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7월 26일>

지난 7월 5일부터 7일 간 중국지휘통제학회(中國指揮控制學會)가 지원하고 베이징중지안 박람회 전시사(北京中建博展覽公司)가 주관한 『제9회 중국 지휘통제 세미나(中國指揮控制大會)』와 『제7회 중국 베이징 군사지능화와 정보기술과 장비 전시회(北京軍事知能技術裝備博覽會)』가 베이징 국가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XGNews(孝感新聞网)』, 『Star TV』와 『Global Times(環球時報)』와 미국 등 서방 매체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군이 기계화(mechanization)에서 정보화(informatization)로 그리고 지능화(intelligentization)로 개혁에 따른 C4ISR 지휘통제 체계, 각종 무인화 및 지능화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가장 핵심으로는 2015년 12월 2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CMC) 주석 시진핑(習近平)은 중국군 『국방개혁(關爲國防與軍隊改革文件)』을 발표하면서 과거와 다른 중국군 통제와 장악을 위한 첨단 C4ISR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4IR)에 따른 지능화와 무인화 추세에 따르는 각종 첨단 시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특히 C4ISR 지휘통제이다. 중국 『XGNews』는 7월 6일-7일 간 9개의 세미나에서 중국 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국군 C4ISR 지휘통제 구축을 개념과 체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중국 전역에 구축된 민군 겸용 『국가텐디지능네트워크(國家天地知能网絡體系)』 체계를 어떻게 합동성(joint)과 전영역 전투력 능력 강화(all-field combat capability)를 지향하는 중국군 특유의 지휘통제 체계로 발전시키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발표자는 미 공군대령 존 보이드가 제시한 관찰(observe)-원인규명(Orient)—결심(decision)-실행Action)이 연계되는 『우다루프(OODA Loop)』 개념 적용 필요성 제기이었다. 

둘째, 중국군이 국방개혁에 따라 관심을 두는 주요 지휘통제 분야를 ① 누가 작전사령관(commander)에게 임무완수를 위한 과업을 지시하는가, ② 군 통수권자(authority)가 지리적 제한과 정보 범람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③ 군통수권자의 의사결정전(decision-making warfare)과 ISR이 수집한 정보 간 연계는 어떻게 하나, ④ 군통수권자의 의사결정에 기술적 지원 방안으로 무엇인가, ⑤ 우주 기반의 실시간 정보처리 체계와 의사결전전 간 연계성은 무엇인가, ⑥ 의사결정을 위해 지리의 신경망 구축에 있어 오류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식별하나 등으로 보았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중국군 C4ISR 구축을 위해 ①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② 엔지니링 분야에서의 인적 요인과 데이터 간 연계, ③ 인공지능(AI)의 전술적 전투력 향상 기여를 위한 시뮬레이션, ④ 유연한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 대해 약 10개의 중국 연구소, 대학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하여 각자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공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2월 3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는 미국 등 나토가 인공지능(AI)과 상용 5G를 어떻게 전술적 지휘통제에 적용하는가를 다룬 특집을 보도하였으며, 중국내 학자, 전문가 그리고 방산업체가 이를 간과할 리가 없다.  

