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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왜 이 시점에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했나?
<윤석준의 차밀, 2021년 8월 17일>
왜 이 시점에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했나?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간 중국은 러시아와 『Zapad/Interaction-2021』 훈련을 하였다. 훈련 명칭 Zapad는 러시아어로 서부(西部)이고, Interaction은 중국어로 상호작용(相互作用)이다. 즉, 중국와 러시아은 양국 서부에서 상호이익을 군사력으로 시현하였다는 의미이다.
러시아는 매년 Zapad(西部), Vostok(東部), Tsentr(中部)와 Kavkaz(코카서스) 명칭의 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Vostok 훈련을 2019년엔 Tcentr를 그리고 작년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Kavkav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Zapad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번 Zapad/Interaction-2021 훈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시기이다. 이번 훈련은 2020년 COVID-19 확산 이후 처음 실시된 중러 연합훈련였으며, 지난 7월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인도와 아세안 방문 그리고 8월 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방문을 앞두었으며, 탈레반의 아파간 장악을 앞둔 시점에 실시되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최근 COVID-19 델타 변종 확산 상황에서도 야외훈련인 이번 훈련을 하였ㄷ며, 철저한 백신 접종과 사전 예방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현시점 훈련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도하였다.
둘째, 훈련 명칭이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 Zapad 훈련에 참가하면서, 이를 중러 연합훈련이라고만 보도하였으나, 이번 훈련은 9월 3일-17일까지 예정된 Zapad 훈련에 참가하면서 Interaction-2021의 별도 훈련명칭을 부가해 Zapad-Interaction-2021 명칭으로 8월 9일부터 13일 간 하였다. 중국이 의도하는 바가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러시아를 중국 서부 전구로 끌어들였다. 지난 8월 2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그동안 중러 연합훈련을 4회나 하였으나, 러시아군이 중국 서부 전구 사령부 소속 닝샤(寧夏) 이슬람 위구르 자치구 칭통샤(靑銅峽) 훈련장으로 들어 온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하면서 중러 군사훈련 수준이 달라졌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이 의도한 모양새(spillover)가 켰을 것이다.
넷째, 중국군 첨단 전력이 대거 참가하였다. 이는 중국군이 첨단 전력들을 자체 국제방산전시회에 전시하여 해외수출 기회를 활용한 사례와 비교시 매우 예외적이었다. 지난 8월 1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이번 훈련에 양군 약 10,000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중국 Type 15 경전차, J-20 스텔스기와 KJ-500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기가 참가한 공지훈련을 하였으며, 지난 8월 2일과 10일 『Global Times』는 러시아군이 ‘중국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였다며 사진도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중러 연합훈련이 다르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지난 7월 29일 러시아 국방부와 8월 2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제3국을 적국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 안보 안정과 평화를 위해 테러리즘(terrorism), 극단주의(extremism)와 분리주의(separatism)의 ‘3종 위협군(Three Forces)’에 공동 대응하는 방어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이 첨단 전력을 투입한 것은 좀 과(過)했다.
다섯째, ‘새로운 시대(new era)’ 용어 사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훈련에 대해 새로운 시대 용어를 사용한 것은 ①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이 강화되고, ②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양국간 군사협력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③ 바이든 행정부의 8월말 부로 아프간 미군철수 탈레반 정부 출범에 따른 힘이 공백이 발생한 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 중국의 Zapad/Interaction-2021 훈련 실시 의도는 무엇인가이다.
첫째,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응이다. 작년 5월 1일 미국과 탈레반 반군간 합의 이후 중국은 탈레반 정부 출범을 전제로 파키스탄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지원하는 토착적 테러종파가 중국 서부 위구르와 같은 계열의 테러조직으로 연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미 2017년부터 아프간 구리 등의 광물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중국은 아프간 탈레반 반군 지도자들을 톈진(天津)으로 초청하여 중국이 향후 탈레반 정부와 관계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도를 직설적으로 보였다.
