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2021년 4월 5일>

지난 3월 중 중국이 대만한 무력침공할 가능성이 갑자기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보도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전술 변화이다. 우선 회색지대 전술이다. 특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거의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방어용 무기 판매만이 아닌, 공세적 무기로 확대하고, 대만 국방부와의 공식적 협력과 교류를 시작하자, 중국은 대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중국은 대만 동서부 해양과 공중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공중작전 훈련과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는 등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다. 

또한 중국군의 대만 고사(枯死)작전이다. 지난 3월 29일 『로이터(Reuters)』는 2020년 한해 동안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거의 300회에 이르렸으며, 이에 대한 대만공군의 긴급출력의 무려 2,800회에 달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가 약 2,550억불에 이르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군으로 하여금 중국의 대(對)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도록 하여 스스로 군사적 대응을 단념토록 하는 인해전술(人海戰術)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을 방공식별구역(ADIZ) 하나 지키려다 국방비가 소진되는 대만 고사(枯死)작전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미국의 중국의 대만공격 가능성 강조이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중순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된 현(現)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아퀄리노 해군대장은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현(現)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버트 데이비슨 해군대장이 전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에취 알 멕마스터스 육군중장(豫)이 중국이 향후 5-6년 이내에 대만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하여 무력점령을 할 것이라는 위협평가에 동의한 것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confirm)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의회가 결의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례였다.  

이는 지난 3월 24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가 아퀄리노 대장이 중국의 대(對)대만 공세적 타격(military strike)을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순위(top priority)』이자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들에게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손상을 주는 가장 심각한 안보현안으로 강조한 사례에서 식별되었다. 

셋째, 대만의 중국 위협 대응이다.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발간된 대만 국방부의 『2021년 대만국방 4년주기 검토(Quadennial Defense Review, Republic of China, 2021)』 제6장은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 의지(military might)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공식별구역 진입, 해상과 공중에서의 장거리 훈련, 항모전투군의 대만 해협 훈련, 대만 국가관할해역에 대한 정보수집에 이어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합동상륙작전을 전제로 한 다양하고(divercified) 거친(coercive) 군사 시나리오 연습 등으로 기술하면서, 이를 대만 국가주권 견지와 자유 민주주의 번영에 도전한 도전 뿐만이 아닌,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에 대한 위협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은 정치적 상상만이 아닌, 군사적 현실이라며 중국의 대만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무력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특히 2027년이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기념해인 것에 비중을 두는 군사 전문가와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지휘관들의 주장대로 2027년 전후로 중국이 실시할 가능성이 있나?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낮다. 

첫째, 대만의 조심스런 평가이다. 지난 3월의 대만 『2021년 대만국방 4년주기 검토』 제6장은 중국의 위협을 군사적 거친 행위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조심스러우며 신중한 양상으로도 평가하였다. 

우선 대만은 중국과 대만 간의 현(現) 대립 상황이 ‘회색지대’ 상황이라면서, 미래에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었다. 실제 중국과의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대만은 한국과 북한 간의 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와 같은 군사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으며,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당시 중국과 대만 공군 간 ‘no-fly-zone’ 개념으로 상호충돌방지 방안이었다. 중국과 인접한 마주와 진먼 문제도 비교적 안정된 현상유지 상태로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 위협 우선순위를 군사적 접촉전보다, 정보전과 사이버전 등의 ‘비접촉적 지능전(cognitive warfare)’을 1번으로 강조하면서, 그 표현도 군사 도발(provocation) 및 침입(intrusion) 용어 사용보다, ‘괴롭힘(harassment)’으로 기술하면서 이에 따른 우발사태 발생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대만은 중국의 거친 군사적 압박이 중국과의 우발적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3월 29일 『로이터(Reuters)』가 대만 국방부가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막대한 국방비와 전력이 요구되는 매번 긴급출격(scamble)을 자제하고, 대공레이더로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추적과 탐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보도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약 6억2천만 불 상당의 패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미사일 방어레이더 체계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였다. 

둘째, 중국의 외교적 수세이다. 그동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꿈, 강군꿈과 2049년 세계 일류급 군대 완성이라는 정성적 목표 제시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았는바, 이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2045년 미군 전투력 건설(Battle Force 2045) 계획』 수립, 지난 2021년 미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예산 추가 그리고 지난 3월 8일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미 국가안보전략 잠정안(The 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등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중국의 제1 위협론 이유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이 비교적 큰 무리없이 강행하던 ① 홍콩의 정치적 자치권에 대한 탄압, ② 트베트와 신장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 ③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 등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외교 우선주의(Diplomacy is Back 또는 Diplomacy First)’로 변경하자 이들 이슈들은 중국에게 비교적 쉽지 않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군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조하는 원칙인 자유, 민주, 인권과 투자의 투명성 원칙에 기름을 붓는 군사적 행위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보다 외교가 선행되고 있는바, 중국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함께 외교적 연대로 확산되는 손해보는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는 가정이다. 