이를 보면 중국이 시 주석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적합한 미래지향적 지휘통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개념’과 ‘용어’ 그리고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의 추세를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다음으로 지능화와 무인화 전력이다. 예를 들면 7월 5일 『Global Times』는 이번 전시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중국북방공업공사(NORINCO) 산하 베이징 북방차량 유한 공사(北京北方車輛有限公司)가 개발한 1.2톤 중량에 경기관총을 탑재하고, 시속 30㎞를 내어 국경지대와 최전선에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하는 지상군용 무인전차 『선구자(pathbreaker)』와 베이징 보아공다오 로봇 과기 공사(北京博雅工道機器人科技有限公司)가 개발한 인공지능형 꼬리 동력으로 수중에서 약 6노트로 수중에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용 상어 모형의 『로보 샤크(Robo-Shark)』와 베이징 항천 중비과기 유한공사(北京航天中飛科技有限公司)가 개발한 방어와 공세적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UAV)』라고 보도하였다. 즉 지상, 수중과 공중 도메인을 지능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긍부정적 평가가 항상 따른다. 우선 이에 대해 지난 7월 6일 말레이시아 『The Star』는 상기 3개의 지상, 수중 및 공중 무인화 전력이 중국 방위산업체 수준과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산물이라면서 중국군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정보화에 이은 지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6일 미 『Defense News』와 『Army Recognition』은 이들 지상, 수중과 공중 무인화 전려력들이 원격조정용인지, 아님 완전 자율화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pathbreaker의 경우 중동과 신장 위그루 자치구 등이 아닌, 인도와의 국경지대와 아프간 등과 같은 극한 산악지대에서는 매우 제한된 기동을 하는 의미없는 무인전력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Robo-Shark 수중무인정 역시 수중 6노트의 저속력으로는 대잠전(ASW)을 수행할 수 없다며, 수중해양환경 조사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면서 이를 일직형 무인기가 아닌 상어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7월 13일 미국 『Warrior Maven』은 이번 NORINCO사의 pathbreaker 무인전차가 미 육군의 로봇 전투차량(Robotic Combat Vehicle: RCV)과 유사한 형태이나, 긴 케타필터와 차량 높이가 높고, 단순한 상부구조가 단순하여 아직도 원격조정 수준이고, 디지털화하지 못하고 외형만 무인체계로 한 것이라면서, 미 육군이 2024년에 실전배치를 계획하는 Milren Robotics Type-X RCV(Jane’s Defence Weekly, March 31, 2021, p. 30)와 Expeditionary Modular Autonomous Vehicle(EMAV)(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1, 2020, p. 28)와 비교할 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지난 7월 15일 영국 『Daily Mirror』는 『로보 샤크(Robo-Shark)』가 이미 2012년에 7월 4일에 대만해협에서 비공개 수중항해 시험을 한 유사 모형이라면서, 대부분 수중 무인정이 어뢰형으로서 기존의 어뢰발사관을 통해 수중으로 발사되나, 이번 Robo-Shark는 커서 어떻게 잠수함에서 사출시키지가 의문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전시를 위한 중복 전시”라고 평가하였다. 그래도 따라는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군은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미국식 C4ISR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의 군 지휘통제 강화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2016년 시 주석의 『국방개혁』은 2012년부터 추진된 중국군의 고질적 부패 근절, 비효율성 제거, 군부의 민간 정치지도자 폄하를 해소하면서, 2016년 1월 1일에 노후된 4대총부를 폐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CMC)를 미 합참과 같은 구조의 개편하고 각 주두군 형태의 군구(軍區)를 원정작전의 방향성을 부여한 전구사령부(戰區司令部) 체제로 혁신하였으나. 시 주석은 이들 전구 사령관을 직접 지휘통제할 C4ISR 체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과거 행정적 지휘통제가 아닌, 작전권 행사를 위한 지휘통제로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시 주석의 군 통수군자로서의 위상과 연관된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였다.

