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2년 11월 14일>

최근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대만에 대한 “진짜(bona fide)”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지난 8월 2일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19시간 대만 방문으로 중국군의 대민에 대한 위협 대부분이 비접촉적 중국 해군 항모와 로케사령부 탄도 미사일로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당시 대만에 가장 우려를 준 위협은 중국 공군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터믹 도래와 무관하게 중국 공군이 전력 증강을 나타낸 사례를 들었다. 특히 세계 항공업계가 COVID-19 도래에 따라 첨단 전투기 생산에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중국 공군은 지난 2018년∼2022년 3/4분기 기간 중 신규 및 핵심 항공전력 생산 댓수를 이례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0월 26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은 중국 공군력 발전을 다룬 논평에서 지난 2018년∼2022년 3/4분기 중 중국 공군의 핵심기종 증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2대에서 4대로 증가한 2019년에 처음 선보인 H-6N1형 전략 폭격기, 12대에서 40대로 증가한 J-20형 제5세대 스텔스기, 12대에서 25대로 증가한 러시아 일루신 Il-76형 대형 수송기, 1대도 없다가 190대로 증가한 J-10C형 전투기, 115대에서 160대로 증가한 J-16형 전투기, 5대에서 25대로 증가한 중국 독자형 Y-20형 대형 수송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3대에서 11대로 증가한 Y-8GX형 대잠전기, 1대도 없다가 6대로 증가한 Y-9GX 전자정보 수집기, 7대에서 12대로 증가한 Y-9형 동체를 활용한 KJ-500형 공중조기경보기, 1대도 없다가 60대로 증가한 미 공군 UH-60형 다목적 헬기 복사형인 Z-20형 헬기 등을 들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전력으로 1대도 없다가 4대로 증가한 YY-20형 공중급유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COVID-19 팬터믹 상황하에 이러한 파격적 중국 공군 전력 증강과 같은 사례를 보인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공군의 임무 변화를 들었다.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이래 중국 공군이 역할을 기존 소극적 영공방어(territorial air defense)에서 포괄적이며 적극적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보호로 격상하였다며, 이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군 총사령을 지낸 쉬치량(許其亮) 상장이 임무를 본토 방어(terrotrila air defense)에서 적극적 방어(offensive-defense operation로 바꾸었고 2017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사령을 지낸 딩라이항(丁來杭) 상장이 러시아 도입 항공전력을 독자형 전력으로 집중한 사례에서 식별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공군이 당 중앙군사위원회(中軍委)에서 중국 영공 방어 이외의 위상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대만카드에 대한 적극 대응, 제2도련에서의 공중장악 능력 제공, 지난 8월 23일 미 공군이 발표한 『미 공군 교리 1-21 전략적 신속한 공중전투 임무 (Agile Combat Employment: ACE)』 신교리 주요 내용을 이유로 중국 공군의 임무 영역을 근접공중방어 등 작전적 개념에서 대만 공략 등의 전략적 개념으로 확대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공군의 원정 항공편대군 참가전력이 거대해졌다. 『JDW』는 일본과 대반 간 미야코 해협에서의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중국 공군 항공편대군이 CH-AS-X-13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H-6N형 전략 폭격기를 중심으로 각종 첨단 전투기에 추가하여 Y–20형 대형 전략 수송기를 개조한 YY-20형 공중 급유기를 배치하여 원거리 원정 항공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중국 공군이 미 공군의 ACE 교리와 같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략공군(strategic air force)을 지향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중국 공군의 임무 확장은 지리적 항공작전 영역 확장으로 연계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부터 중국 공군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공중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4월 대만 공군대학의 연구보고서가 중국 공군이 작전영역을 대만을 넘어 제2도련 상공으로 확장하였다고 평가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JDW』는 카이펑(開封)과 우한-파오주안(武漢-包竹灣) 항공여단에 전개된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가 중국산 COVID-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 공중작전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우한(武漢) 항공여단에 배치된 J-20형 스텔스기가 대만 ADIZ를 진입하는 등 중국 공군의 차세대 항공전력들이 중국 본토를 이탈하는 원정 항공작전을 개시하였다며, 이들을 위해 YY-20형 공중 급유기를 내륙 카이펑과 우한-파오주안 항공여단에 배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주요 전력들을 전진배치하여 주로 대만을 겨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면, H-6N1형 전략 폭격기는 안산(鞍山)과 루허만(蕪湖) 항공여단, J-20형 스텔스기는 우후(蕪湖)과 안산 항공여단,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와 YY-20형 공중급유기는 우한-파오주안 항공여단, Y-8GX형 전자정보 수집기는 자싱(嘉興) 항공여단, KJ-500형 공중조기경보기는 우시-수오펑(無錫-碩放) 항공여단에 각각 전진배치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 공군 전투기들이 동중국해 ADIZ의 해상 공중작전에서 주로 대만 ADIZ를 진입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중국 공군이 제1도련에서 제2도련으로 해상 공중작전을 확장하기 위해 대만을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망하였다. 

