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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믿을 수 있나?
<윤석준 차밀 2020년 9월 14일>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믿을 수 있나?
최근 미국 국방성과 의회가 중국군(PLA)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간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정량적 군사력 비교 위주에 따른 중국의 군사위협(military threat)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동시에 정량적 비교 이면에 내재된 정성적 분석에는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중성을 보였다.
첫째, 지난 9월 1일 미 국방성(DoD)은 의회에 『연례 중국군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성은 중국 공산당과 군사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그리고 민주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강대국 경쟁국이자 향후 직접적 적국(peer competitor)으로 간주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서문(preface)”을 할애하여 지난 20년간의 PLA 발전을 회고(retrospect)하면서, 향후 20년의 발전을 전망(prospect)하였으며, 비록 PLA가 여전히 많은 결함(deficits)과 과제(tasks)를 갖고 있으나, 해·공군력 증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우주공간 활용 능력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2050년 경에는 PLA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어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단순한 정량적 군사력 비교만을 통해 중국 군사위협론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을 한다. 예를 들면 해군 함정 척수, 핵탄두 수량 그리고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량적 비교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다.
예를 들면 금년 말까지 중국 해군력의 경우 미 해군은 293척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약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져 중국 해군력이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마치 붕어빵 찍듯이 건조하고 있는 Type 055형 구축함과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D)의 척수로만 미중 간 해군력 우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9월 6일 중국 『Global Times』가 이번 보고서를 두고 1981년부터 미 국방정보본부(DIA)가 매년 발간하던 『Soviet Military Power』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냉전적 보고서라고 맹비난하는 이유도 다소 이해가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연례 중국군 보고서』는 PLA가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용 탄도 미사일(GLBM)과 지상용 순항 미사일(GLCM) 약 1,250발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지상용 순항 미사일을 단 1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열세하다고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이는 향후 미국이 지상 발사용 극초음속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해외기지와 동맹국에 배치할 예정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논리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화,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BT), 신소재 개발 등의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국영 방위산업체 간을 연계하는 『군민융합(MCF)』에 의해 새로운 군사과학기술들이 중국군 차세대 전력에 적용될 것이라며 군사과학기술적 위협론을 부각시켰다. 지난 8월 17일 미국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그동안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중국 방위산업체들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중국 방위산업체가 디펜스뉴스 설문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2019년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8개의 중국 방위산업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하여 중국의 군민융합 잠재력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방위산업체들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결여되고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와 장비 대부분이 러시아 모방형이고 적용된 첨단 군사과학기술 수준도 2류급이라면서 군민융합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DIA의 중국 군사보고서는 1978년 이후 중국군 부상이 기존의 방어적 A2/AD전략에서 공세적 군사력 투사와 해외 원정작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무기, 생화학전, 기만전(D&D), 방위산업 확장, 사이버 및 우주활용 등을 주요 핵심위협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위협 주체를 로켓사령부와 전략지원사령부를 들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내용들도 ‘없었다’.
2002년 미 랜드(RAND)연구소의 제임스 멀버논과 앤드류 양 박사가 공동으로 발간한 『PLA 조직: 참고자료 volume 1.0』을 공개한 이후, 변화된 중국군 조직, 인력구성과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으며, 일부 제공하는 내용들은 서술식 기술뿐이고 심층적 분석과 평가가 거의 없어서 중국군 연구자들에게는 개념적 내용에 의존하여 중국군의 위협 정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지난 9월 1일에 미 의회연구원(CRS)가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미 해군에 주는 함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독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중국 해군이 지난 25년간의 현대화를 통해 지대함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ASBM/ASCM), 잠수함, 항모, 수상함과 상륙함 그리고 그동안 활동범위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05년 이래 약 75%의 해군력 증강 비율을 보였고 각 함대사령부에 배치된 해군력들이 대부분 ‘신형(not old)’이라며 중국 해군력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번 중국 해군력 보고서는 비록 동종(apple-to-apple) 해군력 간 비교가 실질적 능력(capability) 우세 여부를 가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해군력 비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혼동을 유발시켰다. 