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군이 주문한 F-35A 40대중 지난 2월초 인도된 3대까지 16대가 도입된 후 나머지 기체들은 도입이 중지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4달동안 추가 도입기제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F-35A는 LRIP(Low Rate Initial Production)-XII 생산계획에 한국공군용 기체 12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8대가 제작완료됐다. 21번째 기체인 AW-21 (20-021)가 지난 5월 4일 첫비행을 실시했고 22, 23, 24번 기체도 완성되어 5월 29일 첫비행을 실시했다. AW-19 (20-019)와 AW-20 (20-020)가 콜사인 Zesty 93/94로 5월 4일 Luke로 이전하는등 모두 4대가 인도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속속 신조기체들이 완성되어가는 중이지만 한국으로 추가 인도될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Scramble.nl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LRIP XII 생산계획으로 총149대가 생산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생산단가는 A형의 경우 8천 2백만달러이다. 국가별 세부 생산사항은

호주공군 15대 (A35-019/-033, AU-19/33, FMS 18-5390/5404)
덴마크공군 2대 (L-001/002, Ax-01/02, FMS unknown)
이탈리아공군 3대 (MM7362/AL-12, FMS 17-5287 또한 LRIP XI ??, MMxxxx/AL-13, FMS 18-xxxx, MM7453/BL-03, FMS ?)
일본 항공자위대 6대 (09-8717/8722, AX-17/22, FMS 18-xxxx)
네덜란드공군 8대 (F-011/F-018, AN-11/18, FMS 18-5405/5412)
노르웨이공군 6대 (xxxx, AM-23/28, FMS 18-xxxx)
한국공군 6대(20-017/022, AW-17/AW-22, FMS 18-xxxx)
터키 발주 (현재 미공군으로 인도) 8대 (xx-0017/0014, AT-07/AT-14, FMS 18-5413/5420)
영국공군 17대 (ZM153/169, BK-19/BK-35, FMS ?, ZM153 is reported as FMS 169630)
미공군 48대 (18-5341/5388, AF-232/AF-279 plus the 8 Turkish ones

그런데 그동안 훈련용으로 투입된 기체가 루크기지에서 운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F-35A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제작 후 시험비행을 마치면 바로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Luke기지로 이전하여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이같은 상황이 한국정부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국방비 차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알아봤다.

우한폐렴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중 1조4천700여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방비가 3000억 원 추가로 또 감액됐다.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이 줄어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감액되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하지만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기존 예산 중 6조4000억 원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국방비에서 빠져나간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 등 국방비의 핵심인 방위력개선비가 희생됐다. 방위력개선사업비는 감시, 정찰 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개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 결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분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확보분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건조비 1000억 원이 삭감됐다. 3차 추경안에서도 국방비 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국방예산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4월 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4월 8일 논평을 내면서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림) 국방비 삭감 주장하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쳐

특히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방위력개선비를 집중 거론했다. 논평 내용에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삭감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분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단체다. 제주해군기지도 그리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다. 사드 배치 반대 성명에서는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아니더라도 온갖 구실을 가져다 대면서 국방비 감축을 주장했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편승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비에서 많은 예산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2020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0조 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설명하면서 국방예산안은 50조1527억 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9년 10월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기까지 했다. 특히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방위력개선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내용은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국방비에서 도로 빼가고 있다. 온갖 생색은 다 낸 조삼모사격이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무기체계다. 그래서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행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7조4000억 원에 총 4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도입 시기와 일정도 조율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군에서는 불용예산과 무기 및 장비 전력화에 쓰일 사업비에서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요즘 고환율에 맞춰 지급시기를 늦추면 된다는 식이다. F-35A 도입계좌에 일종의 예탁금이 2조원이 있기에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금 지급이 늦쳐질 경우에도 F-35A 가 한국에 정상적으로 인도될지는 의구심이 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행보로 볼때는 더욱 그렇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F35 전투기 도입 종료 시기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내년 말이다. 연간 납부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불과 1년뿐이다. 따라서 올해 지급대금을 늦춘다면 내년에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연납부율 조정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인도시기에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FMS 방식이라서 한국정부에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간 방위비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불만이 높다는 외신보도도 있다. 최근 미국은 독일주둔 미군을 약 9천명 감축했다. 독일의 지지부진한 방위비증액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그 다음차례는 한국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연결하여 본다면 한국정부의 대금지급이 늦쳐질 때 F-35A 도입도 그만큼 순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눈치보는 문재인 정권입장에서도 F-35A 도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을테니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국 행보를 펼친다면 터어키의 에르도완정권은 친러시아행보를 펼치고 있다. 터어키 에르도완 정권이 러시아산 S-400미사일을 도입하자 미국은 터어키에 F-35A 판매를 거부했다. 터키 공군용으로 제작된 F-35A 7호기 8호기는 미 공군 알라스카 아일슨기지 비행단으로 6월 6일 인도됐다. 트럼프는 ‘GIVE & TAKE’ 가 명확하다. 받은만큼만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금지급이 늦쳐지면 그에 따른 전투기 인도시기도 늦쳐지는 것은 당연지사일터이다.

조선일보는 미 국방부를 인용하여  일본 등 5개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미군 이동 제한의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이동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 나라는 일본·영국·독일·벨기에·바레인 등 5개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이동제한 대상국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성조지에 따르면 성조지는 "대유행이 시작될 때 검사 정책 등으로 조기에 성공 스토리를 쓴 한국은 리스트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이 발병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K방역성공 스토리라고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홍보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기사를 볼때는 현재 완성된 F-35A가 한국에 추가로 인도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군 이동제한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간에 F-35A는 군이 정한 2021년 10월까지는 40대 모두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