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and Stripes 등 2020. 8. 28. 보도

미국 North Carolina 주 Fort Bragg 기지 군사법정에서 8월 26일에서 27일 양일에 거쳐 미 특수전사령부 소속 Kevin M. Russell 대령에 대한 군법회이가 진행되었다. 그의 혐의는 여군 대위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였다. 군법회의 패널들은 27일 이틀간 증인들의 증언과 군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1시간 좀 넘는 평의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평결하였다.

피고인은 28년간 군복무한 고참 대령이다. 그는 현재 Fort Bragg에 있는 특전사에 보직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공군 대위였고, 현재는 예비역 공군 대위로 편입되어 있다. 패널은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준장 1명, 대령 7명으로서 모두 피고인보다 선임으로 구성되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6월 파키스탄에 파병되어 있을 당시 미 공군 대위를 강제로 성폭행하고(강간), 자고 있어 성관계에 관해 동의를 할 수 없는데도 성관계를 하며(준강간),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키스한(준강제추행) 혐의였다.

고소한 피해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녀는 파병기간 동안 Russell 대령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파병 기간 중 Russell 대령이 잠시 요르단으로 파견을 갔었다. 그때 자신은 Russell 대령과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남자 대위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때부터 더 이상 Russell 대령에 대해 관심을 잃었다. 2015. 6. 5. Russell 대령이 요르단으로부터 복귀한 후 그와 식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마셨다. 이날 Russell 대령이 준 술을 마시고 어지러움, 앞이 뿌옇게 느껴졌고 기억을 잃었다. 단지 눈을 떴을 때 Russell 대령이 자신과 성행위를 한 것만 기억한다. 자신이 아마 약물을 섭취한 것 같다. 6월 5일 이 사건이 있은 후 세 차례 Russell 대령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피해 여군과 성관계를 가졌던 대위도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만 그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하였다. 그는 6월 5일 세 명이 같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왔고, 이때 피해 여성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Russell 대령이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Russell 대령과 피해 여군과의 관계를 6. 5.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Russell 대령은 요르단 파견 복귀 후 피해 여군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Russell 대령은 계속 그녀와 만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Russell 대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직접 증언하였다. 그는 2015. 6. 5.에도 피해 여군이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고(not appear intoxicated), 말도 조리 있게(seemed coherent) 한 것으로 보였다. 자신은 6. 5. 이후에도 피해 여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자신은 2017년까지는 자신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2017년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 여군이 자신에게 “당신의 경력을 망쳐놓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는 또 다른 증언자가 증언을 하였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군 중령이었다. 그는 피해 여군이 2015년 10월에서 2016년 초 사이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 여성은 제한된 보고를 하였다. 제한된 신고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보고는 하되 외부에 비밀로 하고 공식적인 형사절차로 발전되는 것은 원하는 않는 미 국방부 SAPRO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피해 여군은 2019년 4월, 자신의 기존 신고내용이 형사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패널에게 변론하였다. 피해 여군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를 위해 두 번의 파티를 주선했다. 그리고 단체로 하이킹을 갔고 사진도 찍었다. 피고인이 파키스탄을 떠나면서 성관계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Russell 대령과 2015년 3, 4, 5, 7월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사건이 있은 6월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 여군은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 법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군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5일 사건 후 문제의 남군 대위와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는 이는 관계를 지속하였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허위 진술도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측(군검사)는 완전 거짓말을 기초로 하여 Russell 대령을 기소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은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결코 이러한 혐의로 소추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변하였다. 그는 또 “오늘날의 정치 환경으로 인해, 심지어 증거가 약하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성폭력혐의는 거의 모두 다 재판에 회부된다”며 비판하였다.

* Russell 대령은 사건은 미국의 여러 언론에 기소된 사실과 재판일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특히 미 육군도 웹사이트에 군법회의 소집 및 진행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을 하였다.

** 다른 나라의 다양한 군사재판 보도를 알리려고 한다. 그런데 성범죄 재판보도가 너무 편중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고급장교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어 부득이 다시 정리하였다.

*** 이 사건은 파병 중 일어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공군 여군 대위와 육군 대령과 대위의 삼각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상황, 전투 상황, 고립된 상황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군대에서 최근 성폭력 문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된 문제이다. 참고로 미국 군법회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군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그대로 재판은 확정된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fayobserver.com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