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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대만 문제 관련해 비겁해 보이는 듯한 미국과 약삭 빠른 듯한 중국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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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2 11:39:44

<윤석준의 차밀, 2021년 10월 12일>


최근 대만에 대한 ‘비겁해진듯한’ 미국과 ‘약싹빠른’ 중국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대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 대만 상황에 대한 미중 간 행동과 대응이 극히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대만 상황이 지난 10월 1일이 중국 건국일이었고 지난 10월 10일이 대만 쌍십절이었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로서 예전과 같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하였으며 대만은 방어적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대만 간은 민진당-대-공산당 간의 당-대-당 대결에서 자유민주와 권위주의 독재와 인권 유린의 이념적 대결을 넘어 미중 간 군사적 대립으로 나타났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만 상황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시위 양상이 미국은 ‘비겁해진듯한’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약싹빠진’ 전술로 대응하는 대비된 모습으로나타났다. 사실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으로, 이를 동맹국과 주변국을 포함시키는 대리전으로 만들면 아니되었다. 

근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동맹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에 끼어 있는 호주, 한국, 아세안과 기타 인도-태평양 연안국과 도서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며 역할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토에 대해 대서양에 추가하여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담은 나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 7월 21일 『로이터(Reuters)』는 영국 해군이 리버급 배치-2형 2,000톤 규모로 30㎜ 중기관총을 탑재한 연안경비함 타마르함(HMS Tamar)과 스페이함(HMS Spey) 2척을 남중국해 군해에 5년간 상시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은 이들 함정이 영국을 출항한 9월 7일과 같은 날 『Global Times』는 “쇠퇴한 영국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하고 반문하였다.

반면, 동맹국없이 오직 중국 혼자 힘만으로 미국에 대항해야 하는 중국은 군사적이 아닌, 과거 실크로드를 모방한 일대일로 사업에 의한 투자와 무역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며 중국보다 약한 주변국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하지 않도록 무역 관계를 역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과의 함께 대중국 견제 연합전선 구축이 냉전적 시각이라면서 신냉전을 만들어 지역안정과 평화를 저해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8월 초에 개최된 중국-아세안 간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서의 중국 왕이 외교부장으로 주된 논지였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균형적 접근 요구는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지리,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아세안 일부 국가들에게 전략적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리적인 장점(home court)을 갖고 있어 다소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바, 이는 최근 대만 상황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다음과 같은 군사적 행보에서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다. 