셋째, 미국의 애매모호한 대만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경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할 것이라는 ‘외교 우선주의(Diplomacy First)’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과의 군사경쟁의 최전선이라며 방어용 무기만이 아닌, 공세적 무기를 판매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픈 연안배치 지대함 미사일 판매에 이은 어뢰와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게 중국에 대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무기 판매에는 소극적인 사례이다. 

이는 아퀄리노 제독이 본인의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민주당 아담 스미스 의원이 미국이 대만에게 장거리 하픈 미사일과 F-35 스텔스기를 판매할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대만 위기 개입을 저지하는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기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결정직인(crucial) 수단이다”라고만 언급하면서 추가 무기 판매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것에게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미 의회는 F-35스텔스기와 F-15EX 그리고 제6세대 공중우세기 간 단가와 성능 등의 차이점과 미 해병대와 공군이 고가를 이유로 F-35A/B 구매계획을 축소하자, 향후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에게 판매를 확대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단가로 낮추는 방안을 질의하였디. 

하지만 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군이 물리적인 군사적 해결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우선 미중 간 군사경쟁 가속화이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대(對)중국 강경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용어 대신에 ‘인도-태평양 지역’ 용어를 사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구 군사 지휘관 임명과 강성발언에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아퀼리노 제독을 이례적으로 지명하였다. 당시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통상 퇴임하는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 인사를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정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지명을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 3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로 아퀄리노 제독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하였으며, 아퀄리노 해군대장 후임에는 현(現) 5함대 사령관인 샤무엘 파파로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명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등 지역국가의 개입이다. 예를 들면 호주와 일본 그리고 인도는 중국의 자유 민주 탄압이 홍콩에 이어 대만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대만에 대한 정책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 사례였다. 

특히 일본이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5일 『US News』는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거 부통령으로 재임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시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임계점(Red Line)』으로 정의한 사례를 최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에 적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가능성이다. 지난 3월 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선호하던 현(現)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대장을 접고, F-14 팬텀, F/A-18C 호넷트와 F/A-18E/F 슈퍼호넷트을 조종한 해군항공 병과 제독인 아퀄리노와 파파로 해군대장을 각각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각각 지명한 것은 공중우세만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임무를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평가함에 따른 인사였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괌에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미 해군 항모타격단 훈련에 처음으로 B-52 폭격기가 참가하였다.. 

아울러 미국 동맹국 호주, 일본, 한국이 F-35A 스텔스기를 도입하여 전력화중에 있으며, 싱가포르가 12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미 공군 F-35A와 link-16 체계로 상호작전운용성을 유지하고 있어 대만에서의 우발사태 발생시에 미 공군의 대만 지원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주로 해공군력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Global Times(環球時報)』는 “3월 26일 20대의 중국 공군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와 조기경보기로 구성된 항공전단이 대만 서남부 바시 해협을 통과하는 공중훈련과 3월 29일엔 10대의 항공전단이 대만 동북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공중훈련을 실시하였고, 중국 해군 Type 055형과 052D형 구축함과 Type 054A형 프리깃함으로 구성된 수상전투군이 지난 3월 26일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항해하는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해상과 공중 도메인에서의 대만 분리주의자 의도를 저지하여 중국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3월 29일 『Global Times』를 인용하여 중국이 과거와 다른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개발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중국군이 해상 봉쇄작전만이 아닌, 공중 봉쇄작전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더욱 대규모이고 복잡한 시나리오에 의한 공중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약 1,500㎞ 떨어진 남중국해의 대만 점유 타이핑섬(太平島, Iti Aba)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상 시나리오를 주장하나, 국제법 학자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법적 지위와 어업문제 관련 국제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항상 중국과 대만은 같은 논리와 주장을 하였다며, 대만 내 국민당과 진보당 간 중국과 합의한 『1개의 중국과 2개의 체제(One China and Two Systems)』에 대한 이견을 내는 진보당 정권에 대해서만 중국이 강경입장을 보이며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 압박을 가하지 쓸데없이 남중국해로 확대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 이슈에 대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십국가 간 연대를 강화할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이견을 내고 있다. 

이제 대만 이슈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이념 대결이 아닌, 미중 간 군사경쟁이자, 지역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대결 양상이 한반도 남북한 간의 군사대결과 유사하게 전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까지 미국과 미일 안보동맹 제5조에 동중국해 문제를 명문화하려 하면서, 대만 문제까지 개입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점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해결방안은 과거 핵무장과 독립선언 등의 정치적 기준이 아닌, 점차 증대되는 훈련 규모와 대응 양상 그리고 군사적 오판(miscalculation)에 따라 우발사태(contingency)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전쟁을 원치 않으나, 제3자들이 전쟁을 우려하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과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