예를 들면 그동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범위를 근해(near seas)로 정의하였으나, 갑자기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같은 수준의 대양(Blue-water ocean areas)으로 진출하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와 중국 해군이 진출한 범위를 과거와 같이 태평양 제1∼3도련(island-chain: 島連)의 지리적 범위가 아닌,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유럽대륙을 둘러싼 해양(waters around the Europe) 등의 구체적 해양명칭을 지목한 사례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미 해군이 동아시아 지역내 분쟁에 개입이 예상되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괌 기지 등을 타격하는 DF-21D와 DF-26B 등의 비대칭적이며 방어적 A2/AD전략에서 탈피하여 원해에서 해군력을 투사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공세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정작 중국해군이 연해(offshore)를 넘어 지역해양 및 세계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이러한 논지는 필자와 같이 해군력을 연구하였고 현행작전 경험이 있는 연구가에게 “그래서 중국 해군이 왜 위협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갖도록 하였다. 즉 중국 해군이 지역해군에서 세계 해군으로의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평가해야 할 기준과 종국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이를 중국군이 미군이 하던 군사작전을 그대로 따르려는 “미국 따라가기식 군사전략”에 의한 무리수라고 밖에 볼 수 없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지난 9월 1일에 발간된 이들 보고서들이 2018년 10월 8일 『미 국방전략서(NDS)』와 2019년 1월 15일 미 국방정보본부(DIA)의 『중국 군사보고서』에서 제기한 ① 미국이 중국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②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세계 일류급 군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③ 중국군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며, ④ 그러한 전략이 미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⑤ 중국군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까의 5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나, 현장과 작전개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제기되는 왜 중국군이 위협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마도 지난 9월 1일에 발간된 이들 보고서들이 2018년 10월 8일 『미 국방전략서(NDS)』와 2019년 1월 15일 미 국방정보본부(DIA)의 『중국 군사보고서』에서 제기한 ① 미국이 중국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②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세계 일류급 군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③ 중국군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며, ④ 그러한 전략이 미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⑤ 중국군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까의 5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나, 현장과 작전개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제기되는 왜 중국군이 위협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그럼 향후 중국 군사력이 미 군사력을 위협하는 수준일까? 답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직은 아니다’이다.
우선 대부분의 중국군 무기와 장비는 2류급이다. 즉 대부분 구소련과 러시아 모방형으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전진배치되어 중국을 겨냥하는 공세적 무기와 장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군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대부분 무기와 장비들은 방어용이며, 러시아가 공격용 무기와 장비는 중국군에 주지 않는다. 이유는 되돌아 러시아에 위협으로 대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하도 다급하니, ASBM과 ASCM을 개발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군의 지대함 탄도 미사일 개발은 세계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신형 전력에 탑재된 무기와 장비들도 자체 방어용이다. 중국 해군력의 경우 대부분 함정 자체 방어와 랴오닝과 산둥 항모로 운용될 항모전투군(航母戰鬪群) 호위를 위한 수준인 “anti(反 또는 對)” 위주이다. 예를 들면 대잠전(ASW), 대공전(AAW), 대수상함전(ASuW), 대기뢰전(MCM) 등의 무기와 장비들이다. 이마저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무기와 장비로서 미 해군 무기와 장비보다 한수 아래로서 방어를 넘어 공세적 능력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한다. 일부 러시아 모방형 CJ-10 함대지와 YJ-18 함대함 순항 미사일이 Type 052D와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으나, 모두 구형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Type 346형 S-band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이제 2차에 걸쳐 개량된 Type 346B가 Type 055형 런하이급 구축함에 탑재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미 해군이 64척을 보유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4차에 걸쳐 개량되었으며, 현재는 대공방어용 AN/SPY-1D를 대공방어와 탄도 미사일 방어를 동시에 하는 AN/SPY-6 IAMS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최초 32척에서 예산 부족으로 3척만을 확보한 차세대 줌왈트(Zumwalt)급 스텔스 구축함은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모터 추진식이고, 155㎜ 함포에 사거리 약 200㎞ 장거리 함대지 유도탄약(LRLAP)를 탑재하여 은밀히 연안에 접근하여 연안 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항모전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JDW)』은 중국해군이 랴오닝 항모를 훈련함으로 간주하여 최초에 훈련함 숫자를 붙였다가, 갑자기 전투항모로 바꾸면서 전투함정 숫자로 바꾸었다면서, 갑자기 구소련 노후된 항모가 전투항모로 변신되니, 항모 호위전력이 필요하게 되어 112기의 수직발사관(VLS)을 갖춘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과 64개 VLS를 갖춘 Type 052D형 뤼양-Ⅲ(洛陽-Ⅲ)급 구축함을 급조(急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해군이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인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흑해와 발틱해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 능력이 요구되나, 현재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중국 해군의 해외 진출의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영국 『제인군사연구소』가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지난 9월 1일 중국 해군보고서는 지부티 해군보장기지 확보 이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UAE), 케냐, 셰이블, 탄자니아, 앙골라, 타지키스탄 등에 군수기지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 최근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합의서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을 중국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모기지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차세대 공군력에서 더욱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 공군이 F-22와 F-35 스텔스기를 동아시아 동맹국과 해외기지에 배치한 반면, 중국 공군이 실전에 배치한 제5세대 J-20 스텔스기는 작전 완정성 제한으로 스텔스 모드를 포기하고 무장형 모드로 바꾼 상태이며,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다. 아울러 미 해군 F-35C 모방형으로 J-15 함재기를 대체할 예정인 FC-31 스텔스 함재기는 2012년 10월 31일 처녀 비행이후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선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9월 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최종 개량형 FC-31이 이제서 완성되어 내년 경에 초기작전능력(IOC)를 시험할 예정이라며, 향후 미 해군 F-35C 함재기 수준에 이르려면 10년은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단지 중국 해병대(陸戰隊)가 약 400% 증원되면서 각 함대사령부 별로 여단급 상륙작전을 위해 Type 075형과 076형 대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으나, 상륙 기동헬기와 강습 공중작전을 위한 전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기부양정(LCAC)에 의한 상륙작전만 가능한 상태로 이는 중대급 상륙작전 수준이다.
