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1년 3월 29일>

중국 지상군(PLAGF) 개혁이 잘될까? 이는 2015년 11월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중국군 개혁(國防與軍隊改革)』에 대한 외형적이며 내면적 접근에 따른 평가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 개혁을 주로 1991년 걸프전 영향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력 지침, 1990년대 군사혁신(RMA)의 영향, 정보우위전술 구사, 파격적 항모 건조, 지브티 해군기지 건설,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군사력 접목 등의 외형적 접근에 치중하면서 이를 중국꿈과 강군꿈의 개념적 위협론으로 부각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기계화, 정보화와 자능화 등 목표에 따라 민첩하고(agile) 유연하며(flexible) 강한(lethal) 전투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중국군의 전투력 발휘 수준, 합동성을 위한 작전과 전술 개선, 간부의 전문성 등의 내면적 접근에 따라 중국군 개혁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특히 중국 지상군의 경우 ‘아직도 아니다(not yet)’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5년 이래 중국 지상군은 대대적인 부대개편, 전력 현대화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세계 일류급 부대로의 탄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륙방어를 염두에 둔 군구(軍區)에서 중국 주변지역으로의 공세적 방향성을 둔 5개 전구(聯合戰區)사령부로의 개편, 비록 러시아 모방형이자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만든 것이지만, 개선된 무기와 장비로 교체, 정형화된 전술에서 신속대응군의 합성여단(合成旅, combined arms brigade)으로 경량화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합성여단은 시안(西安)에서 티베트(西藏)까지 열차로 48시간 소요된 기동성에서 고속철도로 13시간으로 경량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지상군 개혁 내면을 평가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지상군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전투력 미흡이다. 중국은 군사력 건설에서 취약점을 밝히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며,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들의 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2개 부적합성(兩個不相造應: Two Incompatibiles)’, 2013년 ‘2개 능력부족(兩個能力不够: Two Inabilities)’과 ‘2개 격차(兩個差距很大: Two Big Gaps)’, 2015년 ‘5개부적합(五個不會: Five Incapables)’과 2016년 ‘3개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三個能不能: Three Whethers)’ 등의 자기 고백식 취약점 인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였다. 

하지만 중국군이 추진한 개선책들이 미국 등 서방선진국 지상군과 비교시 전장 환경 인식, 전투태세 구비,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와 장비에 대한 숙련도와 전장 도메인 활용에 있어 ‘아직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전구사령부로의 부대 개편과 장비 현대화 등의 외형적 개혁과 전장에서의 작전 완전성 등의 내면적 평가 간 근원적 격차가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지휘통제 체계와 전술의 연계 미흡이다. 지휘통제는 국방정책, 군사전략과 전장내 작전 및 전술부대 간 연계성을 의미하며, 통상 1인 지휘관이 3개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1:3 부대 지휘구조로 알려져 있다. 근데 중국군은 집단군을 6개 이상의 합성여단으로 확대시키며, 이들은 무려 4개의 전차, 보병전투차량, 155㎜ 견인포, HQ계열의 방공, 무인기 정찰 그리고 군수지원 합성대대와 6개 각종 성분전력으로 구성된 병종여단(兵種旅)으로 편성하였다. 아무리 첨단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어도 1개 지휘통제 부대는 3개 이상의 예하 제대를 지휘통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중국 지상군 집단군이 3개 이상의 합성여단을 어떻게 감당할런지가 의문이다.  

더욱이 중국군은 합성여단 규모를 대형(重型, heavy), 중간형(中型, medium) 및 경량형(輕型, light)의 크기로 구분하며, 서구식 제대별 부대 편성과 달리 화력에 차이를 둔 합성여단 형태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같은 합성여단인데 군단급 합성여단, 사단급 합성여단 그리고 연대급 합성여단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교리적 부대편제 원칙상 맞지 않는 편성이다.

