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5월 10일>

중국 군사잡지 『船船知识(Naval & Mechant Ships)』 2021-4월호는 “지난 2월 4일 중국 서북부 산시성 내의 중국 로켓사령부 기지에서 육상기지 기반의 요격 미사일에 의한 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시험이 5회째라며, 2020년 11월 16일 미 미사일 방어국(MDA)이 『FTM-44 계획』에 의해 태평양 마셜군도 로널드 레이건 탄도 미사일 시험장에서 발사된 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DDG-113)이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의해 각종 탄도 미사일 탐지수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SM-3 BlockⅡA 대탄도 미사일로 요격하는데 성공한 것과 같은 성과라고 자축하였다.

또한 이번 『船船知识』은 중국도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추진하는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이 ① 산시성에 구축된 조기경보체계, ② 티베트 지역에 구축할 육상 발사 HQ-19형 탄도 미사일 요격 기지, ③ Type 052D형 뤼양급 구축함과 Type 055형 런하이급 구축함에 탑재된 HHQ-9 미사일 등으로 구축된 『중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째로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례적으로 이번 『船船知识』은 러시아 A-135와 개량형 A-235체계가 미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중국 본토를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중국은 세계 1위에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 주장으로 논문저자 청량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군사 전문가임을 고려할 시 아마도 중국군이 익명을 이용하여 중국군의 희망사항을 공개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 들이면서 『중국의 미국 배우기』 목록에 미국이 그동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한 다단계와 다층영역의 미사일 방어체계(BMDS)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망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독자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없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의 공세적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다. 중국은 중국 동부연안 코앞에 전진배치한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을 최소 제2도련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둥펑-21D와 둥펑-26B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군 아시아-태평양 주둔의 주역인 항모타격단(CSG)과 괌 등 해외기지를 위협하였다. 즉 미 해군의 항모 등 재래식 수단들을 중국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보았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위협으로는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 중국군의 조기경보체계의 표적은 미 공군 F-22 스텔스기와 공중 조기경보기(AWACS) 등이며, 더욱이 이들이 대부분 중국군의 군사력 배치와 훈련 그리고 신형 전려 배치 등을 감시하는 수준이라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비록 중국군이 2013년에 S-300 PMU2형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어 2014년에 약 3,500㎞ 정도의 중거리 공중 표적 탐지능력을 갖춘 S-400 신형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은 대공 방어이지, 대륙간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과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방어 수단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 

셋째,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으로부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이 거의 없었다. 인도가 중거리 핵탄두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였으나, 중국은 인도의 주된 표적이 파키스탄으로 보았지,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중국군의 대공 방어 체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2019년부터로 평가된다. 물론 중국군의 대부분 신형 전력들이 이미 기본 작전성능요구(ROC)를 갖추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관용 매체를 통한 공개하는 양상을 고려할 시, 이번 『船船知识』의 중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주장은 2019년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이 『2019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중국군이 본토 영토에 대한 대공 방어에서 장거리이며 다층적 조기경보체계, 요격능력 향상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발전하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다고 표기한 사례였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이 독자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러시아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투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시는 2019년 10월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해 상호지원을 합의하여 중국이 러시아 버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2019년 10월 14일 중국 『Global Times』와 10월 25일 『The Diplomat』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다이 클럽 회의 참가차 소치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가 중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을 위해 러시아가 현재 개발중이며, 2025년에 초기작전성능 시험에 들어갈 신형 S-500형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국 판매를 의미한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달리 이번 『船船知识』 2021-4월호는 러시아 A-135/235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미국 BMDS가 체계적이며, 다단계 및 다층적 방어망을 구성하려는 중국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船船知识』는 미 BMDS의 3단계 요격체계도와 지난해 11월 17일 미 해군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이 SM-3 Block ⅡA를 발사하여 모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의 체계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2월 4일 중국 서북부 산시성 미사일 기지에서 시험한 요격 미사일의 모의 탄도 미사일 성공 사례가 5회에 걸쳐 성공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미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우선 『船船知识』는 중국이 미국 BMDS 1단계인 육상 조기경보체계와 중간단계 우주내에서 요격을 위한 대탄도 미사일(GB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상의 날짜에 중국 『CCTV 4』가 보도한 중국군 반위성 미사일 컴퓨터 그래픽 사진과 중국 내륙 서북지역에 설치된 GBR-P형 X-밴드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형체를 소개하면서 HQ-19가 중국형 GBI로서 지난 2월 4일에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로켓사령부가 개발하고 있는 HQ-19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들면서, 이번에 공개된 바와 같이 금년에 초기작전성능 서험에 성공하면 이를 GBI로 운용하려 할 것이나, 아직 중국 로켓사령부의 HQ-19가 미국이 보유한 외기권 킬 운동체(Exoatmosheric Kill Vehicle)과 같은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로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THAAD) 체계라며, 중국은 아직 미 육군 사드와 같은 종말단계에서의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만일 러시아로부터 S-500을 도입하는 경우와 중국이 자체 개발하는 X-밴드 조기경보레이더와 HQ-19형 미사일을 융합하여 중국형 사드 체계를 구축할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3단계로 미 해군 이지스 베이스라인 10(baseline 10) 수준의 AN/SPY-1D형 탄도 미사일 탐지 레이더 체계와 SM-3 Block ⅡA 또는 SM-6 탄도 미사일 요격미사일과 유사한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船船知识』는 중국 해군이 이미 Type 052D형과 Type 055형 구축함에 Type 346형 탄도 미사일 탐지용 위상배열 레이더와 HHQ-9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미 BMDS 3단계 해상 요격체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Type 052D형과 달리 Type 055형 구축함이 반위성 탄도 미사일 타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아직은 지난해 11월 17일 미 해군 존 핀 구축함에 발사한 SM-3 Block ⅡA형 EKV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4단계 종말 요격으로 미 육군의 페트리엇-3 MSE 또는 미 해군의 SM-6라며,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HQ-9B형 미사일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 PMU2형과 S-400 대공방어체계가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船船知识』는 9M96E2 대공 방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기존 S-300 PMU2를 개량한 S-350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 C2BMC 체계를 들었다. 미 MDA는 2004년부터 각종 미사일 방어체계 수단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C2BMC 체계를 365일 24시간 체계로 운용 중이라면서, 이들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와 북부사령부 등 지역 통합사령부와 공군 전략사령부 등 기능 사령부를 거치지 않는 지휘통제 체계를 운용한다면서 2016년 기준으로 워크스테이션만 70개 이상의 규모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로켓사령부를 지난 2016년 창설하였으나, 아직 미 C2BMC와 같은 중국 전역과 세계 전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船船知识』는 중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제 겨우 시작이라면서, 각종 탐지수단의 정확도가 낮고, 요격 수단도 미국과 같이 핵탄두에 자극하지 않는 Hit-to-Kill 체계에 이르지 못하며, Type 055형에 탑재된 수직발사대가 미 해군과 같이 SM 계열의 미사일을 공용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닌, 1개 발사대에 1개 유형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준이라면서 탄도 미사일을 Type 052D와 Type 055형 구축함에 탑재하기보다, 항모전투군 보호를 위해 대공 미사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솔직히 보도하였다. 