아울러 전력-대-전력 비교가 아닌, 전술 시나리오에 의한 평가를 하면 중국군은 방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세계 해역에 전개되어 연합훈련, 항구방문 등의 활동을 하나, 이는 군사력 투사와 영향력을 주기 위한 군사활동이기 보다. 외교활동으로 일종의 해군력 현시(presence)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마저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더믹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소비 진작과 해외투자 유치의 『dual-track calculation strategy』로 변화되면서 2019년 중국의 『신시대 국방정책』이 강조한 해외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 필요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중국의 해외이익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제 중국 해군이 적용할 해외작전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내 중국군 보고서 내용들은 그대로 중국의 군사위협론으로 인정되어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문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중국 군사위협론 강조에 따라 미군도 양적 위주의 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심각한 군비경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CRS의 『중국 해군력 보고서』는 미 해군이 상기의 중국 해군의 양적 우세와 작전범위 확장에 대해 ① 다른 함대사령부보다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신형 전력과 우수인력들을 더 많이 전진 배치해야 하고, ②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③ 과거와 같은 항모타격단보다는 소규모 기동부대로 전력을 분산시키는 새로운 해군-해병대 합동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번 보고서가 우려한 중국군의 양적 우세에 대해 미국도 양적 우세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내 군비경쟁이 미중 간에 치열하게 치려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 중국 남중국해연구원(NISCSS)은 이번 미 국방성과 의회 보고서와 유사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 병력 규모가 약 375,000명으로 이는 미 육군 전체 병력의 55%, 해군 전력의 60%, 해병대의 33% 수준이라면서 이중 약 85,000명을 남중국해와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지역 불안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전략문제연구소(SSI)는 미육군이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에 주로 배치된 지상군을 남중국해와 대만 쪽으로 재배치하여 전략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보고서를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전략적 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미군이 너무 중국의 군사위협론에 몰입되어 전략적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 발간 이후 미 국방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기관, 연구소 심지어 대학교까지 중국의 군사위협을 기정사실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이 질적으로 우세한 미군에 대응하여 양적인 우세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에 대해 다시 양적 증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며, 혹시 그 불똥이 지역 국가들에게 떨어질까하는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대표 이미지
Chinese_FC-31_Stealth_Fighter_to_possibly_enter_service_in_the_PLA_Navy_925_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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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하리마우조 (112.175.xxx.xxx)
- 2020-09-15 08:55:51
-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서방국가를 이기려고 자국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있지만 1인 독재는 항상 끝이 좋지 않다. 군비를 절약하여 한족이 아닌 민족을 많이 챙겨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자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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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9-16 09:24:34
- 진짜 문제는 중공이 소련의 붕괴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붕괴 될 생각이 없을거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됨을 알아도 저항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저항은 반드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풍선효과는 국제정치외교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대중공압박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중공은 주변의 적대적인 국가 중에서 압력이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마지막 전쟁, 또는 의도적인 단계적 군사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남중국해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미국이 틀어막기로 하면서 그 압력은 대만과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압력이 약했던 대만을 미국이 틀어막았으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자멸수를 두게 되면 압력의 총량은 증가하고, 한반도의 대중공군사적 압박은 약해지니, 결국 중대상황에서 중공의 무력투사 가능성은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인영, 문정인 등의 정권 측근들이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한미동맹을 균열내고 있나요. 진정, 그들의 지능이 정상이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공고화해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공의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준비를 하고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지요.
