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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효식의 밀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를 기억하시나요
작성자 : 운영자(118.33.xxx.xxx)
입력 2022-11-17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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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를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이 이어진다. 두 줄이지만, 듣기만해도 가슴벅차고 뿌듯해지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헌법은 1987년 국민투표 이후 198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이루고있으며, 5천만 인구가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법고시나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헌법을 서문부터 마지막 130조항까지 직접 읽어본 사람들은 많지않을 것이다. 실제 헌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우리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읽지않고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연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헌법은 어떤 의미일까.
헌법 조문 가운데 국군(군대) 관련되는 내용은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니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인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와 국군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군복입은 군인들이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 신분을 불문하고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귀한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받거나 자원하여 군입대를 하게되는데, ‘내가 군대를 꼭 가야하는가?’라는 질문의 모범답안은 바로 헌법 39조에 있다. 
 
헌법 39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다. 바로 이 조항에 의하여 모든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병무청으로부터 영장이 도착했을 경우, 아낌없이 자식들을 군대로 보낸다. 헌법을 준수하고,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나라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것 뿐이다. 

또한 39조 2항은 입대한 장병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답을 명시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지만, 흔히 언급되는 군복무 가산점처럼 18개월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그만큼 보상해준다는 의미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사회적으로 또 다른 논쟁만 깊어갈 뿐이다.

실제 군대를 다녀온 청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보상책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군 내부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 해답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군에 있는 군인들이기에,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

국방부훈령 2273호 부대관리훈령의 14조에 ‘군인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로 시작한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로 군생활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기 쉽지않다. 

군복무 후 제대는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지만, 18개월의 시간동안 우리는 20대 청춘들에게 국방이라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전역하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군생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무기체계와 생활관 환경, 장비와 부품 등을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헌법 39조의 진심(眞心)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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