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5월 3일>

지난 4월 24일 중국 『Global Times』와 미국 『Naval News』는 “지난 4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직접 주관하여 Type 094형 진(晉)급 창정(長征) 421 전략핵잠수함(SSBN), Type 075형 위선(玉康)급 31 하이난(海南) 강습상륙함(LHD)과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 105 따리엔(大連) 구축함(DDG)을 동시에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 해군기지에서 취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해군은 함정명칭을 잠수함은 혁명기 ‘창정(長征)’으로 단일화하고, 대형 함정들은 각 성(省)이름과 주요 대도시(城市) 지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역식 공개는 국내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Global Times』 또는 『China Daily』 등에 신형 함정의 취역식을 보도하고 있다. 

이를 고려시 중국은 이번 취역식을 해군력 현대화 성과를 국내외적 과시할 의도를 갖고 실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취역식에 선보인 신형 전력에 다음과 같은 허(虛)와 실(實)이 공존한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형 함정 3척을 동시에 취역시킨 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이었다. 특히 이는 2019년 12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성 산야 해군기지에서 거행된 Type 002형 산둥(山東) 항모 취역식에 참가한 이후 1년 3개월만의 행보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중국 해군 잠수함과 함정의 이중적 지휘통제 체계와 중국식 문민 통제 개념에 따른 것으로 본다. 중국 해군 잠수함과 함정 지휘관의 지휘통제 체계는 미국 등 서방국가 해군과 달리 함장(commanding officer)과 정치위원(political commissioner)로 양분된 지휘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주요 대형 전력과 부대 단위 창설과 취역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여 당의 군 장악과 중국식 문민통제 체계를 시현하고 있다. 

이번 Type 094A SSBN, Type 075 LHD, Type 055 DDG의 취역식을 같은 날로 잡아 당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함장과 정치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 최근상황을 고려한 군사적 과시이자, 중국 해군이 당 중앙위원회 지침과 공작업무에 절대 충성을 하며, 당이 군을 통제한다는 중국식 문민통제 개념을 보인 것이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식 작전-정치 이원화된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장점과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우선 장점이다. 예를 들면 1988년 3월에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한 남중국해 남사군도 Johnson South Reef(중국명: 赤瓜礁, 베트남명: Da Gac Ma)을 중국이 강제 점유하려 해 발생한 중국과 베트남 해군 간 충돌(skimish)시 중국 해군 Type 053형 잉탄(鷹潭) 프리깃함 함장이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정치위원이 대신하여 전투를 치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일 발생된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디카터 구축함과 중국 해군 Type 052C형 뤼양(旅洋)-Ⅱ급 란조우(蘭州) 170 구축함간 함수-대-함수 충돌거리 약 45야드까지 접근한 상황을 중국 해군의 작전-정치 이원화 체계 문제로 제기한다. 지난 미 해군연구소 『프로시딩스 3월호(Proceedings, March 2021)』는 당시 함정의 안전을 고려한 란조우 작전 지휘관인 함장 의견보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디카터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저지하려는 당 중앙위원회 지침을 우선시 한 정치위원의 영향력이 더 많이 작용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공해상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COLREG)와 서태평양 해군 간 합의한 공해상 우발상황 사전방지책(CUES)를 무시한 당시 란조우 구축함 정치위원의 결정이 문제였다며, 향후 중국 해군 해상 지휘체계의 이원성에 따른 우발상황 가능성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둘째, 이번 취역식을 중국 해군 남해함대 사령부에서 거행한 것은 4월 28일 있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 해양과 공역에서의 미국과 군사외교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2월 1일 중국은 남중국해를 염두에 두고 중국 『해양경찰법』을 발효하면서 강제적 법집행을 위해 개인 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고, 대만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군 항공전단을 투입하여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며, 랴오닝(遼寧) 항모전투군(航母戰鬪群)을 동원하여 대만을 한번 도는 군사적 시위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취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약 3배로 늘리고,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타격단을 남중국해 인접 해역에 보내 대규모 해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DDG-89 머스틴 구축함은 랴오닝 항모전투단을 따라 다니며, 기동훈련시에 항모 진형 중 척수가 부족하여 임의로 비어둔 자리에 머스틴 구축함이 들어가는 등의 신경전을 벌렸다. 통상 항모타격단이 공해에서 다이야몬드형 항모 진형을 구성할 시에 일상적 항모타격단을 호위하는 함정으로 다이야몬드 진형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는 비어둔다. 