북한 급변사태시 청천강 이북, 최악의 경우 대동강 이북부터 함흥 라인을 중공에게 내어주는 상황은 현재 북한의 전비태세 상태와 중공 북부, 중부, 동부전구의 전비태세상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할 정도로 명확명료합니다. 유일하게 핵억지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공의 한반도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 뿐인데, 미국을 배제하고 자주자립?? 통일??? 웃기지도 않는 넌센스 거짓말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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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ky (112.175.xxx.xxx)
- 2020-09-19 19:30:34
- 현실에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을 보는 것은 같은거 같으면서 다르죠
Vanguard님이 1980년대 인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다른 분들 말은 겉으로 들어난 사실이지만 그 내면은 Vanguard님 말씀이 제일 옳바른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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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소어2 (112.175.xxx.xxx)
- 2020-09-17 17:54:47
- 벡터맨님 말씀이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죠.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말을 건 제가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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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9-17 16:50:51
- 벡터맨/
아예, 혼자 대가리 많이 깨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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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맨 (112.175.xxx.xxx)
- 2020-09-17 11:26:03
- Vanguard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한미 동맹을 파괴하나요? 무슨 근거로? 한미동맹이 파괴되어 미사일사거리, 고체연료 허용, 원잠이나 항모 추진을 한다고 보시나요? 천만에요. 애초에 미국의 안중에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미국은 일본만의 동북아 방어가 힘들다고 인식했으며 그나마 우리나라의 전력증강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대열에 참여까지 하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드와 같은 직접적인 대응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대의 한미동맹을 원하시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미국과 더욱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트럼프는 한낮 미국이 손해만 보고 지켜주는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중국몽이라고요? 미국과 동맹 파탄이라고요? 웃기네요. 중국은 제1 교역국이라서 절대 소홀할수 없어요. 우리의 국방비가 모두 수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업얘기를 했는데 현재 중국 교역량은 중국 직접 투자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이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중국 기업에 들어가는 원재료,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대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에 실속이 돌아오죠. 이러한 중국과 척을 두지 않고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최대 국방이득을 얻어내는게 우리의 목표죠. 너무 근시안적인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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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9-16 21:09:14
- 이안소어2/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대중국교역손실의 규모를 익히 알고 있기에 중국과 당장 척을 지자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근미래 당면할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하기에 방위력개선방향을 중공과의 관계 급변 또는 중공의 한반도 무력투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비하다가 중공이 알아서 붕괴하면 좋은거고, 그리 안되면 결국 강력하게 증강시킨 국방력은 제 값을 하게 될 것인 바, 불확실성을 핑계삼아 군축이니, 평화동맹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개념으로 한미동맹을 파괴하자고 할게 아니라 되려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누누히 주장해왔습니다.
