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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최근 대만의 미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민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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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9 09:41:34

<윤석준의 차밀, 2021년 9월 18일>


최근 대만의 미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민



지난 8월 31일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단행하자,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국가는 대만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 마감의 이유를 ① 미국은 지난 20년간 집중한 대테러전쟁을 중국과의 전략경쟁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주변국 압박(bully)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② 향후 미국은 기본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③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대만은 그 중에서 향후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전략에 더욱 많은 군사적 자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유에 고무되었으나, 실제로 복잡하고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전까지 미국의 대만에 대한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며 긍정적이었다. 특히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는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대만에 방어용 뿐만이 아닌, 공격적 무기와 체계를 판매하고, 대만 민진당 정부와의 미국 고위급 관료들의 교류를 허락하는 등의 대만카드(Taiwan Ca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초기까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이어받아 최근 미 의원 의원과 전직 관로들의 대만 방문을 허락하는 등의 실질적 안보협력을 추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카드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9월 2일 미국이 대만에 대해 75만분의 백신 공급시에 한국 오산에서 C-17 대형 수송기를 이륙시키면서 3명의 미 의회 의원과 전(前) 안보 관련 관료들을 탑승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미군 주요 현장 지휘관들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점령 가능성을 미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하면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불필요한 군사적 압박행위 행위를 경고하고,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2027년에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에 대한 믿음은 컸다. 예를 들면 전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해군대장과 이를 인계받은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의 의회 증언과 인사 청문회에서의 대만 관련 답변이었다.

이에 중국은 더욱 정교하고 민감하게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해협 공역에 대한 유무인기 투입과 주로 공중과 해양을 통한 대만에 대한 가상 공격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Global Times』는 대만용으로 개발된 사거리 500㎞ 신형 DF-15A를 실사격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할 경우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물리적인 점령 선택을 불사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이전에 대만에 대한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실시하고, 동시에 공중과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전까지 중국의 호전적 태도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호재(好材)였으며, 이에 따라 대만 정부 스스로가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동아시아 안보의 관건이라고 정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난 8월 17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하였다면서, 대만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대만 무력사용 불가피 주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USNI News』가 작년 7월 차이잉원 총통이 까오슝 해군기지 주둔의 해병수색대대 앞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을 하는 모습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 국가의 군통수권자가 해병수색대대 사열을 받는 것 자체가 위상과 격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대만은 지난 3월 23일 동유럽 리투아니아와 외교 정상화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의 매력공세에 직면해 있는 서아시아, 남태평양과 발칸반도와 발틱해 국가들에 대해 미국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도록 하는 중국과의 외교전을 하였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대만 민진당과 일본 자민당간 당-대-당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만의 안전과 평화 유지가 일본 국가안보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한 일본 스가 내각의 『2021년 국방백서』를 옹호하며 중국의 대만 위협론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따른 각종 후유증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 한계점을 인식하고, ②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③ 대만 자주방위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의 딜레마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는 지난 9월 1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는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프리맨 스포그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오리아나 스카이라르 마스트로 박사가 ①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 후유증에 대하는 미국의 행보에 대한 평가, ② 인도-태평양 전력의 연습과 훈련 투입 양상에 대한 분석, ③ 그동안 대만이 믿고 있었던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애매모함 증대 등으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도하였한 기사에서 식별되었다. 

첫째,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미국의 쇠퇴 또는 신고립주의가 빨라지고 있으며,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 장악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었다. 

실제 지난 7월 말 텐진(天津)에서의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태도는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 원칙과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주장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으며, 9월 2일 존 겔리 백악관 지구 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대표와 중국 대표 간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지구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서사도 중국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즉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둘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입장이었다. 지난 9월 13일 『미국의 소리(VOA)』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을 설명하는 내용을 근거로 미국이 과거와 다른 역할과 위상을 보였다면서, 지난 3월에 유럽연합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언급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의 실체가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 지향이었다는 평가를 보도하였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 미국 중산층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포함하자, 유럽연합은 이를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하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권(strategic autonomy) 행사 여부 논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프랑스와 독일 간 갈등으로 연결되었다. 실제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대만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이 대만 안보정책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로 귀결되었다.

셋째,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셈법(calculus)이 변화되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쾐스레 중국의 앞마당인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미국에 아파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잔여 미군의 대(對)중국 견제 전선으로의 회귀하는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는 지난 8월 26일 『Global Times』가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가 핵항모와 준항모급 함정을 기함을 구성한 기동전단을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연합훈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국 해군의 대응이 과거와 달리 소야해협을 지나 오츠카해와 베링해 그리고 미야코 해협을 지난 태평양 원해에서의 ‘원해 해군훈련(far sea exercise)’이었다고 보도한 점에서 식별되었다. 당시 중국 해군은 과거와 달리 남중국해와 대만을 멀리 둔 오츠크해와 태평양 원해에서 해군훈련을 하였다.