이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 타이밍 교수는 2016년 4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인민복이 아닌, 중국군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소를 방문한 사례를 들면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호진타오(胡錦濤)도 못한 서구식 군 통수권자 위상과 역할을 보유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서구식 C4ISR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전구 사령관의 지휘통제 능력 향상이다. 2016년 7월 26일 영국 『파이넨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시 주석의 『국방개혁』 선포와 동시에 1997년부터 운영한 변방 주둔 집단군(Group Army)과 제2포병사령부가 주관하는 대공방어 중심의 『전장지역통합통신 체계(IBACS)』에서 막강한 작전권을 부여받은 전구사령관이 전구내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중앙군사위원회 15개 참모부와 협의가 가능한 서구식 C4ISR 체계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2016년 7월 6일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중국군 중앙군위 지휘통제 체계가 현대전에 부합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논평을 내었으며, 이는 현재 시 주석과 전구 사령관 간 지휘통제 연관성과 연계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가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군 중앙군사위 연합작전 지휘소 지휘통제 체계는 인공지능(AI), 5G 또는 6G 정보통신망에 의해 더욱 지능화되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6월 7일 신아메리카연구소(CNAS)의 『중국군 인공지능』 보고서와 지난 6월 30일 미 『CBS News』가 저명한 미국 내 중국군 지휘통제와 사이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이 지능화(intelligentization)에 주력하여 지휘통제 체계에 사용된 공개된 신호정보(SIGNIT), 지구 공간관련 상용 이미지 정보(geospatial commerical imagery), 5G 또는 6G 이동통신 기술, 빅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echine Learning: ML)에 의해 군사정보로 묘사(picture)하는 등의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를 위해 중국 내 각종 연구학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2021년 『제9회 중국 지휘통제 세미나(中國指揮控制大會)』와 『제7회 중국 베이징 군사 지능화와 정보기술과 장비 전시회(北京軍事知能技術裝備博覽會)』가 개최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실제 2012년 9월 16일에 중국 내 약 150개 연구기관과 33개의 전문기업에서 총 5,400명으로 창설된 중국지휘통제학회(中國指揮控制學會)는 2015년부터 중국내 국영 방산업체와 해외에서 관련 C4ISR과 지능화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창업한 중소형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격려하여 서구식 C4ISR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과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C4ISR 지휘통제와 군사정보 지능화와 관련된 종합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어 각종 C4ISR 이론 연구와 전문업체들의 시제품들을 대거 공개하였다. 

더욱 관심을 끈 것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달리 중국은 이를 중국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 SSF)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군이 직접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통제와 지능화를 위한 각종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8일 미 의회연구소(CRS) 존 호엔 박사와 케트린 갬벨 박사가 공동연구한 『지휘통제(C2) 보고서』와 6월 4일 케트린 갬벨 박사가 단독 연구한 『중국의 군사: 중국인민해방군(China’s Military: People’s Liberation Army) 보고서』는 중국 전략지원사령부(SSF)가 전구사령부와 각군 그리고 로켓사령부 보다 높은 위상과 권한을 받아 중국식 C4ISR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례였다. 

이는 시 주석의 2016년 『국방개혁』 내용을 고려할 시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특히 전략지원사령부가 주도함으로써 중국 특유의 추진력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케트린 갬벨 박사는 전략지원사령부(SSF)가 2019년 기준 미국 『Defense News』가 평가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8개의 각 분야별 주요 중국 방산업체와 2015년 이후부터 해외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온 고급인재들이 창업한 중소형 방위산업체 간 민군융합전략(MCF)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편된 중국군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6년에 창설된 합동군수지원사령부(Joint Logisitic Support Force)와 함께 해양, 우주 그리고 사이버 도메인 지배를 위한 첨단 반도체 공급과 5G 또는 6G 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에 ‘붉은 색 유선 전화’를 통해 당과 중앙군위 주석명의 지시를 받던 중국군이 더 이상 아니며, 특히 손자병법과 같은 개념적 지시만 하던 당 중앙군위 주석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자, 중국군 군사위협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 중국 내 『XGNews』와 『Global Times』 등 매체는 이번 2021년 전시회가 약 1만㎡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며, 약 1,500개의 지휘통신 및 군사정보기술과 장비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였고, 매일 약 2만 명 인원이 참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우려에도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이번 전시회를 본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C4ISR 지휘통제전 수행 능력을 지난 25년 동안의 모습이 아닌, 20년 이후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며, 일부 미국 모방식 전력만을 내새우면서 중국의 ‘군사위협론’을 부각시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시 주석이 미중 전략경쟁,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군사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전구사령관에게 어떤 임무와 과업으로 지시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층 연구과 고민에 따른 ‘군사위협론’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Combined Defense Posture) 지휘구조에서 개념도 애매모호한 『전작권 전환』에만 매달리는 한국군 지휘부의 사고와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 각기 다른 지휘통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USFK)이 2021년도 국방예산(FY 2021) 배정에 따라 새로운 『합동다영역지휘통제(Joint All-Domain C2: JADC2)』 체계로 지휘통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국내 군사 전문가의 기사를 접하면서, 그럼 한국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