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6월 21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함께 『반중국 연합전선(Anti-China United Front)』 구축을 통해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려 한미 정상회담을 하여 공동성명에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관심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지난 6월 11일-13일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공통의 과제가 있으면, 공동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며 문을 열어두면서, 중국내 인권 및 민주화 운동 탄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타파,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을 비난하여 원래 G7 개최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6월 14일 미국-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존재하는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유럽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으로 묶어 나토가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구까지 관심을 두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행하고, 2016년 미국 민주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인도-태평양, 시리아, 아프리카, 흑해와 중남미에서의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흔드는 러시아를 뒤로 하고, 왜 유독 중국을 『추적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정의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동맹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동맹국 관계를 복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적으로 대할 수 없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우선순위에 둔 이유를 러시아는 현재의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현실을 부분적으로 받아 들이는 미국과의 쌍방향 외교(two-way diplomacy)를 지향하는 반면, 중국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면서 중국식 기준을 주장하는 일방적 외교(one-way diplomacy)를 지향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 크리스 패튼 전 홍콩 총독의 중국과 일방주의적 외교 논평과 중국의 전랑(戰狼: wolf warrior) 외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여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상화에 대해 동맹국 강화 이외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미국에 대한 우려였고, 나토, 아세안과 한국 등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 전선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이유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 나토 그리고 아세안을 안심시키면서 민주, 인권과 투자의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한 민주주의 연합체 D10을 구상하면서 지난 4년간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냉전경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쇠퇴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100년간 힘을 축적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자국이 쇠퇴한다는 것을 인정한 반면, 중국은 2010년 이후 G2로 부상하는 강대국임을 스스로 자축하였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2033년에 이르려 중국의 국내총생산량이 미국을 앞설 것이며, 제14차 4개년경제계획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Made-in-China 2025가 성공하면, 세계급 일류 군사력을 갖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앞마당 태평양에서의 일부 기득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실제 주요 미국 정보기관과 중국 관련 연구소들은 향후 중국이 인공지능, 무인화, 양자컴퓨팅,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서 파괴적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이러니칼하게 군사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쇠퇴하는 국가로 중국은 미국과 대적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었던 미국의 쇠퇴에 대한 반응이다. 우선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을 여전히 석유 등의 에너지 생산과 수입에 의존하며, 일부 핵무기 등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이외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미중 간 전략경쟁 구도하에서 미국에 직접 도전하기 보다, 미중 간 틈새(drive a wedge between US and China)를 벌리는 안보 훼방자 역할을 하며 미국의 쇠퇴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쇠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군사적으로 『2015년 국방와 군대 개혁 계획(2015年 國防與軍隊改革)』 추진을 통해 2035년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2년 말 당서기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동안의 집단지도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1인 지도 영도체제를 도입하면서 중화민족 부흥, 반부패운동, 서방문화 배척운동, 중국군 정예화를 위한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국꿈과 강군꿈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과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 정립을 미국에 요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각종 군사열병식에서 DF-WS 계열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J-20 스텔스기를 공개하고, 구소련 모방형 항모를 2척을 남중국해 방어작전에 투입하여 미국의 해양통제에 도전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1척뿐인 에드미랄 쿠즈네초프 항모를 시리아 내전에 주로 투입하였고, 문제가 많이 이후 정기수리에 들어 갔으나, 건선거 붕괴와 내부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러시어 조선소 취약함을 보인 것과 대조적 이었다. 당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1척뿐인 러시아 쿠즈네초프 항모를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체제 차이이다. 우선 정치 전문가들은 유럽형 두마(duma)식 의회제도를 운용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1당 인민 독재체제』이며, 의회체계는 공산당과 다른 민주적 정당과의 형식적 『정치협상회의』와 공산당 위주의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인 양회(兩會)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로 본다. 특히 1990년 구소련 공산당 붕괴 이후 지구상에 『강대국』 위상을 갖고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는 중국 뿐이며, 쿠바, 베트남과 북한은 변형된 공산당이 집권하는 약소국일 뿐이다.