지난 7월 17일-18일 『뉴욕타임스』는 당시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중국과 국경을 접한 왁칸 길목(Wakhan Corridor) 지대가 있는 바다크하산(Badakhshan)주(州)를 장악하였다면서 중국이 과거 중국 서부 이슬람 위그루 자치구에서 활동하던 『동투르키스탄(East Turkestan)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이 신장 위그루 자치구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중국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와 중국 신장 위구르족이 같은 이슬람 수니파이며, 파슈트족으로 그동안 강대국의 희생물였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
나토, 인도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간과할 리가 없으며, 미군 철수 이후에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을 지원하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압력을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동투르케스탄 테러에 대한 불규칙적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01년 아프간 침공 이후 미국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을 국제테러 명단에서 삭재하여 탈레반에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제 테러집단 명단에서 삭제하여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미군이 아프간에서 무책임하게 철수할 수 있느냐’는 영국 BBC 기자 질문에 “아프간 문제는 아프간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자, 이는 아프간 국가 주권문제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중국 티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이는 비록 미국이 아프간의 국가재건에 실패한 것을 부패한 전(前) 이슈라프 가니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만이 아닌, 만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이 아프간 이스트 투르칸스탄 테러조직과 연대하여 대만과 같이 자주권을 원하는 경우, 미국은 아프간에서 빼낸 여유 ‘자원’과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조금 성급한 판단일 것이나, 이는 작년 5월 1일 미국과 탈레반 반군 간 미군 철수 일정 합의시에 일부 특수부대, 정보요원, 통신정보 기술자들이 아프간 내에서 비밀 첩보작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난 7월 6일 미군이 바그람 공군 합동기지에서 철수하면서 대규모 무기와 군수장비들을 남겨 놓은 상황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비록 지난 8월 15일 모든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가 국내의 미군 잔재 청산에 당분간 집중할 것이나,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과 같은 각종 토착 테러들이 중국 서부 전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의미로 Zapad/Interaction-2021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불명예스럽게 철수한 미국은 남긴 후유증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아세안(ASEAN)에 대한 대(對)중국 견제 전략 강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제 미국은 동북아와 유럽에 이어 그동안 소홀히 한 아세안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13일-17일간 미 토니 블린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대(對)중국 견제전략 참가를 독려하였고 특히 한국 문재인 정부를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전략 핵심에 포함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이은 G7, 나토 정상회담과 러시앙의 양자 정상회담에 이후인 지난 7월 25일-30일간 오스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하여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對)중국 견제전략인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에 동참을 제시한 것에서 발견되었다.
지난 오스틴 장관의 아세안 방문은 유럽 방문 2회, 한국, 일본과 인도 각 1회 방문와 비교시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문제와 미얀마 인권 유린 등의 현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시 이제는 아세안이라는 시그널을 중국에 주는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구애(求愛)는 매우 강하였다. 예를 들면 호주 칼 사이어 박사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베트남 공산당 주요 인사를 만나 베트남과 1970년대 베트남 전쟁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안보 능력 지원과 베트남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은 친중(親中) 성향의 베트남 지도부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중국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에 무기력했던 필리핀을 방문하여 2020년에 친중(親中) 성향의 노드리고 드테르테 대통령이 결정한 미군 방문 비자(Visiting Force Agreement: VFA) 협정 폐지를 다시 부활시켜 미국-필리핀간 군사훈련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필리핀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 계획에 의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미 오스틴 국방장관의 노력으로 개방, 포용성, 국제법 존중(AIOP)을 모토로 열린 8월 3일 미국-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합의 지속노력에 합의한 중국-아세안 외교장관회담, 브루나이 외무장관을 마얀마 특사로 선정한 8월 5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한 8월 6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 등의 산만하고 엇박자적 결과를 보였으나, 미국-아세안 간 군사협력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었다.
지난 8월 11일 『Naval News』는 지난 8월 10일부터 올해 제20차 미 해군-아세안 해군 간 연합훈련 SEACAT(Southeast Asia Cooperation & Training)이 실시되었으며, 아세안 해군 이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캐나다, 독일과 프랑스 해군도 참가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과 각종 비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능력을 보였다며, 종국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저지하는 의도라고 보도하였다.
셋째, 미국의 인도양 국가와 대(對)중국 견제전략 강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한국과 필리핀 방문에 이어 일정에 없던 인도를 3월 19일-20일 간 전격 방문하여 인도와 미국-호주-일본-인도간 4자간 안보협력 쿼드(QUAD)를 지속발전시키고, MQ-9B Sea Guardian 무인기 2대와 P-8I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8대 인도 판매 이외 추가 방산협력에 대해 토의하는 등 인도양에서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인도의 역할을 토의한 사례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6월 23일-27일 간의 제27차 『해상 전투준비 및 연습 협력 훈련(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Exercise: CARAT)』이 이례적으로 태평양이 아닌, 인도양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훈련에 미해군,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스리랑카 해군과 인도 해군이 참가하였으며, 훈련 종목은 스리랑카 해군기지에서 실무장교 간 회의(Subject Matter Expert Exchange: SMEE)와 해상에서 헬기 이착륙 훈련(Deck Landing Qualification: DLQ)과 해상 군수공급 훈련(Vertical Replenishment: VERTREP), 대공전 그리고 대잠전(ASW) 등이었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통상 CARAT훈련이 주로 태평양 동남아시아 해양에서 진행되었으나, 금년엔 이례적으로 인도양에서 하였고, 참가 전력도 대공 방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미 해군 항모의 E-2D 조기경보 및 통제기(Air Early Warning and Control: AEW&C), 함재기 F/A-18E/F 슈퍼 호넷트 전투기와 인도 해군의 MiG-29 전투기가 참가한 것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 수용에 따른 ‘부채의 늪(debt trap)’에 빠진 스리랑카가 인도 해군과 함께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 협력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중국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었다면서, 중국은 지난 2월 초 러시아 해군 주도의 러시아-인도-이란간 인도양 연합해군훈련에 업저버로 참가한 것에 이어, Zapad/Interaction-2021 훈련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전략에 대응하려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러 간 Zapad/Interaction-2021 훈련 특징과 목적이 ‘중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우선 아프간에서의 힘의 공백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straetgic autonomy)을 전제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나, 만일 아프간 후유증이 중국과 러시아에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2004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4,200㎞의 국경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주변국의 안정적 관리와 상대방의 전략적 자율성이었는바, 만일 아프간 후유증으로 대륙국가 중국과 러시아의 주변이 시끄러지면 양국은 뭉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구도가 악화되는 경우 중러는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은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중국과 다르게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16년 대선 개입과 최근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였다. 이유는 문화적 동질성, 국방력 능력 수위, 과거 위대한 3국 간 경쟁(Great Triangle Competition)에서의 중국과 연대 모색 등으로 러시아를 다소 배려하는 자세이며, 이는 지난 6월 16일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유였다.
