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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효식의 밀컴> ‘고생한’ 수능 시험생들, 입대신병이 되어 군대로 온다!
‘고생한’ 수능 시험생들, 입대신병이 되어 군대로 온다!
지난달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고, 12월 8일 성적표가 공개된다.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대부분 남학생들의 다음 행로는 군대가 된다. 요즘은 1학년때 휴학하고 입대하는게 일반적이라서, 대학의 입학식을 즐길 여유조차 없이 ‘입시’가 아닌 ‘입대’라는 깃발을 흔들게 된다.
이번 수능시험에는 50만 4천여명이 원서를 냈는데,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천여명(64.7%)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여명 줄었다.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재학생 수험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군대로 올 수 있는 입대인원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험생 감소는 당연히 저출산으로부터 출발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출생아 수는 18,984명, 전년동월대비 2,798명(-12.8%) 감소했으며, 지난 8월까지 출생아는 총 15만 8천여명이다.
2021년은 260,562명, 2022년은 249,186명인데 아무래도 올해 총 출생아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문제는 군 병력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군을 현재처럼 50만명으로 유지하는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40만 또는 30만명 이하로 가야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한다. 매년 남성 20만여명이 입대해야하는데, 현재의 출생률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병이 아닌 징집병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청춘들은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징집제의 한계에 도래했다고 하면서, 과감한 인력규모 축소와 함께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지원병제 전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현재의 50만 징집제 국군을 30만 지원병제 국군으로 전환한다면 신병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지난 50년간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도 입대신병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미 육군은 신병모집 목표가 6만 여명인데 1만 1천여명 부족, 미 해군은 목표 3만 7천여명인데 7600여명 부족, 미 공군도 병사모집 목표 2만 6천여명인데 10%를 채우지 못했다.
물론 미국의 입대지원병 미달은 출생률 저하 또는 인구감소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젊은층의 군대에 대한 ‘호감’이 감소했고, 과체중이나 정신ㆍ심리 상태, 마약 문제 등으로 인해 입대 부적격자 비율의 증가, 인력획득관련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이다.
미국의 육ㆍ해ㆍ공군은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 온갖 입대 보너스와 복무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심지어 언어ㆍ수학ㆍ기술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군사적성시험 기준도 낮췄다. 육군과 해군은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들이 본격적으로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체력ㆍ지식을 키울 수 있는 보충학교까지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원만큼 입대지원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게 미군의 현실이다.
우리는 징집의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향해 씩씩하게 들어오는 신병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직업으로서 군대를 선택하는 간부들에게 비교우위의 어떤 처우와 복지, 근무여건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징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입대신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없다. 특히 군대를 선택해야하는 청춘들이 군대를 기피하고 외면해버린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입대를 맘 먹을 수있는 고품질의 군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대를 선택하는 간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미 육군은 지난 3월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10년만에 육군의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했다. “육군이 되면, 당신이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Be all that you can be)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의 조문을 외치며, 군대의 현실을 당연시하는건 2023년의 시대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정답은 간단하다.
병사들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복입은 군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군대생활이 되도록하고, 사회의 기업들보다 비교우위의 처우와 복지, 생산적인 근무여건, 경직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MZ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고리타분함을 흔히 ‘꼰데’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우리는 아직도 ‘라떼 군대’‘꼰데 군대’를 정답으로 고집하면서, 입대군인들에게 오히려 과거로의 적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끝)
대표 이미지
육군훈련소.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