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6월 14일>

최근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 위상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에는 보하이만(渤海灣)과 서해(중국명: 黃海)를 주로 작전해역(AO)으로 간주하다보니,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해함대 사령부와 남중국해 분쟁을 담당하는 남해함대 사령부보다 첨단 전력 배정과 지휘관 위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만 북해함대 사령부가 보하이만 후루따오(葫芦島) 조선소에서 건조한 핵잠수함을 배속받아 칭따오(靑島) 잠수함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잠수함 승조원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중전력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과거 청일전쟁 패배의 후유증도 남아 있었다. 이는 중국 해군이 아직까지 당시 청국의 북양함대 사령부가 있던 웨이하이(威海) 류공따오(劉公島) 정상에 있는 국기대에 국기를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 위상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훈은 일본과의 조어대(釣魚臺, 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아세안 연안국과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이들 해역을 담당하는 동해함대와 남해 함대 사령부는 북해함대 사령부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주석단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해함대 사령부 위상이 변화하는 다음과 같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 해군의 미래 전력이자, 미 해군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항모전투단(航母戰鬪群)을 전력화시킨다는 자부심이다. 현재 Type 001형 랴오닝(遙寧) 항모가 칭따오(靑島) 인근의 위치(漁池) 해군기지에 배속되었고, 랴오닝 항모 함재기 J-15 조종사들이 엔타이 해군항공대학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보하이만에서 랴오닝 항모를 훈련함으로 항모 이착륙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자격을 받은 함재기 조종사들은 바로 남부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Type 002형 산둥(山東) 항모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모전투군 구성과 교육훈련을 위해 2020년 1월 12일과 2021년 3월 2일에 각각 1만톤 규모의 Type 055형 구축함 난창(南昌)함과 라싸(啦薩)함을 3개 함대 사령부 중 북해함대 사령부에 먼저 배속받았다. 2020년 10월 12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당시 북해함대 사령관 리위지에(李玉洁)이 북해함대 사령부가 과거 노후 전력만을 받았던 패전의 후유증을 갖는 함대 사령부가 아니며, 중국 해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함대 사령부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였다.

둘째, 작전해역 확대이다. 북해함대 사령부는 작전해역을 좁고 제1도련(島連) 이내인 서해만이 아닌, 일본과 러시아와 접한 동해와 쿠릴해와 북극해까지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초 대만해협에서 미 항모타격단과 중국 공중 편대군 간 거리를 둔 대립이 발생하여 긴장이 나타날 때 처음으로 Type 055형 구축함이 호위하는 랴오닝 항모전투군이 모기지를 출항하여 대만을 순회하는 원양 항모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북해함대 사령부가 랴오닝 항모전투군을 통해 작전해역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사례였다. 

이는 비록 랴오닝 항모전투군의 작전통제권이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으나, 전투준비태세와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북해함대 사령부가 중앙군사위원회와 직접적 지휘계선 상에 있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위기시에 북해함대 사령부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다양한 임무 수행이다. 지난 3월 16일 『The War On the Rock』은 미 해군 7함대 사령 기함 블루리치(Blue Ridge)에 위치한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상에서 정찰 및 감시를 규정한 유엔안보리결의 2395와 2397(UNSCR 2395/2397)에 의해 중국과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선박-대-선박 원유 등의 불법거래를 정찰 및 감시하는 『다국적 해군협조팀(E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ECC)』 구역이 기존의 동중국해에서 한반도 주변 동서남해 등으로 확대되었고, 참가국 해군도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와 독일로 증가되었다면서 북해함대 사령부의 작전해역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사거리 제한을 받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이 폐기되어 한국이 800㎞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경우 북해 함대 사령부가 배속된 북부전구 사령부가 타격대상으로 간주되어, 북해 함대 사령부 전력들의 대공방어와 조기 경보 임무가 더욱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0월 11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북해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Type 055형 구축함이 대공만이 아닌 반위성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넷째, 서해 작전영역 확장이다. 북해함대 사령부의 위상 변신이 지금까지는 주로 서해상 잠수함 전력화, 항모전투군 교육훈련, 동경 124도를 둔 양국 해군 함정의 작전책임구역 갈등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서해 해양통제를 위한 실력 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해함대 사령부 서해 경비작전이 매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백령도 서방, 대청도 서방, 흑산도 서방 해역에 상시 경비함정 5척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서 상시 경비함정 배치는 24시간 7일 365일 간 공백이 없도록 함정을 교대로 보내 고정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동경 123도와 124도 중간에서 경비작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 경비해역 쪽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 수뇌부가 한국 해군 참모총장들의 중국 방문 시에 한국 해군 참모총장에게 대담 내용으로 124도를 넘지 말 것을 제기하여 공개된 이래 양국 해군 간 묵시적 갈등 요인이었으나, 이제 중국 함정이 중간선을 넘어 서해 5개 도서쪽으로 들어와 이를 기정 사실화로 만들고 있다. 이는 서해 회색지대에서의 살라미(Salimi) 전술이다. 