넷째, 미국은 대만카드 사용이 중국에게 미국이 전쟁을 불사한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우선 지난 9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보다 앞서 중국과 비밀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 대만을 경악시켰다. 

지난 9월 16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9월 말에 충간된 밥 우드워드 저술 책자를 근거로 2020년 10월 30일과 지난 1월 8일에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대(對)중국 강경발언을 우려하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CMC)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조오청(李作成) 상장에게 비밀 전화통화를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강경발언에 따른 중국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또한, 해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에 이은 시진핑 주석과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 이은 지난 9월 9일 2번째 전화통화에서 초국가적 위협인 코로나바이러스, 무역문제와 지구 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이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월 11일 이후 미 백악관은 아프가니스탄 붕괴와 탈레반 정부 출현 등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시진핑 주석에 전달하여 상호 긴장과 불필요한 충돌(conflict)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잘못된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게 인정한 꼴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형국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이었다.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하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10일 미 『CNBC』는 이번 통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후유증 수습, 지난 2월 11일 첫 전화통화가 상호 오해를 만든 잘못된 통화이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국내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미국과의 경제적 디커프링(decoulping)으로 치닫는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변화 조짐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이슈의 우선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 등의 ‘2번째 이슈(second one)’에 대해서 서로를 자극을 하지 않는 절제된 책임(responsibility)을 보이자고 합의한 것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깊은 딜레마를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하여 자유, 개방, 민주, 인권, 투자의 투명성에서 앞서 있는 국가라면서 이념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전선에 서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갑자기 이 주장이 이상하게 된 상황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전임(前任)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식으로 중국을 밀어 부치면서 대만에 대해 약 7,400만 달러의 파격적 해외군사무기판매(FMS)을 강행하는 대만카드 활용으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차잉원 총통에게 깊은 딜레마를 주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임을 강조하여 왔다. 예를 들면 차이잉원 총통이 추진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신남방전략(South Bound Policy)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하는 등의 사례였다. 

이를 통해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이 1972년 이후부터 보인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성(strategic ambiguity)’를 미국의 대만에서의 군사 상황시 적극적 개입으로 바꾸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역으로 미국의 대만카드로 인해 대만이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에 진입하고, 대만의 미국 의존성이 높아지면 중국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격이 되었다. 

지난 9월 18일 대만 의회는 향후 5년간 국방비 2천 400억 대만달러 (약 10조 1,544억원) 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로는 지난 9월 3일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대만 4개년 국방정책서(Taiwan’s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우려한 제6장 중국의 대만에 대한 회색지대 위협조차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는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에서의 군사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의지(might)만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떤 형식과 시차를 두고 개입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미국의 대만에 대한 개입 근거는 『대만관련법(Taiwan Related Act)』이라며, 이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그동안 대만 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카드가 실제가 아닌, 대만을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으로 놓으려는 시도라며 여전히 미국은 대만에 대해 립서비스(lip-service)를 하고 있다며, 만일 대만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중국과의 대결 국면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구하였다. 




지난 9월 18일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였으나, 이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 동부전구 사령부 소속 해공군이 대만 서남부에서 정례적 순찰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1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였다며, 대만 공군이 긴급출격하고 대공방어체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미 해군과 대만 공군이 각각 따로 작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일 대만 국방부 『QDR』 결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대만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과연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재생하는가(creating strategic value of Taiwan)가 관건이라며, 이것이 차이잉원 총통의 딜레마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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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best gslky 2021-09-24 추천 2

    대만이 뚤리면 광활한 태평양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국이 립서비스만 할까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믿는 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니 모든 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될때만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국익이 각자의 나라의 이익과 일치하냐가 중요한거죠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발제자님도 잘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한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 또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전쟁시는 싸울의지가 있는지가 미국이 참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만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데 과연 미국이 립서비스만 할까요
    아니올시다 발제자님은 여러 훌륭한 발제를 많이 하시는데 게다가 우리의 주적이 중공이니만큼 아주 냉정히 중공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솔직히 발제자님의 발제문을 자세히 음미하면 큰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아니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공에 유리한 것이 상당수인데 그걸 모르시지 않을텐데 여기 전문패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닐텐데 솔직히 의아하군요

  • gslky 2021-09-24 추천 2

    대만이 뚤리면 광활한 태평양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국이 립서비스만 할까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믿는 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니 모든 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될때만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국익이 각자의 나라의 이익과 일치하냐가 중요한거죠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발제자님도 잘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한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 또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전쟁시는 싸울의지가 있는지가 미국이 참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만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데 과연 미국이 립서비스만 할까요
    아니올시다 발제자님은 여러 훌륭한 발제를 많이 하시는데 게다가 우리의 주적이 중공이니만큼 아주 냉정히 중공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솔직히 발제자님의 발제문을 자세히 음미하면 큰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아니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공에 유리한 것이 상당수인데 그걸 모르시지 않을텐데 여기 전문패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닐텐데 솔직히 의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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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마우조 2021-09-19 추천 0

    강대국은 자기의 위치를 알리려고 난리고, 약자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힘든 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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