지난 6월 17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암살하려했던 살인자(killer)라고 비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를 푸틴이 국내 정치여건에서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푸틴 대통령의 독살을 받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지금은 법원 판결에 의한 형을 살고 있다는 점이 중국과 다른 점이라고 들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연합체 결성이 푸틴의 국내정치 공고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경제적 개혁에 성공적하면서 서구식 정치적 개혁을 거부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러시아와는 정치적 타협으로 경제적 개혁을 유도하는 반면, 중국 공산당과는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체제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차별화하여 중국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당원과 구소련에 이어 미국에 대적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정치체계가 미국의 양당정치 제도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제도보다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미국만의 독자적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이를 따르는 정부기관, 군, 기업 모두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자유, 민주 및 인권 유린 비난, 중국으로 반도체 부품공급 체계 봉쇄, 중국의 해외 약소국 투자 차단 등으로 반중국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미국의 기득권 도전이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진 군사동맹을 통해 세계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는 중국이 해군력을 양적으로 증강시켜 미 해군 해양통제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2018년에 미 해군은 그동안 중국 해군과의 협력 기조를 접고, 중국 해군을 림팩훈련에 초청하지(disinvitation) 않았다. 이전 2회의 림팩 훈련에 참가한 중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입항행사에서 감정적 갈등을 일으키고, 훈련시에 해군정보수집함을 같이 보내 각정 신호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비우호적 행위가 주요 이유였으나, 실제는 중국 해군의 태평양 전구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이 미국을 제2도련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취약하고 노후된 전력으로 구성된 태평양 함대를 블라디보스톡에 두고 있는 반면, 7함대 전력에 추가하여 3함대 전력이 합류하는 것을 견제하는 A2/AD 전략이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미 해군이 통제하는 미야코 해협과 바시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 시도하였으며, 특히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지 않기 위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쉬와 미얀마 항구에서 중구 내륙으로 육상교통로를 구축하여 미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2018년 8월 1일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건설하였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 인공섬을 구축하여 해외군사기지로 만들고 있으며 2018년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처음으로 확보하였다.

반면, 미 해군은 인도양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미군의 능력 제한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동 중부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3분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구인 태평양의 경우 3함대와 7함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해군과 거의 동등 수준의 해군력을 갖춘 나토 회원국과 달리 일본, 호주와 한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미국 동맹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비교시 매우 취약하며, 7함대를 돕기보다, 7함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준이다.

이에 미 해군은 냉전시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를 접고, 중국 해군의 A2/AD 전략과 일부 공세적 원해작전 양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서양 전구내의 능력있는 동맹국 해군과의 연합으로 중국 해군력 팽창을 중국 동부 해양에 가두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일본-프랑스 3국 해군 간 연합해군작전이며, 이어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 21』이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게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먼저 견제하는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시니칼하다. 

첫째,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 개의치 않으며, 독자적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18일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에서의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비난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비난과 무관하게 중국 독자적 노선과 모델에 의해 갈길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구사하면서 보호주의로 흐르자, 중국 역시 독자적인 노선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중국 군사위협론을 미국의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6월 14일 『China Daily』가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로 동아시아 전구내 구도와 질서를 지향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식 기준과 가치에 의한 지역 내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냉전 종식과 미국의 쇠퇴에 따라 미 군부가 주적(主敵)으로 중국을 만들어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편향된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핀 사례에서 식별된다. 

이에 중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왜 미국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부르면서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미워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이 구소련에 이어 중국을 적(敵)으로 지목하며 러시아도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에 의해 러시아와 미국에 공동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일부는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방어, 우주 진출, 핵 개발과 사이버 안보 관련 협력을 지향한다며, 이들 관련 일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러 간 전략협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와 같이 기계적 군사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려하는 러시아의 중국에게 군사과학기술 지원에 따른 대러시아로의 역위협만이 아닌, 중국이 독자적 군사과학기술과 군사력 융합 기술을 개발하여 독자적 군사능력을 발휘한다며, 이 근원에는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지원이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앞세운 중국 견제전략이나, 근원적으로 미중러 3각 관계가 무너진 현 상황하에 러시아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중국은 이미 쇠퇴기에 들어선 미국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전구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미국이 거부하면 아니된다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미중 간 『새로운 강대국 관계』 정립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상황하에 한미 정상회담, G7,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 향후 G20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와 아세안 플러스(ASEAN Plus)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하튼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기조를 위해서는 중국과 모종의 강대국 관계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외교 전문가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문제 햐결을 위해 너무 낙관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또 다른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이 가운데 선별된 국가와의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미중 간 역할 분담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기조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 설정에 따라 양국 간 전략적 부담을 나누자는 제안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전략에 대응하여 『더 나은 세계의 재건(B3W)』 사업전략을 제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의 불투명한 사업 전략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한 교훈을 들어 약 40조 달러 규모의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투자전략으로 이번엔 제대로된 대응전략이라고 평가하나, 일부는 국영기업 위주의 일대일로와 민간기업 위주의 B3W간 대결양상이 구축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문제에 대해 양국의 이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미중 양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3자 입장인 미국이 당사국인 중국과 끝없는 치킨 케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며 미국이 이들 분쟁지역에서의 현상유지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문제에 있어 현재의 현상유지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방안은 거의 없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힘겨운 상황으로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을 수용하는 다소 나이브한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과거지향적 전략적 사고보다,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로 받아 들이되 중국과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정립하고 전략적 역할 분담을 하자는 여유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난 6월 17일과 18일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은 미국이 왜 러시아보다 중국을 경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러한 현 상황을 경쟁적(contested)이며, 복합한(complex) 전략 상황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여 어디까지 미중러 3국 간 삼각관계에서 중국을 몰아 붙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비관적 결과로 이어질 것아라는 전망으로 대신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