특히 이는 수중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해함대 사령부의 수상함 서해작전 배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서해 수중에서의 잠수함 활동도 상당히 증가되었을 것을 암시한다. 비록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공개를 자제하여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나, 수상 경비함정이 증가되면 수중 잠수함 활동도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더욱이 발해만에 위치한 조선소가 중국 해군 Type 001과 002형 항모를 건조하였고, 이들 항모가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전력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서해상 중국 해군 항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유무인기의 정찰 및 감시활동이 증가되었을 것인바, 이에 대해 북해함대 사령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해함대 사령부의 랴오닝 항모는 주기적으로 서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거치는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동작전 수준이기 보다 전력화 훈련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북해함대 사령부가 서해 해양통제 장악을 시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우선 신형 함정 배치이다. 전통적으로 북해함대사는 남해함대사와 동해함대사와 비교할 시 신형 전력을 배속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Type 055형 난창(南昌)과 라샤(啦薩)구축함을 먼저 배속 받아 사기가 진작되었으며, 비록 랴오닝(遙寧) 항모전투단 운용을 위한 우선 배속이지만, 사령부 입장에서는 랴오닝 항모전투단 교육훈련과 함께, 이를 서해에서 한국 해군 경비함정과 견주어 보려는 의도가 크다. 

다음으로 서해에서의 존재감 시현(presence)이다. 특히 서해 꽃게철에 중국 불법어선과 관련된 해양무질서 문제가 나타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이 나타나 서해에서의 존재감(presence)를 보이는 것이 당과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부에 대해 북해함대 사령관 위상 증진일 것이며, 비록 사령관 리위지에(李玉洁) 제독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 정보기관에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전임 북해함대 사령관 장원단(張文旦) 제독이 2018년 1월에 갑자기 제임기간 1년만에 해군총부 참모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도 의문이어서 현 사령관의 위상 증진은 자연스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중국해, 대만과 동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해양경쟁이 점차 서해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는 바, 향후 한국 해군과 미 해군 간 연합훈련 실시할 것에 대해 미리 대응한다는 의도라고도 평가된다. 그동안 한미일 해군협력이 주로 인도주의 지원 차원의 해상 수색 및 구조(SAR) 수준에서 실시되었으나, 미국이 이들 3국 해군간 협력 수준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향상시키려고 의도하고 있는 바, 서해 작전활동 증가는 향후 한반도 서해와 남해에서의 한미일 3국 해군간 협력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동안 국내 국제법과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한국 해군에게 동경 124도를 넘지 말라는 주장을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internal sea)’하려 한다는 논리로 평가하며, 이를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은 서해에서 역사적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해에서의 해양활동이 많아 해양경계 획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서해는 반폐쇄해로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선포할 수 있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어 있으나,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형평성 원칙과 기준을 중국에 유리하게 주장하여 아직까지 해양경계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해양경계 문제도 연관되어 북한이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하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어업권을 중국 어업회사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해양무질서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이 이를 명목으로 북방한계선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북한 해군과 한국 해군 간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에 대한 기득권 주장은 2010년 한국 해군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로 한미 해군이 연합해군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려 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이 주장하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미 연합해군훈련 실시에 반대한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또한 2013년 한국 해군참모총장의 중국 방문시 중국은 한국 해군이 124도를 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등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해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중국이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124도를 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해양통제 시위행위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이 서해 124도 인접 해역에 8개의 ‘중국해양관측부표’로 명기된 부유부이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자, 한국도 중국 부표 설치 해역 근해에 유사한 부유부이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등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 중국이 서해에 폭 3미터, 높이 6미터의 부유부이를 설치한 것은 남중국해에 설치한 『912 Blue Ocean Information Network(濫海信息网絡)』 프로젝트와 유사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서해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에 따른 국내법을 집행하는 작전을 강화하며, 서해에 대해 대잠 해상초계기 P-3C Orion 공중정찰을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보강하며,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같이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은 갖고 있지 않으며, 남해 이어도는 양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아닌, 해양경계 문제로 합의하여 아세안과 일본과는 다른 입장이며,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어업 문제도 양국 해양관련 부서가 어업지도선에 동승하여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어 남중국해와 조어대에서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다. 

