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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효식의 밀컴>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한다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큰 딜레마를 안겨준 것은 핵무기였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가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전쟁을 더 빨리 끝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매우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와 개발된 핵무기를 일본 히로시마에 실제 사용하도록 승인한 트루먼 대통령이 감당했을 고뇌를 이해할 수있다. 다시는 인류를 대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강대국 중심으로 지속적 개발되었고, 현재 수많은 핵탄두들이 자국의 안보와 상대국의 전쟁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쌓여 있다. 특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6차례 핵실험을 수행했고 이미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가 보유한 무기체계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해보인다. 핵무기에는 오로지 핵무기로 상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재래식 무기체계 중심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하지만, 실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가져올 여러 가지 부정적 변수로 인하여 선택하는게 쉽지않다. 오히려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거나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공개적으로 핵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자제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모순적이다. 물론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거나 분쇄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 논의를 직접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보인다.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관련, 국제적 고립 문제 등에 빠질 수 있는 독자적 핵무장보다 필요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7월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핵잠재력이 정확히 어떤 수준 또는 능력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정의는 아직 없다. 다만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이해할 수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핵무장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핵잠재력 확보 당위성을 전파하고 관련 정책을 도출할 목적으로 '국회 무궁화포럼'도 발족했다. 포럼에 등록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속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핵잠재력 확보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NCG를 통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유사시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YES라고 답하고 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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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ffylee (112.216.xxx.xxx)
- 2024-07-25 11:44:07
- 국뽕튜브 등에서 현무 가지고 누가 '전술핵 급' 이 ㅈㄹ 하던데.....핵의 등가는 핵뿐임..... 대치 상황에서 상대가 핵개발 하는데 가만히 있는 호구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듯. 핵포기 각서 쓰고오는 대통령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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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_mania (183.109.xxx.xxx)
- 2024-07-24 14:16:05
- 어려운길입니다만.언젠가는 가야할길이라구 생각합니다.
발사체도 괜찮은 놈들 꽤있고 기폭장치에대한것이야 제한이 없을테니 개발해놓으면 될것이고
실험은 미진하게나마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할것이고 물론 진짜 핵실험이 가장 확실하죠.그러나 핵보유국들도 맘대로 못하는 세상입니다.
농축은 최신 기술도 있으니 때가되면 울트라 캡숑으루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기술적인것보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하는 명분을 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도람뿌던 누구던 하게만 해준다면 지지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대만 전쟁발발시 한국 일본이 참전해서 댓가를 받아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나는것보다야....주변국 위기시 미국 도와주고 다른 긴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핵공유또는 핵보유를 인정받는것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이도저도 우물쭈물대다가 대만 침공시 도와주지도 못하고 병신되면 영영 기회는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