왜 그랬을까?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이 정확한 방어 또는 공세 개념의 군사전략을 정립하지 않고 과거 인민전쟁과 첨단 군사과학기술전 간 애매모호한 작전과 전술을 구사해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25일 호주 『Australian Journal of Defence and Security Studies』에 베이트 길(Bates Gill), 아담 니(Adam Ni) 그리구 데니스 브라코(Dennis Blasko) 박사가 공동 기고한 연구논문이 중국군이 여전히 적극방어(active defense)로 알려진 억제에 치중하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서부전구의 국경분쟁에 대해서는 공세적 군사전략을 추진하는 ‘이중성’에 억매여 발생된 문제라고 지적한 사례였다.  

또한 미 MIT 테일러 프라벨(Taylor Fravel) 교수는 지상군 개혁이 기존 집단군 반발에 따라 5개 전구사령부 내의 특유 집단군 임무와 역할에 따라 집단군 규모를 각기 다르게 편성하기 위해 전차, 장갑차, 표병화기, 방공무기의 합성대대(合成營: combined arms battalion 또는 multiple battalion) 등을 증감편시켜 명칭만 대형, 중간형과 경량형 합성여단으로 부여하였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셋째, 작전지휘관, 참모, 부사관(士官: non-commissioned officer)들의 ‘전문성’ 미흡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연구소의 지난 3월호 『프로시딩스(USNI Proceedings)』에 미 해군연구소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연구원이 공동 기고한 논문은 중국군이 아직도 과거 국민당과의 내전시와 같이 작전지휘관(combat commander)과 정치지휘관(political commissioner)을 동시에 운용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군의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구 또는 전역내 합동작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미흡이다. 지난 3월 10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현재 중국군 간부의 98%가 합동전학교(College of Joint Warafre)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나, 교육수준이 교체되는 신형 무기와 장비 숙달에 치중되어, 합동작전 교리에 의한 합동성(戰役聯合性)을 구사하기에는 무리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프라벨 박사는 중국군이 합성대대라고 부대명칭을 부여하여, 마치 대대급 부대가 모든 무기와 장비 그리고 병종간을 넘나들어 연합작전(all-arms operations)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다룰 부사관의 양성, 전문성을 한 교육훈련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3월 10일 영국 『JDW』는 1998년 중국군은 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은 지상군 야전작전과 전술의 핵심인 대대 단위의 부사관 소요에 따른 조치였다며, 약 85만명의 부사관들이 장기 복무보다 기술습득을 위한 지원이 많고 제대율이 높아 매년 약 4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사관 양성은 합성여단 중심의 합동군 지향에 있어 결정적 걸림돌일 것이다. 

지난 3월 10일 『JDW』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난해 5월부터의 나타난 중국-인도 국경분쟁시 서부전구사령부 이외 티베트군구(西藏軍區, Tibet Military Command)와 신장군구(新疆軍區, Xinjiang Military Command)의 전력 운용과 전술 전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중국군은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지휘체계 혼선였다. 예를 들면 서부전구사령부 또는 티베트와 신장군구 사령부-집단군-합성여단-대대 간 지휘통제 혼선이었으며, 제76과 77 집단군이 전구사령부 지휘통제보다, 독자적 행보를 보였다며 서부전구사령부 지휘소와 집단군 본부(HQ)가 각각 따로 운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전구사령부 지휘통제가 아직도 과거 군구 개념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집단군이 전구사령부를 주도한 모양새였다. 지난 3월 10일 『JDW』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부전구사령부가 ‘합동전구작전 지휘센터(Joint Operations Command Center)’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첨단 전력를 활용한 다영역작전 미흡였다. 예를 들면 Type 99형 중전차, Type 15형 경전차, ZBD-04A형 보병전술차량, PHL-03형 300㎜ 방사포, PCL-181형 155㎜ 자주포 간 전장 도메인 융합, 상호보완적 연결, 합동작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지 않아 각자 작전과 전술만 구사되었으며, 지상군 항공대 Z-8, Z-10. Z-20, Mi-17 계열 헬기와 다영역작전마저 미흡한 사례였다. 특히 WZ-10 독자형 엔진을 2개 탑재한 Z-20은 고산지대 작전에는 적합하였으나 Z-10 공격헬기는 작전 고도차이를 보인 사례였으며, 최근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산지대용 Z-10A형을 라샤-리우위상 항공기지에 추가배치하였다.   

