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2년 9월 26일>

중국의 직간접적 군사위협에 직면한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하려 한다. 예를 들면 대만, 일본, 한국 등이다. 

이는 1) 지난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발표문에서 미일 양국 간 미국의 확장억제 확장을 위한 『확장억제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

필요성 강조, 2) 2014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난 8월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대만이 중국의 진짜 군사 위협에 직면하였다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확장억제과 전략적 명확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도한 기사, 3) 2018년 이후 미개최되었던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ic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지난 9월 16일에 재개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배치 등의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한 것에서 증명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최근 중국은 세계에서 2번째이며, 아시아에는 최초로 개발한 독자형 제5세대 J(殲)-20형 스텔스 전투기를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한반도 공역에 투입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중국 정두(城都)항공개발사 J-20형 스텔스기는 중국 군사 위협의 『대명사』로 부각되고 있다. 

2011년 1월 11일 최초 공개된 J-20형 스텔스기는 2016년부터 중국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8월 2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공군이 J-20형 스텔스기를 경쟁기종인 중국 선양(瀋陽)항공개발사 FC-31형을 꺽고 중국 공군의 주력기종으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21년 6월 26일 『SCMP』는 중국 공군이 J-20형 스텔스기를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북부 전구 사령부와 동부 전구 사령부 예하 공군전투비행여단(Air Brigade)에 배치하였다면서, 2026년까지 5개 전구 사령부 예하에 2개 J-20형 공군전투비행여단을 각각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J-20형 스텔스기의 최근 대만,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과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일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중국해 해상에 방공식별구역(ADIZ)를 선포한 국가이며, 이 곳은 대만, 일본, 한국 ADIZ와 중복되었다. 당시 중국군의 동중국해 ADIZ 선포는 일본의 공중지배권을 견제할 목적이었으나,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간 대립이 고조되면서 점차 대만 쪽 ADIZ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 공군이 지난 3월부터 J-20형 스텔스기를 동중국해 ADIZ에 투입하여 일본과 미국의 F-35형 스텔스기로 평가된 불상의 비행체에 대응한 초계비행을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3월 17일 『프라이트 글로벌(Flight Global)』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공군 사령관 케네스 윌스바흐 대장이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F-35A형 스텔스기가 동중국해 공역에서 중국 공군 J-20형 스텔스기와 근접 조우(encounter)하였으며, 당시 J-20형 조종사 공중 기량이 매우 우수하였고, 지상기지와의 지휘통제 체계가 인상적이었다면서 당시 주위 공역에 있던 노후된 미 공군 E-3 센트리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AEW&C)기가 J-20형 스텔스기를 적시적으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8월 15일자 『해방군보(解放軍報)』를 통해 동부 전구 사령부 예하 우후(蕪湖) 공군사단 제9 전투비행여단에 배치된 J-20형 스텔스기가 7월에 동중국해 ADIZ에서 사전 통보되지 않은 불상의 공중표적을 추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JDW』는 당시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 소속 J-20형 스텔스기가 중국전자과기잡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가 개발한 Type 1475형/KLJ-5 100kW의 APAR형 대공 탐지 레이더를 활용하고, 산시(陜西) KJ-500형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AEW&C)기와 합동작전을 하여 주일미군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형 스텔스기 활동을 감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대만이다. 최근 중국 공군은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동중국해 ADIZ에 J-20형 스텔스기와 무인기를 유무인기 혼합팀(MUM-T)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양적 공중위협에 추가하여 질적 공중위협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9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중국 공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대만 ADIZ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9월 7일 『로이터(Reuters)』는 “중국 공군의 지난 8월 대만 ADIZ 진입 횟수가 444회에 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진입 횟수 196회보다 파격적으로 많은 횟수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사천텡던(四川騰盾: Tengden)사의 쌍고리 전갈(Twin-Tailed Scorpion) 모양의 『Tengden TB-001형』 중고도 무인기를 대만해협 중간선과 ADIZ에 투입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 중국 공군이 기존 J-20형 스텔스기를 무인기 작동수 탑재를 위해 2인승으로 개량한 J-20S형 2인승 스텔스기와 함께 유무인기 혼합팀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작전고도 8,000m, 최대 작전거리 약 6,000㎞, 약 35 작전시간의 『Tengden TB-001형』 무인기를 약 280㎞로 이격된 J-20S형 스텔스기가 원격조정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로 약 11억 불 상당의 지대함 하픈 미사일과 연안 배치용 해상 탐색 레이더를 구매할 예정인 상황하에 중국군이 유인기에 추가하여 무인기를 대만 공역에 투입하여 진먼(金門,) 마조우(馬州), 펑후(平湖) 도서 공역에서 정보 정찰 및 감시(ISR) 활동을 하고 있어 대만군이 어떻게 교전해야 할지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아무리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어도 위기관리가 잘 되었으나, 만일 대만군이 저공으로 비행하는 중국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경우, 이는 중국군에게 대만군이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군에 대응하였다는 명분을 주게 되고 중국 지도부에게는 미군과 대만군에 대해 군사적인 자위 수단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핑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9월 13일 『NYT』는 대만군이 개인화기를 동원하여 중국군 무인기 1대를 격추시켰다고 보도하면서 향후 중국군의 반응이 대만군에게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다. 지난 9월 14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625 전쟁 중 사망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수송기를 Y(運)-20형 대형 전략수송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 16일 유해 송환식을 한국 인천 공항에서 하고 바로 이륙하여 중국 북부 전구 사령부 내 선양(瀋陽) 공항으로 이동하는 기간 중 중국군 북부전구 사령부 산하 안산(鞍山)에 있는 제1전투비행여단(1st Air Brigade) 소속 J–20형 스텔스기가 호위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625 전쟁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번째로서 이번에는 88구가 송환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825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625 전쟁중 사망한 “전쟁 영웅”의 귀환으로 보도하면서 북부전구 사령부 내 심양 내 『중국군 영웅 묘지』에 88구의 유해 봉납식을 거행하면서 중국 공군의 첨단 전력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와 J-20형 스텔스기를 과시하였다. 