『JDW』는 이를 중국 공군 항공편대군이 대만과 일본 간 마야코 해협를 거쳐 제2도련으로 진출한 횟수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이들 원정 항공편대군 통과 횟수가 2018년 9회에서 2019년 2회, 2020년 3회로 축소되었으나, 2021년 7회, 2022년 3/4분기까지 13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사례를 들었다. 특히 『JDW』는 중국 공군이 공개하지 않은 각종 무인기(UAV)까지 포함하면 더욱 횟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중국 공군기들이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중간선(medium line)을 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엔 대만의 중국 본토 공격을 대비하여 각종 전자전기, 신호정보 수집기,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대만과 미군에 대한 사전 징후경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Y-8형과 Y-9형 수송기를 개조한 다양한 정보수집기들을 전진배치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8월에 우한(武漢) 공군기지에 전개된 J-20형 제5세대 스텔스기의 작전 영역이 대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를 J-20형 스텔스기의 중국-대만 간 중간선과 대만 ADIZ 진입 횟수 증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 J-20형 스텔스기가 대만에 대한 “진짜” 위협을 가하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라고 평가하였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국 공군의 중국-대만 간 중간선을 넘는 횟수가 총 41회에 달하였다면서 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실질적 군사위협이 중국 공군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 항모 2척의 대만 북부 동중국해에 투입은 비접촉적이었으며, 8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역시 비록 대만 본토를 가로지르는 위협이었지만 대만 주변 공해상에 떨러져 실제 대만이 체감으로 느끼는 수위는 매우 낮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지난 8월 2일 이후 J-20형 스텔스기 2대를 우후 제9항공여단 기지에 추가로 배치하였다며, 이는 대만 중산국방과학연구원(National Chung-Sh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CSIST)가 개발한 사거리 120∼250㎞의 쓩펑-2형(雄風二型) 대함 순항 미사일이 배치된 대만 연안기지를 표적으로 배치된 것이자, 대만 또는 미국 전투기와의 공중 조우에 따라 우발사태가 가장 높은 “진짜” 위협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근 중국 공군의 대만에 대한 위협적 활동이 지상군, 해군, 로켓, 전략지원 사령부와 시진핑 주석에 대해 충성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으로도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 『2021년 미 국방부 중국 보고서(US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1)』는 중국 공군이 원해 원정항공작전에 대한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국 공군의 대만에 대한 『회색지대 전술』 운용이 그동안 중국 해군이 항모 함재기를 중심으로 제2도련 내 공역 장악능력과 중복된다면서 중국 해군이 중국 공군의 대만과 제2도련 공역에 대한 적극적 행보에 대해 거북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공군이 중국 국방비의 배정에 있어 독자형 엔진 개발과 우주항공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JDW』는 중국 공군이 통상 중국군 국방비의 약 20%를 배정받았으나, 최근 23%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중군위에서의 예산 확보 경쟁을 위해 첨단 전투기의 무리한 전진배치와 대만 중간선과 ADIZ 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중국 공군은 H-6N형 전략 폭격기, Y-20형 대형 수송기, J-20형 스텔스기에 탑재된 러시아산 엔진을 H-6N형과 Y-20형 대형 수송기는 WS-20형 독자형 엔진으로 J-20형 스텔스기는 WS-10 엔진으로 각각 교체하였다.

또한, 인도 내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중군위 내에서의 위상 증진을 위해 대만에 추가하여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을 담당하는 서부전구 사령부에도 J-20형 스텔스기와 Y-20 대형 수송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티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간 공항에 공군전용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티벳의 쿠얼리-시장(庫爾煂 西藏) 공항을 들 었다. 

일부 인도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인도 공군이 2019년 파키스탄 공군과의 국경분쟁에서 열세를 보인 상황을 보고도 인도 공군보다 우세한 중국 공군이 J-20형 스텔스기를 인도를 겨냥해 서부전구 사령부에 배치한 의도는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 공군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지난 2년간 COVID-19 팬터믹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핵심 전력 생산에 있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2020년간 세계 항공시장이 4.2% 감소한 반면, 중국 항공시장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20%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에 선언한 “중국군이 2035년까지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에는 세계 일류급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강군꿈에 대한 충성 경쟁인 것으로도 평가하면서, 그 중심에 대만이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