현 정권이 "전략적 모호성"을 스스로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압박 참여 제안을 거부하고 고사해온 것, 그 외양 자체를 지적할게 아니라,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으면 되는건데, 지금은 한미 행정부 양쪽이 거의 대놓고, 공식적으로 니가 틀렸니 하는 식으로 관계를 벌리고 있는데, 그게 위험하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블러핑이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멍청이 정치인들이 서로의 면전에 대고 "거짓말 하지 마라."는 식의 발언을 밥먹듯이 합니까? 그냥 여물고 뒤에서 짜고 치면 되는 판이면, 그런 쇼를 해도 그건 행정부간의 밀당이 될 뿐이겠지만, 지금은 한미동맹의 허리인 연합사까지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군철수 하겠다고 하면 아무 대책없이 "응 꺼져" 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나가면요? 박정희는 그런 메세지가 있을때 "정 그러면 핵개발해서 내 스스로 지킬께"라고, 현재보다 터무니 없이 경제적, 산업적 기반이 부실할때 그런 대책이라도 세우고 외교채널로 으름장도 놓아가며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현 정권이 "환경을 위해 탈원전"하겠다면서 온 산을 다 파헤치면서 태양광패널을 쳐 깔아대고 있는데 핵무장 운운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전혀 들지 않고, 핵무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제약이 덜한 핵추진 잠수함 등의 개발은 도대체 윤곽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골수 지지층이 그들을 지지하는건 그들 사정이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권을 맏기고 있을 아무런 근거가 안보인다니까요. 그저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참는거지, 그들이 대북 정책, 대중국 전략, 심지어 대미 전략으로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전혀 유추할 근거가 없고, 별 쓰잘데기 없는 장관년 아들 병역비리 관련 내용만 도배되어 있는게 국내 언론입니다.
거지 발싸개 같은 정치뉴스로 도배질되어 있는 동안, 국방 분야에서 확실하게 현 정권이 거짓말 구라 정권인 것이 드러난 것은, 역대 최대 국방비 증액이라더니, 코로나 핑계로 거액의 방위력 개선비를 삭감했고, 내년은 동결수준이지요.
다른분야 말 안하고 국방 분야 관련해서만 놓고 말해도 거짓말한게 한두가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문제, 지금 투자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빨아먹히고 퇴출되지 않았어도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삼성전자나 미미한 이익을 낼 뿐, 나머지 중국진출 기업집단들은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적자지속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빠르게 중국에서 철수하고 교역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추진한게 "신남방정책"이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요? 중국에 미세먼지 할말 하겠다더니 당선되자 마자 "우리탓"개드립 치질 않나 "중국몽" 노래 부르지 않나
현정권이 지 아가리로 공약한 것 중에 도대체 뭘 제대로 쳐 하고 있는데요? 대중국 전략이 도대체 뭔데요?
교역손실 무섭죠. 그런데, 무섭다고 교역비중 2위이자 군사동맹국인 미국과는 동맹 파탄내도 되고, 중국에는 경제보복 무섭다고 중국이 하지 말라는거 다 안하면 되는건가요?
중공 면전에 대고 할말 하겠다 한 사람이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 실리적으로 뒤에서라도 국제정세 급변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될 일인데, 3년간 도대체 뭘 했단 말인데요? 망상은 도대체 누가 하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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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소어2 (112.175.xxx.xxx)
- 2020-09-16 19:11:27
- 북한의 붕괴시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망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국이야, 북에 들어와 핵무기들을 통제/수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우고 돌아갈 수 있다면야, 중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게 그리 원하는 대로 될까요...
북한의 붕괴나 급변사태로 최고지도자가 공석이 되버리는 사변시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기전에, 미/중이 조율을 하고 들어갈 것인지,
선수치기 위해서 먼저 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너무나 험악해져서, 더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험악해지니, 더더군다나, 한반도 북한내에서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평소보다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망상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거나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신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도 않는 한미동맹 균열,
하고 있지도 않는 대중 군사적 압박의 약화라니요.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최대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는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최대인데, 우리가 왜 중국을 압박해서 척을 집니까?
미국이야, 자신의 헤게머니에 위협이 되니, 대중국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이해합니다.
지금껏 내내 그래왔으니까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지, 우리가 미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직접 척을 지기보다는,
지금처럼, 아세안 동남아국가들과 군사적으로 관계를 강화해가면서,
쿠션을 먹고가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봅니다.
국방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 재벌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직접적으로 척을 집니까?
바봅니까?
그래서, 롯데처럼, 중국에 투자한 거, 본전도 못 찾고 쫏겨나면, 좋겠습니까?
뱅가드님처럼, 대중국 압박하고 척을 지고 그러다가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북한처럼, 아주 못하는 나라가 되 버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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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9-16 12:10:50
- 중국이 북한을 붕괴하지 않도록 도와온 이유는 아시면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단둥 근처에 30만명 규모의 수용부지를 마련한게 고난의 행군 시절입니다.