지난 9월 16일 『Global Times』는 Y-20 대형 전략수송기가 9번째인 중국군 유해 88구를 한국군으로부터 인수받아 당일 중국 방공식별구역내로 진입하는 시간부터 중국 공군 J-20형 스텔스기 2대가 엄호하여 심양 공항까지 이동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 공군 대변인이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가 우한(武漢)과 상하이(上海)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의료진 및 의약품 이송에 기여하였다며, 이번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를 조종한 공군 조종사의 감회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 『Global Times』는 625전쟁시 중국 공군은 노후된 MiG-15기를 운용하였으나, 이제 중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된 독자형 J-20형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위상이라며,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과시성 기사를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최신형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와 J–20형 스텔스기를 의도적으로 625 전쟁 유해 송환에 투입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지난 7월 5일 미 공군이 알래스카에 배치된 F-35A형 스텔스기 6대를 최초로 한국에 10일 간 잠정 배치하면서, 한국 공군 F-35A형 스텔스기와 연합공중작전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과시성 대응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미 공군의 F-35A형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전진배치를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테 등의 안보 불안과 이에 맞대응하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지난 7월 5일부터 10일 간 미 공군의 F-35A형 스텔스기 6대는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오산 미 공군기지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인접된 가장 가까운 기지로 알려져 있다. 당시 주한미군은 미 공군 F-35A형 6대의 한국 10일 간 잠정 배치를 미 공군 F-35A형 스텔스기의 한반도 공중작전 환경 적응과 한미 공군 간 상호작전운용성 증진을 위한 정례적 연합공중작전 훈련이라고 브리핑을 하였으나, 중국군은 이를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지난 9월 16일  제9차 중국군 유해 88구의 송환을 기회로 삼아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와 J-20형 스텔스기를 의도적으로 한반도 공역에 투입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7월 초 미 공군 F-35A형 스텔스기 6대와 한국 공군 F-35A형 스텔스기와 연합공중작전에 대한 과시성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전략경쟁이 점차 첨단 차세대 전력 과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8월 17일 3번째 항모인 Type 003형 푸지엔(福建)함 진수에 이어, 2019년 8월부터 실전에 배치한 J-20형 스텔스기와 더불어 2016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Y-20형 대형 전략수송기를 대만, 일본과 한국에 과시하고, 미국의 우세한 군사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