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1년 2월 8일>

지난 2월 1일 『뉴욕타임스(국제판)』는 진보주의 성향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 칼럼니스트가 쓴 논단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우발사태(international shooting war in Asia)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 강구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4년간 오직 중국과 군사적 고강도 국면을 염두에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 시절의 미중 간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고려할 시 전혀 예상 밖의 우려였다.

특히 크리스토프는 지난해 중국-인도 간 국경에서의 유혈 충돌과 같이 중국군이 대만으로부터 약 200㎞이나, 중국 대륙과는 1.8㎞ 떨어진 금문(金門)와 대만해협 중간에 위치한 펑후(澎湖) 열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소홀히 한 인권과 종교 및 인종 탄압을 중시하여 홍콩, 티베트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지역들을 우발사태 예비지역으로 들었다. 

주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 민주, 인권, 개방, 투명성 등의 정치적 기조를 강조하여 트럼프 전(前) 대통령 시절 손상된 외교적 타협과 협력 가능성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어 크리스토프는 마오져둥(毛澤東) 시기에 출생하여 권위주의적인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와 1982년 이후에 태어나 자유, 민주, 인권, 개방과 투명성을 선호하는 중국인민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미국의 관용(humility)을 보여야 한다며, 과거 냉전시 미국이 구소련과 핵전쟁 가능성을 억제시킨 교훈을 배워 상호공존(coexistence)의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도 불구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 인권, 개방과 투명성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여하튼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직접적 전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해양국가 미국은 동아시아에 위치된 해외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치하고 있어, 미 본토와 9,000㎞ 이상 이격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과 각종 군수여건 등을 고려해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 장기 전쟁 지속능력을 갖춘 전략형 무기와 장비를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에 동맹국을 두어 중국을 견제하는 비교적 ‘고비용’ 군사전략을 하고 있으며, 만일 중국과 전쟁시에는 미국이 과거 미국 독립전쟁시 영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진다. 1783년 영국 의회는 고비용을 이유로 미 독립군과 싸우는 영국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메리카에 주둔한 영국군은 철수하였으며, 미국은 독립국가로 탄생하였다.

반면, 대륙국가 중국은 내륙자원이 풍부해 이를 바탕으로 해양으로 국력신장을 시도하나, 14개국과의 국경분쟁, 변경무역 그리고 각종 비군사적 문제로 인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어 해양진출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로서 미국과의 전면전보다, 대만, 홍콩,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등 국내적 문제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 처리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중국 주변국과 각종 영토분쟁을 갖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제3국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할 이유는 없었다. 

단지 양국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각종 게임 체인저용 전략무기 경쟁이 문제가 되나, 이들은 지상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해양, 공중, 우주, 전자기와 사이버 공간 등의 유기적 도메인 우위 경쟁으로서 양국 내 주요 전략적 목표를 겨냥한 선제공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층적 정찰 및 감시 활동에 의한 징후와 경보 체계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군사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어 우발사태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을 ‘위협’이라고 비난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전진배치하여 지역 평화와 질서를 저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주권 저해 행위를 하며, 여전히 냉전적 시각으로 중국 주변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주둔군 철수와 해외기지 폐쇄를 주장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필리핀이 미군의 『자동 방문비자 협정(VHA)』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미국이 반대한 사례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역사적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참가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를 들었다. 

