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너
<문근식 칼럼> 미군 MRO사업 참여, 일본수준 확대필요
미군 MRO사업 참여, 일본수준 확대필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잦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한국조선소에 위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요즘 미 해군의 최대관심사는 점증하는 중국해군 함정의 수적우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해양 주권과 경제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하려 한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 대형 6곳과 중소형 2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7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개선대책을 호소했다. 지금 미국 내 조선업 역량만으로는 해군의 함정 현대화는 물론 운용 중인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 세계 선박 생산 능력의 약 50%를 점유한 중국은 보유 전투함 규모를 현재 약 370척에서 2030년까지 440척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선박 생산 능력이 부족한 미국은 현재 290여척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한·일 등 조선업이 발달한 동맹국을 활용해 자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전투함의 단기 MRO 업무를 맡겨 자국 내 조선소는 함선 건조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MRO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검토하는 시기와 맞물려 양국의 MRO사업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제에 우리가 MRO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야 할 사업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HD현대重 조선소를 방문한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 / HD현대
델 토로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 후 "양사 모두 당장 MRO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기술, 경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조선소 관계자의 할 일은 이미 미국 MR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국익 차원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 7함대 배속 함정에 대해 연 600만달러(72억원)수준의 MRO사업을 수행하며 그 비용은 미·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한다. 민간조선소들은 일본 내 MRO뿐 아니라 미 해군의 신조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려 한다. 비록 년간 일본에서 수행하는 MRO예산이 그리 크지 않지만 매년 2000~3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등 부수적 경제효과가 크다고 한다.
우리도 MRO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군 신조 함정 건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기항지까지 제공해 미군과 군속의 거주, 교육, 서비스시설 등에 의한 고용 창출로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얻도록 도모해야 한다.
모 기업에서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미 항모, 구축함 등의 방문 횟수를 통계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수리 기항지까지 제공 시 매년 2000억원 이상 정비비용, 2000억원 이상의 서비스 지원 소요, 4000~50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
현재 주한미군은 일본과 달리 육군과 공군은 주둔하고 있지만, 해군은 한·미간 연락단 수준의 소수 인원만 주둔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미 해군에게 기항지까지 제공한다면 경제적 효과에 추가해 양국 간 군사·안보 동맹 관계가 훨씬 강화될 것이며,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 미군 MRO사업에 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신조함정 건조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공동 번영 차원에서 일본처럼 기항지까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아시아 투데이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422010010100
대표 이미지
01_01_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