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1년 2월 22일>

왜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주나? 그동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는 역사적, 이념논쟁적, 군사적 경쟁심 그리고 지정학적 차별성 등의 이유가 있어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논리가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영국 런던 『Global Risk Insights』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준(準)군사동맹(de facto military alliance)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모두 미국을 쇠퇴를 겨냥하며 미국이 더 빨리 군사력을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과거 러시아가 중국이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를 2류급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지역 패권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임하도록 중국이 원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차세대 무기와 장비들을 제공해 주는 준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실제 안보 전문가들은 냉전 시 구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군사력 현대화 동력을 잃게 되자, 유럽 대륙에서의 미국과 나토와 비교시 열세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여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내 우세권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의 초강대국 위상에 대응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초군사강대국의 위상을 갖게된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이후 근 20년간 국제테러조직과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아프간에 투입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나토의 폴란드, 루마니아와 체코로의 서진정책을 접하면서, 과거 중국에게 2류급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던 군사협력에서, 중국에게 각종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무기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미국 우세권에 도전하여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효율적 전략을 지향한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실제 이는 러시아의 연합전선 전략(united front strategy)이었으며, 중국 시각에서는 이이이제(以夷以制) 전략이 맞아 떨어진 군사적 커플링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식별된다. 

우선 러시아의 중국 공군력 확충 지원이다. 러시아가 1977년에 시험비행을 마치고 1985년에 미 공군 F-15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에 배치한 Su-27을 1998년부터 중국에 판매하여 중국에서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 영국 팜브로 에어쇼에서 러시아 군사과학기술연합협회 알렉산더 포민 부회장이 “러시아는 Su-27이 중국 J-11B형 동체로 생산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발표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당황시켰다. 현재 약 440대가 생산된 J-11B형은 중국산 WS-10 엔진을 탑재한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중국 해군력 건설 지원이다. 첫째, 수상함 지원이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4척의 소브르메니급 구축함을 제공하여 Type 052형 구축함 선형 기본설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해군의 MR-710 프레카트 또는 탑플레이트 3D 대공레이더 모방형인 중국 Type 346형 C/S 밴드 SAPARS를 탑재한 Type 052B/C/D  뤼양(洛陽)급 구축함을 2004년부터 총 33척을 건조하도록 지원하였다. Type 051형 구축함과 Type 052형 뤼양급 구축함과는 차이는 수준이 다르다.

둘째, 잠수함 지원으로 Type 052D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러시아는 킬로(Kilo)급 3가지 유형의 잠수함 12척을 제공하여 당시 잠수함의 노후와 소음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던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할 시 수중전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킬로급 잠수함 제공은 2007년 Type 039A 윈(元)급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잠수함 건조의 눈물형 선체 모형이 되었으며, 중국 해군 잠수함에 러시아 킬로급에 탑재한 3M-54E Klub 잠대함 미사일을 모방한 YJ-18형 잠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항모 및 함재기 지원이다. 러시아는 중국 해군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미완성 구소련 바아그 항모를 201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러시아 에드미랄 쿠즈네초프 항모에 탑재한 Su-27K 또는 Su-33MKK를 복제한 J-15 함재기를 복제하도록 하여 2013년부터 약 24대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당시는 AL-31 turbofan 엔진이었으나, 지금은 WS-10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이로서 중국 해군의 꿈인 항모와 함재기를 동시에 이루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투입하여 미 해군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2001년부터 대테러전에 집중한 미국은 여전히 중동과 아프간에 집중하면서 유럽에 치중하는 유럽 중심적 군사전략을 구사하였으며, 나토와의 동맹관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군사력이 아세안 등의 중국 주변국에 대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를 우려한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게 GDP 2% 국방비 증액 등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2012년부터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 배치하는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또는 “군사력 재균형전략(Rebalancing Power)” 구사를 선언하였으나, 유럽 전구와 아시아 전구 간 전력배비 비율을 비교하고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두는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면 2012년부터 미 해군 핵잠수함의 60%를 하와이와 괌에 전진배치하는 것에서 연안전투함(LCS)를 싱가포르에 배치하였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를 실시하고, 2016년 미국-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2020년 1월 26일 MQ-4C Triton 해양정찰 및 감시 무인기 2대의 괌 배치한 것 등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양적 군사력 증강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따른 일방적 국가관할권 선포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저지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미국이 소홀히 한 인도양으로 확대되자, 뒤늦게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궁극적 대결국면(high-ended confrontation)에 대응한다면서 이를 『2018년 국방전략서』로 발간하고, 대만카드 등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중국 도전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 급전환이 쉽지 않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그동안 대테러전쟁에 집중해 온 미군이 작전, 작전술과 전술 개념을 바꾸고 이를 수행하는 부대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와 장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한 연구결과였다. 

예를 들면 2018년 국방전략서에 의해 미 육군이 다영역작전(MDO)을 구사하고, 해군이 분산해양작전(DMO)을 위해 유령함대를 건설하며, 해병대가 사단급 원정군 개념에서 연대급의 도서순회작전(Island-hopping operation)으로 전환하고, 공군이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EMSO) 등의 작전개념을 구사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각종 첨단 전력과 연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으며, 심지어 마크 에스퍼 전(前) 국방부 장관이 이를 종합한 『미래 전투력 2045(Battle Force 2045)』을 계획하였으나, 미 대통령 교체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였다. 

