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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이 미국형 방위산업을 만들 수 있나?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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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2 11:11:22

<윤석준 차밀, 2021년 3월 2일>


중국이 미국형 방위산업을 만들 수 있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싶은 것 중에는 첨단 군사력뿐만이 아닌, 미국식 복합형 방위산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군의 러시아 의존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추진하는 군 현대화 또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전력 90% 이상이 러시아 무기와 장비, 부품공급 등 군수지원 그리고 관리체계에 의존되어 있으며, 중국군 지휘부는 이러한 러시아 의존을 해결함 없이 절대로 미국과 군사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 이룰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대(對)중국 무기와 장비 판매금지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광장 유혈 진압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기와 장비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자 중국군 내부에서부터 “중국식 군 현대화 또는 국방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미국 등 서방국가의 민군겸용(dual-use) 과학기술의 중국 민간기업 유입이었다. 글로벌화는 중국군에게 서방국가의 민군겸용 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중국투자회사의 자금난에 직면한 서방 중소형 방위산업 매입과 중국군 신분의 미국 유학생들의 과학기술 획득이었다.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민-군 융합발전 전략(MCF, 軍民融合發展戰略)』을 국가발전전략로 격상시키면서 이들의 민군겸용 과학기술을 중국군과 연결시켰으며, 2018년 10월 17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이 2018년 미 국방성 중국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미국식 복합혁 방위산업 구축을 시도하는 국가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이는 2020년 5월 31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된 기관 내 중국 학자와 학생이 미국 대학교와 연구소의 석박사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F 또는 J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중국 민간기업의 활성화이다. 기존의 부패하고 비효율적 국영 방위산업체와 달리 따장챵신사(DJI, 大疆創新社)의 소형 무인기(UAV) 개발과 중티엔유도통제기술사(中天引控科技有限公司)의 FL-2 무인기 개발 성공 사례는 중국군에게 민간방위산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한 제도적이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였다. 2019년 11월 6일 『JDW』는 중국이 『민-군 융합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중국항천과공집단유한공사(CASIC),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의 공개입찰에 참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약 400여 개의 인공지능기술유한공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전력-대-전력 건설보다, 비대칭적 ‘게임 체인저’ 개발에 대한 매력이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의 무인기 사업이었으며, 비록 이들 무인기들이 중국군의 세계 일류급 군대 건설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으나, 2019년 11월 6일 영국 『JDW』는 중국 민간기업의 군민 겸용기술이 미중 간 군사경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자 주요 게임 체인저 위주의 전력개선 사업 방향과 목표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른 중국군의 미국식 복합형 방위산업 따라가기는 중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FYP, 五規劃),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개발 계획(MLP 또는 NSTDP, 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規劃)과 군민 융합발전 전략(MCF) 3가지 계획에서 간접적으로 식별된다. 이들 계획에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닌, 중국군 현대화와 국방개혁을 위한 재정 투자와 연구개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FYP는 매 5년 단위로서 현재 추진 중인 제14차 FYP(十四五規劃)는 2021년-2025년 간이고, MLP는 15년 단위로서 제2단계 MLP는 2021년-2035년 간이며, MCF는 마오져뚱(毛澤東) 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2014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를 국가전략을 격상시키면서 해당 년도가 지정되지 않고,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드는 목표년도인 2049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우선 2016년-2020년 간 제13차 FYP와 2006년-2020년 간 제1단계 MLP에 따른 중국군 현대화 성과와 평가였다. 주요 성과는 지상군 ZTQ-15 또는 Type-15 경전차, PCL  차량형 자주포, AR3 다연장 로켓발사대, 해군의 Type 001과 002형 항모,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과 052D 뤼양(洛陽)-Ⅲ급 구축함과 Type-075형 대형 강습상륙함, 공군 J-20 스텔스기 실전배치와 Z-10 공격헬기, Z-20 다목적 헬기, Y-20 대형 수송기 그리고 DF-17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배치 등 이었으며, 이에 추가하여 그동안 방대하고 산재된 방위산업체를 통합하여 몸집을 늘려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렀다. 예를 들면 2015년 6월 17일 영국 JDW는 미 센디에고 대학교 부설 글로벌 정책과 전략연구소 타이밍 정(Taiming Cheng) 박사가 제13차 FYP와 제2단계 MLP 추진에도 불구하고, 총 10개의 대단위 국영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구조적 비효율성과 경쟁에 따른 혁신적 기술 개발 미흡 등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예하에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을 보유하면서도, 당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군민 융합(CMI)』 개념 수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지난 2월 10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에서 존 그래비트(Jon Grevatt) 기자는 비록 제13차 FYP와 제2단계 MLP 성과가 주로 러시아로부터의 핵심 군사과학기술, 탑재무기와 장비 도입에 따른 러시아 모방형 첨단 전력이었지만, 나름대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에 대한 마이크로적 과학기술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방위산업체 산하 하청업체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우회적으로 민군겸용 과학기술를 도입하여 러시아 무기와 장비를 중국 독자형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보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2019년 9월에 공개된 2020년-2035년 간 제2단계 MLP과 2020년 11월에 공개된 2021년-2025년 간 제14차 FYP는 제13차 FYP와 제1단계 MLP 과정에서 제기되 온 국영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를 앞서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창조하는 혁신적 돌파구(break through)’를 만들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군 현대화를 위한 전력 건설 방향 변경이다. 제14차 FYP 계획의 군 현대화 항(chapter)은 방어적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추가하여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공세적 전략을 위한 첨단 전력 획득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군민 융합발전 전략에 적용시켜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다고 명기하였다. 