단지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이견이나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합의할 국제법적 문제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북해함대 사령부가 실력 행사를 서해에서 하고 있어 국제법적 문제에 추가하여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sea control) 대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 우려가 된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서해 공해상 124도 주장과 무리한 요구는 일종의 해군통제 의도라며,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상과 외교 그리고 양국 간 해양협력 회의를 통해 평화적이며,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중 간 해영경쟁이 한반도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태와 비교시 매우 낮으나, 미중 간 해양경쟁이 남중국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로 거쳐 점차 서해로 올라오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발표문과 공동기자 회견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해양이슈가 언급되어 마치 향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주함미군 또는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관여할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해석을 받아 우려가 된다. 그동안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당사국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개입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유사 사태시 서해에서의 북한과 한미 연합군 간 충돌에 대해 중국이 관여함으로써 서해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장(場)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둔 남해함대사와 대만과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을 둔 동해함사와 달리 북해함대사는 상륙작전보다, 항모와 핵잠수함 운용 등의 일본과 미국을 염두에 둔 전력운용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제시하는 임계점(Red Line)을 한미 연합사령부가 넘지 않는 한 중국 해군의 서해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 행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한반도 위기상황시에 한미 해군 연합함대 전력들이 서해에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시 중국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결국 미중 간 해양경쟁 양상에 따라 북해함대 사령부의 서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경비작전 증강 등의 변신은 한반도 주변 해양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만일 미 해군 주도의 한미일 해군협력 범위가 남해를 넘어 서해로 확대되는 경우 북해함대 사령부는 확실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이자, 협력의 바다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해양관련 기관 간 협조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각종 갈등 시나리오와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 국방부는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주기적으로 하여 서해와 서해 공역에서의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부는 지난 6월 5일 미군 C-17 대형 수송기가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출발하여 대만 타이베이 쑹산(宋山)공항으로 이동하여 대만 방문 상원의원 3명과 75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한 사례를 들어 향후 대만사태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예시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나, 이는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 체제하에 한반도에서의 정전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유엔안보리 동의없이 주한미군의 대만사태 투입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만에서의 무력상황시의 한반도 상황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가능성은 낮다.

향후 북해함대 사령부가 서해에 대한 경비작전을 더욱 증강하여 한국 해군의 서해 경비작전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서해와 인접된 평택과 오산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을 고려할 시 북해함대사가 불필요한 작전을 하여 한미 해군협력을 강화시키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즉 북해함대사는 남중국해, 대만해협과 조어대 해양분쟁에 더 큰 관심이 있지 한반도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북해함대사 변신에 따른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 장악 의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이를 두고 중국과 갈등국면으로 악화시킬 필요가 없으며, 해군보다 해경,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연구기관 간 해양협조를 통해 불법어업과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이견을 완화시키고, 우발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