우선 안보 전문가들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직면하여 나토 주도국 프랑스가 선언한 전략적 자율성 사례를 모방한 전략적 애매모호라고 정의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군사 전문가들은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 군사력이 우세한 미국의 기득권을 존중해야 하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힘으로 역사적 권리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서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게임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잔영을 지우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로 되돌아 왔다’며,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자유 및 민주와 인권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자’며 파이브 아이(Five Eye), 쿼드(QUAD) 그리고 아카스(AUKUS) 등의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그동안 파격적 조치를 단행하여 중국에 대한 ‘대만카드’를 구사하였던 대만에 대해 최근 상황에서는 매우 미묘한 대응을 보였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우며 정치적으로 민간한 대만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대만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과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미국이 어느 수준과 규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에게 보다 확고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약싹빠른 양상으로 나타냄에 따른 대만의 초초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1년 여 동안 소규모의 미 특수전부대와 해병부대가 순환 주기 개념으로 대만에 전개하였다면서 이들의 전개 주된 목적은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만군의 대응훈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중국 군부가 이러한 미군의 대만 전개를 지난 10월 7일에 공개되기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대만에 대한 여하 형태의 미군의 주둔은 1972년 대만관계법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가는 심각한 상황이나,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벗어난 극히 민감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른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 해군, 일본, 캐나다, 호주와 인도 해군 함정에 이어 최근 나토 영국 해군 프리깃함이 대만해협을 국제해(internatonal water)로 간주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34조와 39조에 의해 국제항해(International Navigation)을 명분으로 통과통항(transit passage)를 실시한 것에 대해 중국 주권 훼손이자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대비되는 애매모호한 양상이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점진적으로 고사(枯死)하는 ‘약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지난 10월 7일 『뉴욕타임지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YT)』는 중국 공군과 해군이 지난 10월 1일 전후로 대규모 비행전투단을 대만해협 공역으로 보내 대만해협 위로 설정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와 중국과 대만 간 중간선을 넘어 대만을 자극하였으며, 일일 진입 횟수를 무려 56회에 이르며 올해만 200일 동안 연속적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10월 1일 중국 공군과 해군은 B-6 구형 전략폭격기 2대, J-16와 Su-30 등 전투기 22대 등으로 시위를 하였고 10월 2일엔 H-6 구형 전략폭격기와 해군 Y-8 대잠초계기와 KJ-500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기 등 22대와 10월 3일 일요일엔 이례적으로 야간에 16대를 동시에 방공식별구역과 중간선을 넘는 과감함으로 보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7일 캐나다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미국의 대만카드가 중국에 대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든지의 중국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점차 대만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이 대만에게 확실한 군사안보 공약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어용에서 공세적 무기와 장비를 격상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으나,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있어 절대적 열세를 갖고 있는 대만이 방어 충분적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대만의 유사시와 위기 사태시에 즉응적 군사적 개입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과 대문 내 군사 전문가들은 72시간에서 1주일 등의 각기 다른 미국의 대만 사태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미군의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시에 미군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나 홍콩, 신장 위그루 자치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교훈으로 식별되듯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전평시가 구분되지 않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구사하여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여 미국은 대만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호주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파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여기에 영국까지 포함시키는 AUKUS를 결성하여 향후 호주가 일본과 같은 동맹 역할과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여를 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 해군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와 호주 북부해양에 대한 중국 해군력 진출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그동안 미 해군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중국 견제 역할을 호주에게 넘기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기술, 우주 및 문화적 측면에서의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7일 『NYT』는 중국이 지난 10월 초에 다음과 같은 약은 행보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의 대만사태 개입 가능성을 데스트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중국 공군과 해군의 대만 방송식별구역과 중간선을 넘는 양상이 ① 과거 정찰기 위주에서 폭격기를 엄호하는 대규모 비행전투단으로, ② 주간 항공작전에서 야간 항공작전으로, ③ 정찰 목적과 정보 수집 위주의 방공식별구역과 중간선 월선이 대만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위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 조건이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의 대만의 독립선언과 대만의 핵무기 보유 등의 정치적 조건들이 아닌, ① 대만이 미군와 연합군 형태를 구성하고, ② 대만이 공세적인 무기와 장비를 갖추며, ③ 미군이 대만 내에서의 우발사태와 위기 사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현재 미군은 중국군과 비교시에 질적이며, 양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며, 비록 중국군이 미군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구사하고 중국군은 여전히 2류급 군사과학기술과 한 단계 뒤쳐진 전력들을 운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도매인 활용과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등의 게임 체인저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보다 앞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을 해 보아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의 탈중국 정책이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비교시 더 나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자세로 중국을 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회원국이자, 당사국으로서 정당한 국내법 집행위 위한 법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양경비대와 중국 주변국의 해양경찰보다 우세한 중국 해양경찰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개정된 중국해양교통안전법 제2조는 중국해경 법집행 영역을 중국 관할권 해역으로 명기하고 제5조에서 법집행 대상이 외국함정으로 확대하면서 남중국해만이 아닌, 대만해협도 예외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력 문제만이 아닌, 법집행의 문제임을 암시하였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중국식 회색지대 전략이라며, 향후 중국 해군이 아닌, 중국 해경이 국내법을 집행하는 법집행 능력으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과 권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Global Times』와 『China Daily』 등의 관영 매체들은 미군이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힘’의 투사를 앞세운 초대형 해군력에 집중하여 외교력을 지원해야 하였으나, 오직 대만카드만을 활용하는 국무부를 국방부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며, 중국에 대한 외교 협상이 전무한 현 상황하에 과연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더욱이 중국이 군사적 능력과 자원이 약한 대만의 중국 대응 능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미 국방부의 입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미국과 대만 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과 해군이 최근에 투입한 공중작전 댓수가 많고 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미국과 대만 군사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특히 대만 국방부의 경우 긴급 발진 전투기 대수 제한, 조종사 피로도 증가, 항공유 부족과 배정된 예산 이상의 예산소요 발생 등의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미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과 대만 간 중간선을 넘는 상황이 아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진입시에 가능한 긴급발진에 의한 국적 식별과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이탈을 유도하기 보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대공방어체계 등에 의한 지속적은 위치추적 등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더욱 ‘약싹빠른’ 전술로 대만을 괴롭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국방부의 신중한 대중국 접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부대들은 투입 전투기 댓수를 늘리고 야간 공중작전 실시 그리고 중간선을 넘어 대만 쪽으로 직선으로 접근하는 등의 대만을 자극(harassment) 양상 수위를 높이어 대만 국방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등의 국제사회에 대만 문제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 래드라인(Red Line)을 간접적으로 시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 정치 인사들의 대만 방문 수준이 아닌,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는 다음 대만 총통 선거의 이슈가 되어 대만 내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와 같이 양국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동맹국과 주변국에서 영향을 주면 아니되며, 특히 대만카드를 활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호주 해군의 SSN 건조 지원 등으로 동맹국에게 모종의 역할부담을 요구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 사이를 파고 드는 약싹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부는 이러한 논리를 친중(親中) 성향이라고 비난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지향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 팬더믹 여파 이후 동아시아 안보 국면이 일일 단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번 미국이 ‘비겁해진듯한’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약삭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다음에는 틀리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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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best gslky 2021-10-13 추천 6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발제문을 자세히 음미하면 친중적입니다
    지금 중공놈들이 우리나라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부류에 들어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평소의 발제문은 아주 교묘히 친중적인것은 옳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바이든은 너무 약한것은 옳바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대선후보로 나올때 가장 걱정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치만 두고봐야죠
    지금 백인들은 지금 쌍심지를 키고 보고있기때문에 대중억제에 대해 흉내는 낼겁니다

  • gslky 2021-10-13 추천 6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발제문을 자세히 음미하면 친중적입니다
    지금 중공놈들이 우리나라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부류에 들어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평소의 발제문은 아주 교묘히 친중적인것은 옳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바이든은 너무 약한것은 옳바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대선후보로 나올때 가장 걱정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치만 두고봐야죠
    지금 백인들은 지금 쌍심지를 키고 보고있기때문에 대중억제에 대해 흉내는 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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