둘째, 중국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를 목표로 한다. 즉 향후 6년 이후 미국과의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무기, 우주 반위성타격체, 항공기 엔진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의 파괴적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군민 융합발전 전략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기계화에서 정보화로 그리고 ‘지능화(intelligentisation)’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능력, 복합 신소재와 반도체 개발, 고에너지 무기, 우주의 무기화 등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이며, 주체가 과거 국영방산업체와 산하 연구소뿐만이 아닌, 대학, 민간 연구소 그리고 민간 중소기업들도 참가한다는 것이다. 존 그래비트 기자는 지난 2월 10일 『JDW』에서 이를 그동안 군민 간 디커플링(decoupling)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 간 커플링(coupling)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대대적 예산 배정이다. 지난해 11월 11일 『China Daily』는 제2단계 MLP에 의해 2021년의 600억 불 장비 확득 및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에 750억 불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중국 공식 국방비의 25%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0일 영국 『JDW』는 2030년에 이르면 중국 국방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국가 전체 국방비보다 많을 것이며, 첨단 장비 획득과 연구개발 예산 규모도 약 1,000억 불에 이르려 전체 국방비의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핵심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다. 지난 2월 10일 영국 『JDW』는 제13차 FYP 기간 마지막 년도인 2020년에 중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21%인 3,400억 불이었으나, 2025년에는 GDP의 2.5%로 약 5,0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2025년에 600억 불 수준에서 2030년에 1,5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상기 5가지 제14FYP, 제2단계MLP 및 군민 융합발전 전략에 의해 기존의 국영 방위산업 중심 구조를 미국식 복합형 방위산업 구조로 변화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예를 들면 아직 제4세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군을 제6세대로 도약시키기 위해 차세대 전투체계 개발, 극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위한 대형 항력시험 터널 구축, 반위성타격체 시험, D3000 무인 수상함 개발, 레일건 탑재, 고에너지 무기 개발, 유무인 혼성팀 운용 등의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중국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에 혁신적이며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돌파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를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차세대 전력 건설 개념 정립 그리고 방위산업체에 의한 생산 등이 통합되는 군사혁신(RMA) 또는 군민 복합형 방위산업 구조와 같은 국가 군사경제(integrated military economy)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미국 드리아트 데이빗 아이젠하우어(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1961년 퇴임 연설에서 민간 방위산업이 군과 연계되어 미국 정치 사회적 또는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같이, 1961년 이후 미국 민군 복합형 방위산업체들은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고 글로벌화 시대에 미군의 전 지구적 전투력 능력을 보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더욱 비중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임 국방장관 및 대행자들 모두는 미국 유수 방산업체로부터 영입되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중국의 방산업체 구조를 미국식 복합형 방위산업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구조적 문제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와 밑으로부터의 바탐업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서 전자가 중소형 방위산업체들이 위험부담 갖고 있어 통폐합과 혁신을 통해 재생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국가가 위험부담을 갖게 되어 방향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심각한 국가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구소련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중국 대형 국영방위산업체 중심의 구조와 유사한 문제들이다. 즉 중국이 기존의 러시아식 방위산업 구조를 미국식 복합형 방위산업 구조로 변신함에 따른 과도기적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둘째, 대대적 투자로 파괴적 군사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과 이를 첨단 전력에 접목시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군 무기와 장비들이 러시아가 제공한 군사과학기술을 역설계한 수준이어서 연관성 없이 바로 제6세대 군사력으로 혁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록 2008년 중국인민해방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SASTIND) 창설에 이어, 2016년 중앙군사위원회가 4개 총부를 해체하면서, 장비개발부(EDD)를 창설하여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나, 작전개념-전력소요-과학기술 혁신 수용-전력 개발과 생산 간을 연계시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많은 첨단 전력들은 실전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 방위산업체 경쟁력이다. 