반면, 2012년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국 이후부터 러시아는 중국에게 2류급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와 장비를 적절히 판매하여 중국군으로 하여금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를 완수하도록 하던 수준에서 점차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여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군사력을 갖추게 하여, 중국 동부해안까지 전진배치한 미 해외 군사력을 밀어내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군사적 이유들이 작용하였다. 우선 미국과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였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2017년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가 상호부합되어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었다. 

다음으로 양국이 주변국과의 분쟁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개입이었다. 러시아가 나토의 폴란드, 체코와 루마니아 등으로 서진정책에 대응하자, 이에 대응하여 해군력을 지중해, 흑해와 중동 아라비아만과 인도양으로 확대시키면서 전략 폭격기가 알래스카 미국과 캐나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대응조치 등의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주권침해로 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강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국의 인도양, 지중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미국의 전략적 틈새에 대한 영향력 증대였다. 예를 들면 베네주엘라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실패에 따라 러시아의 베네주엘라 군사지원, 시리아에 해공군기지 건설과 아프리카 수단에 해군기지 구축 등이었으며, 2015년 10월 러시아 카스피해에 전개된 카스피해 함대 프리깃함이 칼리브(Kalibr) 순항 미사일해을 발사해 시리아의 이슬람국가 테러기지를 타격한 사례는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증명한 사례였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 연결 전략인 해육상 실크로드 또는 일대일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구축하면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지원으로 양적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제2도련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였다. 2017년 6월 30일 『The Diplomat』은 이러한 양상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이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중국 J-20 스텔스기의 Satun AL-31 FM2 엔진 지원, IL-76MD-90A 대형 수송기 판매에 따른 중국 공군의 Y-20 대형 수송기 생산, Type 346 X-밴드 대공레이더, GJB 5860-2006 콜런칭 체계의 수직발사대, Type 730 근접방어체계와 함정 전자전 장비 제공으로 Type 055형 구축함 대량 건조, 러시아 아방가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모방한 중국 DF-17/1000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과 양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 구축 합의 등이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추구에 따라 러시아가 대서양, 지중해, 흑해 등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나토는 터키의 이단행위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유럽 북해함대 전력의 70%를 현대화하였다면서 이들은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신형 무기와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 1월 16일 러시아가 북극해에 신설된 Novaya Zemlya 군사기지에 MiG-31BM 전투기를 비행대기배치(QRA)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나토가 폴란드와 같은 너무 러시아에 근접한 국가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역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의 신뢰 증진을 약속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 철수를 재검토하는 등의 2월 5일 미 국방성으로 하여금 『전 지구적 군사력 태세 재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는 러시아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중국은 양적 팽창으로 미국이 밀리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러시아의 지중해, 흑해 및 인도양 등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실제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함정 건조가 다소 지연되는 미국 등 서방과는 다르다. 지난해 12월 9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는 2020년 말 중국 해군의 총 함정 척수는 약 350척 수준으로 이들은 대부분 인도-태평양에 배치되고 있으나, 전 세계 주요 해양을 통제하는 미 해군의 총 척수는 293척이라면서 질적 우세인 미 해군이 과연 양적 우세를 보이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현 인도-태평양 전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 중국 해군이 2번 항모 산둥(山東)함을 취역하였으며, 불과 1개월만인 1월 12일에 Type 055형 1번 구축함 난창(南昌)을 북해함대 사령부에 실전배치하였고, 4월과 7월에 Type 075형 대형 상륙강습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지난 2월 3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3번 항모의 최종 조립이 건선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을 보도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원(CSIS)』는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①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미국의 쇠퇴에 대응하고, ② 러시아가 중국군의 양적 팽창을 적극 지원하며, ③ 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 회색지대(grey zon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개발한다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중국만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직 인도-태평양의 국방정책’을 떠받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매우 당황스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20년 7월 1일 유럽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유럽에 첨단 무기와 장비를 먼저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게 첨단 군사과학기술,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대립하도록 하여 미국의 유럽한 관심을 소진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군사동맹 합의서가 없는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 without an Agreement)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면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펜타곤을 방문한 자리에서 펜터곤 내에 『중국 위협 평가팀(China Task Team)』을 조직하여 6개월 이내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와 러시아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중국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현재의 국면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 지난 2월 18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은 고사하고 지난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반군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올해 5월까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도록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책임질지를 고민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아프간에 미국보다 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나토 동맹국과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에서 쇠퇴하는 러시아가 인도-태평양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 댓가를 갚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여 미국과 나토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중국의 지정학적 쿠테타(geopolitical coup for China)”라고 정의하였으며, 심지어 지난 1월 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유럽연합, 프랑스와 독일 등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불신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기선을 잡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말 중국과 14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ECEP) 체결과 지난 2월 10일 중국 주도의 중국-중앙 및 동부유럽국가(China-CEEC)와 경제협력 회의 추진을 대표적 중국의 선제조치로 든다. 

궁극적으로 지난 2월 18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동맹국과의 불신의 늪에 빠진 후유증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적으로 커플링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을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며,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대응하다가, 자칫 러시아가 원하는 미국의 군사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