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3년 2월 6일>

미 공군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 AMC) 사령관 마이클 미니한 공군대장은 다가올 미국, 대만과 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에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한 AMC 대비책 필요성을 담은 지휘메모(Command MEMO)를 예하에 시달하였다. 

지난 1월 27일 미 『NBC 뉴스』는 미 AMC 사령관 미니한 대장이 2024년 미국과 대만에서의 대통령과 총통 선거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지속에 따라 2025년에 미중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하 부대 지휘관에게 대응책을 강구한 지휘메모 내용을 보도하였다. 

『NBC News』는 미니한 대장이 지휘메모를 2월 1일자로 작성하였으나, 1월 27일자로 AMC 예하에 시달되었다며, 미니한 대장이 AMC 예하 부대장에게 ① 합동군 기동팀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② 중국의 제1도련 공중전투(the China fight)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③ 긴급시에 7미터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전투태세(unrepentant lethality matters most)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④ 그동안 미 공군이 중국의 군사위협에 정례적으로 대응하는 일상적 연습이 아닌 다소의 위험(risk)을 감수하는 상황대응 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⑤ 중국군이 무인기를 군집(swarm)으로 투입하는 공중작전으로 거론하였으며, ⑥ AMC 소속 KC-135 공중급유기가 더욱 많은 횟수의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2월 28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NBC News』 보도 이후 『The Washington Post』, 『Reuters』, 『Air & Space Forces Magazine』으로 확산하여 공개되었으며, 급기야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만이 아닌, 미 국방부와 의회로부터의 논평까지로 이어졌다. 

미군 통합사령부 또는 동맹국에 주둔한 주둔군 사령부 지휘관이 아닌, 주력부대를 지원하는 기능 사령관이 자국과 동맹국에서의 정치적 일정과 상대국 정권 특성을 근거로 확정된 연도를 지목하여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를 지휘메모로 예하 부대 지휘관에게 전투대비태세를 지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실제 미니한 대장은 2024년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7년 4연임을 결정할 제21차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2025년에 시진핑 주석이 국내 기반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직감적으로 있다며, 2025년에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지휘메모에서 제기하였다. 

이러한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미니한 대장이 지휘하는 미 공군 AMC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는 법적 효력과 작전적 과업 지시하는 지휘수단(real commandership)이라며, 2025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향후 AMC 과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임무 수행권한 행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 내 대(對)중국 강경입장을 보이는 미 의회 의원들은 각종 기획문서가 중국을 외교전략적 ‘추적하는 도전’ 그리고 군사전략적으로 ‘가장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정의한 상황하에 작전 지휘관이 중국과의 미래 군사 충돌을 고려하여 부대 과업을 지시한 것은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논평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30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논평이었다.

반면, 미 국방부는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는 AMC 사령관 입장에서의 전투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고유 권한에 따른 조치라며,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가 미 국방부의 정책과 전략을 ‘대변(represent)’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9일 『로이터(Reuters)』가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사례였다.

아울러 일부 온건적 의회 의원들은 미니한 대장의 2025년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언급한 지휘메모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대만해협에서의 불확실한 상황을 유발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2025년에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며, 발발될 상황도 아니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를 2024년의 미국, 대만과 중국 내 정치적 상황뿐만이 아닌,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미중간 군사적 기 싸움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유독 미 공군만이 향후 중국군과의 군사충돌에 대한 맞춤형 대안이 없었던 가운데, 미 공군이 향후 중국 공군의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이라는 작전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미니한 대장의 정치군사적 상황 판단이 2022년 12월 동안 중국 공군의 대만에 대한 대대적 규모의 공중작전 실시를 위협으로 인식한 지휘권 행사였다는 평가였다. 

비록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지난 1월 동안 발간된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이 2022년 12월 1개월 동안 중국 공군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시위 수준과 규모가 과도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이 이를 심각히 받아 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또한, 지난 1월 4일 『JDW』는 대만 국방부의 발표 자료를 들어 2022년 8월 2일 미 의회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과 8월 9일 일본 자민당 코이치 하기우다 의원의 대만 방문에 이후 중국 공군이 대만 공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적 시위를 보인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으며, 장소도 대만 남서부로부터 180㎞ 떨어진 남중국해 중사군도(中沙群島: Pratas Island) 공역이었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아울러 지난 1월 11일 『JDW』는 대만 국방부 발표를 근거로 2022년 12월 25일∼26일간 중국 공군 군용기 4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였다며, 일부 전투기들은 중국과 대만 간 중간선을 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전투비행단이 H-6형 전략 폭격기, J–16형 전투기, KJ-500형 공중조기경보기(AEW&C), Y-8G형 전자전기와 Y-8Q형 대잠 초계기 등으로 구성되었다며, 이를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 군 대변인은 통상적이며 정례적 공중훈련이라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지난 1월 11일에 이은 1월 18일 『JDW』는 중국 공군이 47대의 유인기 이외 CH-4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중국과 대만간 중간선을 넘어 투입하였고, WZ-7형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중국 해군 랴오닝 항모 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CSG)과 함께 대만 북부와 일본 오키나와 간 미야코 국제해협에 투입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대만 공군과 일본 공중자위대가 긴급 발진을 하였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둘째, 이번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는 미니한 대장 자신의 작전적 촉감(gut feeling)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 육군, 해군과 해병대가 중국과의 미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에 미 공군이 못미치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미 육군은 2021년에 다영역기동부대(Multi Domain Task Force: MDTF)를 하와이에 배치하여 동아시아 도서지역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제2도련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여 미 해군이 최초로 제1무인 수상함 전대(USVDIV One)를 창설하였고 미 해병대가 2030년도를 목표로 기존의 상륙연대를 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 MLR)로 개편하여 2022년 림팩훈련시에 최초로 참가시켜 작전적 운영성을 시험하였으나, 유독 미 공군의 중국 위협에 대비한 특별한 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공중급유(air refueling)와 전략수송(airlift) 임무를 담당하는 AMC 사령관이 선제적 지휘메모로 필리핀. 괌,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주력기에 대한 공중급유 능력을 강화하여 장차 중국 공군과의 공중전에 대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는 평가였다.