특히 GBR-P형 조기경보레이더의 경우 여전히 123㎡ 크기에 16896개 트랜스미터를 갖추어 178도 범위와 90도 고도만을 커버하는 수준이라면서 미 공군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일본에 설치한 AN/FPS-108형 코브라 골드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와 대만과 본토에 설치한 AN/FPS-115형 페이브 퓨어 레이더 그리고 영국과 그린랜드에 설치한 5개의 AN/FPS-132형 고정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비교시 현저히 낮은 탐지율과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현재 하와이에 배치한 SBX 이동형 해상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는 골프공을 대기권에서 식별하는 성능이라면서 중국은 SBX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단지 미국이 인공위성에 적외선 탐지체계(Space-Based Infrared System)를 구축한 것과 같이 중국 로켓사령부와 전략지원시령부가 지안빙(煎餠)-8 성좌 계획에 의한 야오간(遙感)-31의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 등 신호정보(SIGINT) 감시위성 체계를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입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저궤도 LEO 수준으로 미국과 같이 정기궤도인 GEO와 HEO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3월 2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200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9개 위성으로 바이도우(北斗) 전 지구항법장치(GPS)를 구축하였으나, 군사위성에 있어서는 중국이 여전히 LEO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船船知识』의 중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주장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우선 중국의 러시아 의존도이다. 대부분 중국군의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도입된 S-300 PMU2형과 S-400형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형 개발보다, 지난 2019년 10월에 공개된 바와 같이 중국은 러시아 S-500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러시아 A135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방한 HQ-19 미사일을 개발 중이나, 금년에 초기성능 시험을 할 예정으로 실전배치까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들이 많다. 또한 2018년부터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지난 2월 4일에 5회 시험을 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실전배치에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대부분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서북부 내륙에 있어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부스터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C2BMC 체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기는 ‘아직’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 『로이터(Reuters)』는 중국이 남태평양 키리바티 신임 대통령이 친중국적 성향을 보이자, 관계개선을 재시도하는 이유가 이곳에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체계 스테이션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전체적인 성능 저하이다. 특히 『船船知识』은 미 해군 이지스 탄도 미사일 체계가 10단계까지 거치면서 소형화되고 가벼워진 반면, Type 052D형에 탑재한 Type 346형 대공방어 선배열레이더는 아직도 소형화되지 못하여 무겁다며, 이는 톤수를 늘린 1만톤 규모의 Type 055형 구축함을 건조한 이유라며 Type 346형 레이더가 아직도 대형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궁극적으로 『船船知识』 2021-4월호가 왜 중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러시아형이 아닌, 미국형을 제시하였는지이다. 

이는 아마도 『船船知识』 2021-4월호가 26쪽에서 지상 내륙에 구축된 조기경보 위상배열 레이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지휘통제소와 지하 사일로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지상 지휘통제소 구상도와 중국 동부 연안 공중과 우주에서의 적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HQ-19 미사일로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상상도를 중국형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제안하여 국내적 긍정적 평가를 받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스스로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경쟁을 피해 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실제 미국이 중국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할 일 경우도 거의 없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