1989년 이후 중국핵공업집단유한공사(CNNC), 중국핵공업건설유한공사(CNECC),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AVIC), 중국북방공업유한공사(NORINCO), 중국남부산업집단공사(CSGC), 중국전자과기집단유한공사(CETC), 중국항천과공집단유한공사(CASIC),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 등 방위산업 주역들은 해외와 고립되었고, 연구개발 분야가 중복되었으며, 예산관리가 불투명한 부패한 현상을 보였으며, 실제 이들의 국제경쟁력도 높지 않았다. 특히 국영 방위산업체는 폐쇄적 파이프스토브(stovepipe)식 독과점 계약과 생산을 갖고 있어 이를 공개된 과정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조선소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군력이 양적인 증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건조된 항모, 함정과 잠수함에 있어 탑재된 무기체계의 통합운용 미흡과 수면하 침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에서 발견된다. 이에 중국은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업집단유한공사(CSIC)를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로 단일화하여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중국 민간 방위산업체의 군민겸용 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첨단 전력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 중국 국영방위산업체들이 러시아식 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정부 출자 연구개발이외는 신뢰성을 높게 주지 않았으며, 인공지능(AI)와 무인기의 경우 중국 내 약 1,000여 개의 민간연구개발 회사 연구성과가 어떻게 중국군 전투력 향상(combat capability)으로 접목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며,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 여전히 국영방위산업체들이 우세한(strong position)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국영 방위산업이 원하는 것과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군민 융합발전 전략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연 중국이 러시아식 방위산업 구조를 미국식 복합형 방산업체 구조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미국 타이밍 정 박사는 제14차 FYP는 이러한 중국 방위산업체의 구조적이며 군사과학기술 개발 미흡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반면, 영국 제인스 연구소의 그래비트 기자는 중국군이 제14차 FYP에 따라 핵심 군사과학기술 또는 파괴적 혁신과학기술 개발과 게임 체인저 무기 개발에 주력하려는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2단계 MLP와 연계되어 항공엔진, 극초음속 기술, 사이버/우주 도메인 장악 수단 등의 분야에서 우세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제14차 FYP, 제2단계 MLP와 군민 융합발전 전략은 2049년도를 목표로 기존의 러시아식 방위산업 구조를 미국식 민군 복합형 방위산업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으나, 구조적이며 제도적 문제에 의해 이들 계획에서 언급된 예산들이 다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 방위산업체가 대대적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 한 주로 민간방위산업 연구분야인 사이버, 우주와 지능화 등에 대한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게임 체인저 건설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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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파이랜드 2021-03-02 추천 0

    돈 많은 독재는 부정축재도 많이 하지만 그냥 만든다. 쓰레기도 있지만, 어느 조직이나 충성스런 일꾼도 있어서
    그런 한 사람이 가져오는 변혁이 무섭다. 중국의 우주산업을 일으킨 한 사람에게 독재의 힘을 느낀다.
    물론 종합성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세대에 걸쳐 목표를 향해 나가는 안정성이나 향상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묻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고도 댐을 지어서 상수도 파이프 연결하는 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다. 미친 놈이 옆에 있으면 힘들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이 놈이 마약까지 먹어서 수가 없다.
    여럿 힘을 합쳐야 겨우 달랠 수나 있을까 싶다. 이제야 느낀다. 덩치가 큰 게 악의 축이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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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마우조 2021-03-02 추천 0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방위사업체를 만들기는 힘들다.

    댓글 (2)

    사분장교 2021-03-08 추천 0

    뭔 일본인 드립이야
    우마오당 주제에.

    나느라다 2021-03-06 추천 0

    일본분이다 ㅎ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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