셋째, 미 공군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정찰활동에 대한 중국군의 위험한 대응에 대한 경고라는 평가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는 미군이 해야 할 당연한 판단이자,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군사적 충돌에 현장 지휘관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록 AMC가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지만, 향후 미중간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중 상황을 전망하여 대비한다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 중국군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시위성 행위 발표를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주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은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주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아시아 공역에서의 미 공군 활동에 대한 미 공군의 발언은 거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이 점에서 2021년 3월 22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전개된 미 공군 RC-135형 정찰기가 대만 서남부 바시해협을 지나 중국 연안 25마일까지 접근하여 공중 정찰을 하자, 중국 해군 J–11형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하였고, 2022년 12월 21일 또다시 미 공군 RC-135형 정찰기가 남중국해에서 정찰비행을 하자 중국 해군 J-11형 전투기가 10피트까지 근접하는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를 중국 해군 전투기의 비전문적이며 비신사적 행위라는 수준의 논평을 내었으나, 미 공군이 미 육군, 해군과 해병대와 같이 실제 중국과의 공중충돌에 대비한 전투대비태세 발표는 거의 없었던 점이었다.   

넷째,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대만의 국방력 강화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였다. 

지난 1월 18일 『JDW』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12월 11일에 일본 자민당 정책위원장 코이치 하기우다 의원이 대만을 공식 방문하여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하였고, 일본과 대만은 중국의 대만해협 긴장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2월 23일에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에 대만에 중국 해군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불카노(Volcano) 해안 지뢰부설 차량과 M87A1 대전차 지뢰 등 약 20억 불 규모의 미국산 무기 및 장비 지원이 포함된 『미국 2023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 27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군의 ‘방위 충분성 자위권(sufficient self-defense)’ 강화에 대한 국내 73%의 긍정적 여론에 힘입어 군복무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면서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대만 국방력 강화 계획(National Defense Force Plan)』을 발표하여 중국이 반발한 사례를 들었다.

다섯째, 과도한 지휘메모였다는 평가였다. 우선 미니한 대장이 C-130 수송기 조종사 출신으로 AMC를 지휘하고 있으나, 중국과 직접적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는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장성이었다는 평가가 이를 대변한다. 또한, 중국 공군의 훈련표적이 미국 또는 대만 중 어느 쪽인가가 불분명한 상황하에 대만 북부와 서남부 공역에서의 군사적 시위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하여 이를 AMC 지휘메모로 마치 직접적 미중 간 군사적 충돌로 정의한 지휘권메모를 시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평가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군의 획기적 현대화 기준연도가 2027년, 2035년과 2049년으로 각각 구분되었는바, 국내 정치 지도자 선거와 권위주의적 시진핑 정권의 3연임 등의 정치적 이슈를 기준으로 2025년을 갑자기 제시한 것은 향후 2년 동안 AMC 차원에서의 미니한 대장이 지시한 개선된 전투대비태세를 완성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한다. 

또한, 질적으로 열세한 중국 공군이 질적으로 우세한 미 공군의 개입이 예상되는 대만 위기상황을 만들어 전략적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며, 공중급유 작전을 담당하는 AMC가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에 따라 공중급유 횟수를 늘리는 것 이외 마땅히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단지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재임기간 내 업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국 지도자가 대만 통일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행사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큰 이슈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8월 10일 중국이 공개한 『대만백서』를 볼 때도 가까운 기간내에 중국이 무력을 통해 대만을 지리적으로 흡수할 이유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미니한 대장의 2025년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대비책 강구를 위한 지휘메모는 너무 막나간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에 대해 대만 정부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다. 비록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무력 불사를 선언하며, 각종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하나, 1995년 대만해협 위기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인 2025년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은 여전히 무리라는 평가를 내리며 부담을 갖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고려할 시 시진핑 주석이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판단”인 『시진핑식 도광양회(韜光養晦: bide its time and hide its strength)』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대만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과 일본이 행보가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는 지난 70년 간의 중국과 대만간 갈등 양상을 고려할 시 가장 유리한 중국의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1월 27일 미니한 대장의 지휘메모 언론 공개는 대만을 둔 미중간 군사적 대립에 따른 미 공군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니한 대장이 섣부른 국내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특정 시기를 제시한 것은 너무 무리한 평가였다는 결론에 이르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