 

셋째, 구형 전술 구사였다. 서부전구는 과거 변방방어(邊防, frontier defense) 임무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복합한 안보환경과 광대한 전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시에 전력배치와 운용이 균형적이질 못하고 서부전구사령부와 공군과 전략군 부대는 내륙 쪽에 배치하였고, 변방수비와 국경경비를 위해 티베트군구와 신장군구가 서쪽에 배치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이는 중국군이 다른 전구사령부와 달리 서부전구사령부 편성이 제52와 53의 2개 집단군만 주고, 1개 산악보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 무장경찰, 변경경비대로 구성된 티베트군구와 와 신장군구를 별도로 운용한 주된 이유였다. 

서부전구 사령부 집단군과 티베트와 신장군구 간 차이를 보이자, 중국군은 이들 군구에 고산지대용 첨단 전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019년 5월 『인도 지상군연구소(CLWS)』 암리타 제시(Amrita Jash) 박사는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군구에 각종 위협 시나리오에 맞게 투입되도록 첨단 고산지대용 Type 15형 경전차, ZBD-04A형 보병전투차량, Dongfeng Mengshi CSK 181형 산악차량, Z-20, Z-10A 헬기와 BZK-006A 차량탑재이자 대화력 지원용 무인기와 QBU-191 저격소총들을 투입하였다면서, 이들 군구가 대테러전 등 국내치안만이 아닌, 인도와의 국지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항공작전 지원능력 미흡였다. 지난해 인도와의 국경분쟁에서 티베트군구의 지역 민병대와 산악보병 부대가 투입되었으나, 이들은 지상군 항공여단과 공군의 공중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에 중국군은 급히 정규전 대비용 항공자산과 정찰 및 감시 무인기 자산을 내륙에서 인도와 국경지대 인접 항공기지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13일부터 6월 3일 간 카스라르 공군기지에 H-6 전략폭격기, J-11과 J-16 전투기, Y-8G  전자전기, Y-7와 Y-20 수송기 그리고 KJ-500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기 등 약 23대를 전진배치한 사례였다. 

특히 통합방공은 문제가 켰다. 2015년부터 중국 공군은 전역을 통합하는 대공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난 1월 26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9년 러시아와의 『Tsentr-2019』 연합에 제76 집단군이 H-6와 지상군 방공부대 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일부 서부전구사령부 지상군 방공여단이 공군 대공방어부대와 혼선과 중복된 임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중국 지상군이 공중표적을 추적하고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공중 지휘통제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합동여단을 공격하는 적 미사일과 공중 공격에 대비하는 통합 방공체계 구축도 미흡한 것을 의미하였다. 

2019년 5월 『CLWS』와 지난 3월 10일 『JDW』는 중국군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도와 인접된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지역에 민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항을 확장하여 각종 전략항공자산, 무인기 자산과 방공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10일 영국 『JDW』는 2020년 6월까지 인도국경과 인접된 민군 겸용 시가제 평화 공항에 각종 무인기를 배치하였으며, 담성 공항 활주로를 5,000미터로 확장하여 각종 항공전력을 배치하였고, 인도와 분쟁지역 도크람과 인접한 니가리 곤사 공항과 라샤-리우샹 공항에 J-11과 J-16 전투기외에 HQ-9 대공방어체계를 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상군 개혁이 각종 첨단 무기와 장비로 중무장되고, 합성여단으로 간편화되어 주둔군이 아닌 신속대응군으로의 외형적 변신 이외, 통합지휘통제, 전구방공체계, 간부의 전문성, 임무와 전력 간 배합, 다영역작전 등 새로운 전술 구사를 위한 합동군(Joint Force)으로의 내면적 변신 등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주요 주변국가들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첨단 전력과 전술 개발 등을 배울 수 있는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주변에는 2류급 전력과 노후된 전술을 주어야 하는 후진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어서 ‘자극’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위 준(準)동맹이라는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군에게 군사과학기술과 전술 이전에 소극적이며,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군을 ‘추적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지정하여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전술의 중국군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 지상군의 내면적 개혁이 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중국 지상군이 개혁을 통해 2049년에 세계 일류급 지상군으로의 내면적 변신을 하기에는 너무 멀고 오래걸리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중국 지상군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위협으로 대두될런지가 관심 대상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