평시 배치하는 방안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미 해병대 전지훈련계획 발전이 필요하며 방어력 검증의 제도화, 최상의 무형전력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도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