이에 중국은 가급적 러시아를 끌어 들여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와 민주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을 겨냥한 민주동맹(Summit Democary) 추진으로 그동안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불편한 관계였던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국에 대응하는 포괄적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러시아 대한 기술 지원이 독일을 앞지르고, 러시아의 중국산 첨단 과학기술 관련 제품 수입이 2.5배 증가하는 등의 중러간 무역 규모가 증가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은 2001년에 체결한 『중러 우호친선 협력 조약(Sino-Russian Treaty of Good-Neihbord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줄 선택이 크지 않아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증진하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과거와 달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추가하여 러시와와 유럽연합 간 갈등과 미중 간 갈등이 중러간 주기적이며 정례적인 군사훈련이 되도록 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하는 이란, 남아프리카, 베네주엘라, 터키, 벨로루시, 아세안 일부 국가와 중국들과 군사훈련을 하여 미국의 압박을 견제하고 있어 중국이 더욱 러시아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중러 간 Zapad/Interaction-2021 이외에 8월 14일부터 인도와 『INDRA-2021 군사훈련』과 러시아 볼고르라드 프루드보이 훈련장에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OC) 회원국 8개국이 『평화임무-2021(Peace Mission-2021)』을 실시할 예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평화임무-2021』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4개국, 인도와 파키스탄 8개국, 6개 대화협상국 이외에 이례적으로 아프간이 ‘업저버’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군사적으로 열세한 국가로서 대부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어 미국 주도의 대서양 동맹(Trans Altantic Alliance)과 태평양 동맹(Trans Pacific Alliance)과 같은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없었으나, 2005년부터 중러 간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시작하면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부터 중국의 러시아 주도 군사훈련 참가가 주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후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미 세계가 『냉전 2,0』 체계로 진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 준(準)동맹체계에 진입하였다고 전망한다.
물론 여기에는 군사 전문가들간에 누가 더 원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혹자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러시아가 중국을 끌여 들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혹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견제전략에 직면한 중국이 러시아를 유인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가 경제 협력을 넘어, 군사협력, 과학기술 지원과 COVID-19 백신협력 등으로 확산되는 준(準)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금년 1월 11일 『Global Risk Insights』는 미국의 대(對)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견제전략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된 연유라면서, 이를 2017년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첨단 무기와 체계 구매, 공동 연구개발 등의 군사협력 관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통상 양국간 군사 과학기술 협력은 장애요인과 문제가 많이 논항을 겪는데 이번엔 너무 쉽게 연장되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에 2001년에 중러 우호친선 협력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연장하고 주기적으로 정례적 다양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준(準)군사동맹(quasi-military alliance)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중러 군사관계 수준이 저강도 위협에 대한 낮은 수준의 협력이었으며, 중러가 군사적 힘을 합해도 미국에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단순 기동훈련 수준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대안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Zapad/Interaction-2021 훈련 특징과 목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대표 이미지
중 공수부대 공수전차 수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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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boardtoworld (10.0.xxx.xxx)
- 2022-01-14 16:46:21
- 자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전세계의 경제 질서 변화가 결국 자원을 갖은자와 갖지 못한자로 나누게 되고.
이런 시장질서의 변화 속에서 유럽의 가스관을 잠그는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가 외교적 힘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러시아는 세계 2차대전에서도 그랬듯 '나는 방어할 뿐이다'고 하지만, 그 내에서는 소련으로의 회기를 꿈꾸는 것 같은 결의 움직임이 보인다.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도 그렇고...결국 앞에서는 그럴듯 합의하는 것 같은 모습이나, 경제력보다 더 넘어서는 국방력이 그 국가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모습이 러시아를 통해서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다.
러시아는 국방력을 내어주고 경제를 가져가는 실리를 취하는 것 같은데 둘의 동반자적 입장과 친밀감이 높아질 수록 결국 국제 협상에서 러시아의
몸값만 높아지는 격이니... 아마 중국을 견제할 마지막 퍼즐은 러시아를 포섭하는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