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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성공, '전력인플레이션'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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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전략포럼MIRE(175.193.xxx.xxx)
입력 2021-01-08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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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성공,
'전력인플레이션'을 말하다!
국방개혁전략포럼<MIRE>
대표 김 선 호
"전력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영향
한 국가 또는 軍의 군사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는 통상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GFP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상전력은 세계 11위, 공군력은 세계 5위, 해군력은세계 13위이다. 국가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이다. 이 데이터를 어느정도 신뢰할 것인지는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재 우리는 현존 및 잠재 위협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현재 국방부 및 합참, 각 군에는 전력분석을 할 수 있는 일부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능력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매 5년 단위로 작성하는 합동군사전략서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적시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도 합참은 이런 변화요인을 군사전략에 반영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이 지체되거나 누락될 때 독자적인 전략 및 개념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요구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전력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각 군의 입장을 합참에서 얼마나 신뢰성있는 근거를 통해 조정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비정비, 수리부속, 성능개량 등 운용유지를 포함한 총수명주기차원에서 획득방법이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이 좀더 공감을 얻고 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력평가에 대한 책임은 우선 국방부에 있다. 과거 국방부는 KIDA의 전력분석조직을 활용하여 매년 전력평가 결과를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KIDA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각 군의 군사능력평가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전력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각 군의 전력소요를 조정, 통제함으로써 소요를 최적화해야 한다.
전력화 시기를 단계화한다는 것은 "무기체계 개발과 연계하여 진화적 작전요구성능(ROC)을 적용하여 전력화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진화적 ROC는 오래전부터 획득의 용이성, 기술 진부화 방지, 국내 연구개발 여건보장 등 전력소요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무기의 일괄획득을 선호하는 軍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 진화적 ROC를 적용한 전력소요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현 방위사업법이나 시행령, 관련 규정들에 진화적 ROC 적용을 조건으로 반영하여 각 군이 소요제기단계에서부터 진화적 ROC를 고려한 전력화 시기의 단계화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제 최고 성능의 무기체계만을 선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도한 성능과 단기적인 전력화 시기 요구는 획득방법을 제한하여 오히려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전력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전력화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판단한다면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함으로서 전력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의 경우 UAV운용을 위한 비행장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이라면 아파치헬기도 지상작전에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륙작전 및 해상작전에도 운용할 수 있다. 상륙함은 육군의 장거리 전투력 투사가 필요할 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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