다음으로 미국은 중국이 중국보다 열세한 주변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욱박지르며, 과거 조공을 받던 속국(屬國)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이니셔티브(IPMSI)』와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등의 동맹국과의 연대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자동화 또는 체계화된 양국의 첨단 무기와 장비간 대립으로 연결되면 ‘적성(敵性)’ 선포없는 우발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대결 도메인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동아시아 일부 지역과 물리적 국경이 아닌, 유기적 공간에서 대립하고 있어 우발사태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면 미 해군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실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자행과 중국의 일부 미 해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레이저빔 공격 등이었다. 특히 이들은 우발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지역내 주요 국가 또는 중견국들의 중재가 어려워 극대극 양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과 중국 주도의 연합 군사훈련 양상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 연합훈련 대부분은 방어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도 해군 주관으로 미국, 호주와 일본 해군이 참가한 『Malabar 2020』 또는 『QUAD 연합해군훈련』과 지난 1월 12일에서 22일 간의 미국 해군 주도로 호주, 일본, 인도와 캐나다 해군이 참가한 『Sea Dragon 2021』 연합대잠훈련이었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이 단독으로 실시한 『Valient Shield 2020』 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과거와 비교시 축소되었으나, 해양경비대(USCG)를 추가시키고 가상 홍백군으로 구분하여 방어와 공격 훈련과 사이버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공세적 양상으로 실시되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중국 역시 공세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The Japan Times』와 2월 1일 『The Drive』는 중국이 지난 1월 27일에 실시한 대규모 중국군 항공편대 훈련에서 당시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던 미 해군 루즈벨트 항모 타격단을 가상 표적으로 한 공대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공세적 훈련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남사군도, 조어대, 스카르브르섬 등 중국과 주변국 간 분쟁 지역 내에서의 대립 양상이 법집행(law enforcement) 작전이 아닌, 적대적 군사작전 양상으로 변화되며, 법집행 수단도 해경보다는 해군이, 기준도 국제법보다 국내법을 먼저 적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19세기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판도를 흔들었던 서구 제국주의가 선호한 자유해(Free Sea) 개념에 따른 패권적 해양력(Hegamonic Seapower) 개념이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로 제도화되자, 연안국의 책임과 역할이 강대국의 힘의 과시보다 중시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핑계로 미국을 밀어내려 한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보다 월등한 해군력 증강에도 만족하지 않고 해양경찰과 민병대를 대폭 증강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을 ‘힘’과 ‘법’으로 밀어 붙이고, 대규모 매립 또는 준설 능력을 바탕으로 분쟁 해역 내 무인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며,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법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분쟁 해역에서의 법집행 주체가 비무장의 행정기관이 아닌, 해군으로 확대되었다며, 중국 해군의 경우 해군과 해경 간 차이도 거의 없어 해경과 해군 간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2019년 1월부터 미 해양경비대(US Coast Guard)의 4,500톤, 길이 127m, 76㎜ 주포를 탑재한 레전드급 국가안보커터(WMSL)를 7함대사령부에 6개월 주기로 배속시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법집행 작전에 참가시켜 해경과 해군 간 대결을 피하고 있다.

다섯째, 미중 간 군사적 대립 지역이 여러 국가들이 개입된 복잡한 지역이다.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6개국이 분쟁 당사국이고, 이들은 서사군도, 남사군도, 동사군고와 중사군도에서 각각의 산호초와 암초를 분할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이며, 이들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 나투나(Natuna) 군도에 대한 역사적 어업권리를 주장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영유권 분쟁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해양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서 제3자 중개국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당사국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영국, 인도, 호주,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시키며, 중국의 무리한 직선기선 설정과 일방적인 국가관할권 주장이 국제법으로 무효임을 현시하고 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며 당사국과 제3자간 포함된 포괄적 해결방안을 기대하나, 군사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의 국제화는 분쟁 책임 주체를 애매하게 하고 분쟁중재 국가도 애매하게 한다며 우려한다.

여섯째, 미중 간 분쟁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이다. 2011년 이후 10년 간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적이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횟수를 늘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J-11과 Y-20 등의 전략적 군사수단을 전개하면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의 동중국해 조어대 분쟁의 경우 중국해경이 조어대 12마일 이내에 2019년 282일 간 지속경비에서 2020년엔 283일로 늘어났으며, 이는 2008년 일본의 조어대 국유화에 따른 중국과 일본 간 충돌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서 2017년 2월 6일 제임스 매티스 전(前) 미 국방장관이 조어대 분쟁이 미일 상호방위조약 제5조에 해당된다며 미 해군 정찰 및 감시 자산 투입을 언급하자, 중국 해경은 거의 365일 상시 초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러한 6가지 문제로 인해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여 긴장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 4년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식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에 점차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이 대륙의 힘을 근간으로 해양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부상 간에 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 간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려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개발이 가속화되어 우발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우발사태 발발 가능성을 낮출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2월 1일 『뉴욕타임스(국제판)』는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데이빗 쌈바우(David Shambaugh)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냉전시 미국과 구소련이 군비통제 규범 설정, 핫라인 구축, 군사-대-군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핵전쟁 위기를 벗어난 교훈을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적용하여 우발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향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런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