정기적으로 북부전구, 구 심양군구 병력이 도하훈련 및 기동훈련을 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지역을 목표로 해온 것입니다.
님이 말했듯, 미국과 대면하는게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은 맞으나, 그렇게 해야만 하면, 즉시 50만명(북부전구만 즉응병력규모 30만명)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게 중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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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9-16 12:06:29
-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것과 중공은 북한 붕괴시 개입하는 것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떤식으로는 유지되지 못하면 친중괴뢰정권을 세우거나 그게 안되면 청천강 이북으로부터 원산까지 점령하여 통제하는 것은 장장 20년이 훌쩍 넘게 알려진 계획입니다.
망상은 님이 하고 계세요. 검색은 그 살찐 손가락 몇번도 안두드리면서 "내가 모르니까 망상, 내가 안봤으니까 거짓말." 이러는 세상과 담쌓고 사는 분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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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소어2 (112.175.xxx.xxx)
- 2020-09-16 10:26:57
- 좀 망상이 심하시네요.
중국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나는 것을 제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미군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마주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중국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마주하게 된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소련을 추락하게 만든 길을, 중국도 따라갈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북한을 쪼금 쪼금 꾸준히 도와주는 이유도,
의리나 우정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하지 않아야,
중국이 미군(주한미군)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북한을 중간의 버퍼로써 대신 미군을 직접 상대하게 하는 형국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중국은,
과다한 국방비 지출을 피하고, 경제 발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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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 2020-09-15 21:16:31
-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군산복합국가 입니다. 전세계 무기와 군사비의 42프로를 차지하고 있지요.
꾸준히 전쟁을 해 전쟁물자를 소비해야 나라가 돌아가고 전쟁을 쉬는 해에도 구소련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적이 있어야 무기개발 소비의 명분을 얻죠. 러시아가 구소련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허약한
지금 유일하게 그 역할을 맏길건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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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33 (112.175.xxx.xxx)
- 2020-09-15 17:30:17
- 펜타곤:응애응애 국방비더주세요 중국 넘모무서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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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소어2 (112.175.xxx.xxx)
- 2020-09-15 11:22:03
-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믿을 수 있나? --> 당연히 못 믿죠. 믿는 사람이 바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요.
말씀하신 것 처럼, 특히 질적으로 중국의 무기들은 과대평가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F-35를 베꼈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와서 보면 F-35 근처도 못 가는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무슨 중국산 스텔스기들은, bvr에서 그리펜한테도 발립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어야 하는 시기가 2007~8년 (중국이 미국 GDP의 40%에 도달했을떄) 인데,
금융위기의 혼란 속에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뭐, 어차피 벌어져야 할 갈등과 대립이 벌어진 것 뿐인데요.
미국의 중국 군사력 과대평가는,
미 국방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국 군부와 방산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중국 무기들의 낮은 질적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중국의 위협을 최대한 과대평가하려고 노력해야 겠지요.
과거, 소련이 이러한 미국의 군비경쟁에 말려들어서 망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소련처럼 말려들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미국 국민들(특히 중하류 백인들)도 이런 거짓 논리에 오랜동안 질려있다보니,
국방비를 줄이고, 해외파병된 미군을 복귀시키고 비용을 줄이자는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는 데에, 한 몫 했던 거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제대로 된 기존 엘리트 정치인, 의원들은, 국방비 줄이자는 말, 해외파병 없애자는 말, 그리 쉽게 못합니다.
트럼프처럼, 또라이 모드가 가능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방산업체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엔간한 거의 모든 주에 군수공장을 지어놓고 일자리를 창출해 놓아서,
국방비 줄이는 법안을, 누가 들고 나오면 그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각오를 해야겠죠.
이게 다, 돈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수하게 거짓말들을 해댑니다만,
손해보려고 뛰어드는 돈은 없죠.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흐르는 가를 보아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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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우조 (112.175.xxx.xxx)
- 2020-09-15 08:55:51
-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서방국가를 이기려고 자국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있지만 1인 독재는 항상 끝이 좋지 않다. 군비를 절약하여 한족이 아닌 민족을 많이 챙겨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자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