이런 상황하에 중국 해군이 남해 함대 사령부에서 Type 094형 4번째 SSBN, Type 075형 1번함 LHD, Type 055형 3번째 DDG 취역식을 거행한 것은 국내 인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대대적 군사적 지원을 한 것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에 대한 중국 해군의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신형 전력들이 대부분 미완성이라며, 작전완전성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Type 094형 창정 31 SSBN이 러시아 구형 델타-Ⅲ급 SSBN을 모방형 구형 설계로서 미 해군 정보국(ONI) 『2009년 중국 해군 보고서』는 러시아 델타-Ⅲ급 SSBN보다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고 평가한 2류급 SSBN이며, 작전능력도 2015년에 북태평양 쿠일 열도에서 Type 094형 SSBN이 수중작전을 실시한 것은 탑재된 JL(巨粮)-2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쿠일 열도에서 발사되어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인 것이라며, 만일 중국 동부 해역에서 발사하면 알래스카 근처 알류산 열도에만 도달하는 제한성을 갖는 작전능력과 범위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Type 075형 위썬(玉神)급 하이난 LHD는 아직 상륙기동헬기가 완성되지 않아 과거 수평식 상륙작전이 아닌 수직식 상륙작전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과 해병대는 러시아 Kamov 모방형 창허(昌河) 지상작전용 Z-10을 상륙작전 헬기로 개선 중이며, 2014년 3월 Type 072A형 위깡(玉康)급 상륙함(LST)에서 시험비행을 한 이후 Type 071형 위자오(玉州)대형 상륙함(LPD)에 탑재하고 있다. 그 외 유럽 Dauphin과 Super Frelon 모방형 창허 Z-18과 하얼빈(哈爾浜) Z-9을 대잠전(ASW)용으로 구축함과 프리갓함에 투입하고 있어 향후 이들 헬기가 Type 075형 LHD의 대잠작전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스콜스키사 UH-60 다목적 헬기를 모방한 하얼빈 Z-20 다목적 헬기를 미 해군 UH-60 Romeo와 같은 성능의 해상작전헬기로 개량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 시제품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27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지상군용 Z-20을 해군 및 해병대용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접착형 날개올 개조, 앞 바퀴 개량, 추가무장 패드 장착 등의 문제을 해결하고 있다면 조만간 Type 075형 LHD 또는 Type 001 또는 002형 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보도하였다.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Type 075형 하이난함이 남중국해와 대만을 겨냥한 강습상륙작전을 위해 건조하였으나, 여전히 탑재 상륙기동헬기 확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약 60-70명 상륙군을 탑재하고 320km를 항해할 수 있는 Type 726형 위이(玉義)급 공기부양정(LCAC)에 의한 수평적 상륙작전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을 모방한 Type 055형 DDG는 1만톤 규모로 112기의 수직발사대를 탑재하여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 등의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항모전투군 호위전력의 핵심이다. 중국 해군은 1번 난창(南昌)함과 2번 라샤(拉薩)함을 보하이만(渤海灣)에서의 랴오닝 항모전투군 교육훈련을 위해 북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시켰고, 지난 4월 1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지난 4월 3일 랴오닝 항모전투군이 대만해협에서 훈련을 핑계로 시위를 할 때 Type 055형 101 난창함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3번 따리엔 DDG의 남해 함대 사령부 배속을 남해 함대 사령부 산둥 항모와의 항모전투군 배진 구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현재 J-15 함재기들이 하이난 산야 해군기지 활주로 산둥 스키점프식 이륙과 기어제어 착륙방식와 동일한 활주로 길이를 마크하여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따리엔 DDG과 함께 곧 해상연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중국 해군이 이번 잠수함과 함정 모두를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시킨 것은 처음이었으며, 이에 따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의 각 함대 사령부 운용 개념과 전력배비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우선 중국 해군은 하이난섬 산야 해군기지에 대형 터널형 잠수함 계류 부두를 건설하였으며, 지금까지 건조된 Type 094형 SSBN 모두를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시켰다. 이는 중국 해군이 요새화된 남해 함대 사령부 SSBN 계류 여건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향후 산야기지를 SSBN의 태평양과 인도양 전개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SSBN 핵심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Type 055형 난창함과 라샤함 모두는 이례적으로 북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시켰으나, 이번 3번 따리엔함을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시킨 것은 산둥 항모의 남해 함대 사령부 배속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되며, 이는 산둥 항모전투군이 조만간 남중국해에서 해양통제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해군이 Type 075형 LHD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가 아직 갖추어지는 않은 1번 하이난 LHD를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한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염두에 둔 미래 원정작전을 시도한다는 것을 미국에 보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Z-20이 상륙기동헬기로 Type 075형 LHD에 탑재되면,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난 4월 23일 3척의 신형 잠수함과 수상함 취역식에 대한 허와 실은 중국의 평가와 미국 등 서방의 평가에서 극렬하게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평가는 Type 094형 SSBN, Type 075형 LHD, Type 055형 DDG 모두 중국 해군 현대화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들이 중국식 ‘해군력 현대화 속도(Chinese Speed)’ 구현, 소음 감소, 미사일 타격의 정교성, 장거리 타격 능력, 항모 전투군 작전 완전성 구비, 미 해군에 질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을 대변한 신형 전력으로서 중국의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가 접목된 결과라고 자평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4일 『Global Times』는 쑹충핑(宋忠平)과 왕이에난(王業楠) 박사와의 인터뷰를 들어 “이번 취역식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 양대 국영 조선소들의 역량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 준 것이며, 특히 이들 전력들이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 고유의 역사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며 향후 남해 함대 사령부가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반면,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전력들이 여전히 2류급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미 해군 모방형 전력으로서, 이들이 미 해군과 같은 원해(far sea)에서의 작전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질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현대화보다, 오직 양적 우세와 팽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Type 075형 LHD와 Type 055형 DDG 건조가 수개월 간격으로 건조되고 있는 양상과 이번 취역한 총 톤수가 64,000톤으로 어느 한 국가 해군력 총 톤수보다 많은 양적 규모를 들었다.  

이에 지난 4월 24일 『Naval News』는 이번 이례적인 취역식이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비교한 질적 우세를 양적 팽창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취역식을 직접 주관하여, 4월 25일에 맞이하는 중국 해군 창설 72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현대화한 해군력 현황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 평가는 허와 실을 동시에 보인 이중적 결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