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윤석준의 차밀> 왜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경쟁은 쌍방과실인가?
<윤석준의 차밀, 2024년 9월 2일>
왜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경쟁은 쌍방과실인가?
▲ 중국 복건성 마을에서 발사되는 ICBM 상상도 | DALL·E 이미지 생성
지난 8월 20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방부가 보고한 새로운 ‘미국 핵전략 기획서(classified nuclear strategic plan)’를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NYT는 이번 새로운 미국 핵전략 기획서가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 북한 등 국가의 핵탄두와 미사일의 보유고 증가 추세를 분석한 자료와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핵무기 우위(nuclear superiority)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간 핵공모(nuclear collusion)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공세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를 담았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NYT는 이번 기획서 제목이 『뉴글리어 엠플로이먼트 가이던스(Nuclear Employment Guidance)』 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극히 소수의 하드카피 문서로 만들져 국가안보 기관, 정보기관, 통합군 사령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배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employment는 핵무기로 표적을 조준하는 또는 전술적으로 개입하는 업무를 의미하여 targeting과 같은 의미이다.
그럼 왜 미 국방부가 지난 3월에 방어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에 비중을 둔 기존 핵전략 기획서를 공세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를 발전시킨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를 만들었을까?
우선,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강대국 야심 대응이다. 지난 6월 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중국이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해서 미국과의 핵동등(nuclear parity)으로 얻는 혜택(advantage)이 무엇일까?』 연구 보고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19차와 20차 당대회에서 여러 번 “중국이 새로운 시대(New Era)를 맞이하여 글로벌 위상(global primacy)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며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감축을 위한 INF 협정, 전략적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감축을 위한 SALT와 START Ⅰ 협정, 공세적 전략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New START 협정과 관계없이 중국 독자적 핵 보유고 증가와 핵무기 실전배치 강화를 합리화하였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2021년에 중국 로켓 사령부(PLA Rocket Force: PLARF)가 중국 내륙 사막지대에 약 300개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사일로(silo) 기지를 구축한 사례, 2023년 전반기에 중국군의 핵탄두가 약 500기이었으나, 매년 약 100기 핵탄두 개발 역량으로 2030년에는 약 1,000기에 이를 것이고 2035년에는 약 1,500기로 증가될 추세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60기로 늘렸다고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핵무기가 미국 전략적 목표를 겨냥하여 실전에 배치된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기지를 겨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을 겨냥(target)한 핵탄두와 미사일 경쟁을 하면서 위협 기준인 핵무기 숫자를 감축하여 핵전쟁을 방지하는 방어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 이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군 기지를 주요 표적으로 하는 핵무기를 배치하자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대응하는 공세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를 담은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월 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로버트 피터(Robert Peters)와 앤드루 하딩(Andrew J. Harding) 연구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는 폭발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2035년에 이르면 미국과 대응한 핵무기 보유량을 갖게 될 것이고 이후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평가한 도표를 증거로 중국의 핵보유고가 향후 미국 핵무기 보유고를 초월하는 핵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 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우려하는 폭발적 핵탄두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전략적 핵무기의 지상 사일로 발사기지 구축을 강행하였는가?
우선, 미국은 중국은 과거 구소련 및 러시아의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통해 러시아의 핵강국 위상을 얻어낸 교훈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등한 핵강국 위상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핵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2021년 중국 PLARF가 내륙 사막에 약 300기의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사일로 기지를 구축한 것 이외 중국군이 매년 약 100기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중국이 과거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동등한 정량적 핵강국 위상을 선호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억울하다는 시각이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방어적 중국의 핵위협을 미국의 핵우세를 위한 핑계로 삼았다고 다음과 같이 맹비난하였다. 지난 8월 21일 중국 環球時報는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가 중국의 핵위협을 주요 원인으로 삼아 처음으로 공세적 개념을 담기 위해 미 국방부가 미국의 핵무기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이자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의 내용을 2회 반복하면서 중국의 핵무기 역량이 미흡(insufficent)하고 선제공격하지 않으며(no first use), 최소한(minium)의 핵탄두만 보유하려는 의도를 미국이 과대평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2일 環球時報는 미국이 핵무기 보유고 수준을 약 5,000기 수준에 이르는 독단적 공세적 핵우위를 갖춘 국가나, 중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핵위협 국가가 직접적으로 없어 최소한의 핵탄두 보유고를 유지하는 방어적 핵전략을 가진 국가라며 미국이 양국 간 핵전략의 개념 차별성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근원적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핵전략이 냉전 종식 이후 딜레마에 빠졌다며 미 국방부가 여전히 냉전적 사고로 갖고 전혀 근거 없는 중국 핵위협 논리를 들어 노후된 미국 핵무기 현대화 명목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핵위협론을 끌고 들어갔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의 핵위협 과대평가를 동맹국에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맹비난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주장을 접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쌍방과실이라는 평가를 한다.
첫째, 미국과 중국 모두 독자적 방어적 핵증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핵군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이면서 이를 추적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우려하는 것은 대등한 새로운 강대국을 인정하지 않는 ‘강대국 이론’에 근거하에 더욱 강력한 핵우위를 유지하여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하여 핵안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핵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비교에 있어 양국 간 이론적 핵전략 개념에 차별성이 있고, 양국 간 핵무기 보유고에 대한 정량적 분석 기준에서 중국의 핵위협이 과도평가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제할 핵군축을 제안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지난 8월 22일 중국 環球時報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 되려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현재의 중국 핵무기 보유 수준을 미국에 대한 핵위협으로 과대평가하였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 핵무기 보유고와 실전 배치에 대해 과격하게 대응한다. 필자는 이에 관한 실증적 사례로 과거 중국군 장교에게 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 오판 사례를 소개한다. 2017년 싱가포르 안보 세미나에서 만난 중국군 장교는 필자에게 1960년대 말에 미국 인공위성이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있는 커자런(客家人) 향촌에 있는 원형과 사각형의 토루(土樓) 집성촌을 촬영하였고 이를 미 국방정보본부가 중국군 미사일 발사기지로 해독하여 중국 내 스파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커자런 노인(村老)들이 살고 있어 해프닝으로 마감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이에 필자는 2021년 중국 로켓 사령부가 사막지대에 약 300기의 미사일 사일로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1960년 대말 미 국방정보본부가 카자런 토루를 미사일 발사기지로 판독했던 사례와 같이 과도한 중국 핵위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도록 하였다.
셋째, 용어 사용의 혼란이다. 이번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 존재를 최초 보도한 NYT는 기존 핵전략 기획서와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 간 차이점을 ‘개정(revise)’, ‘목표 재설정(reorient)’, ‘업데이트(update)’, ‘수정(change)’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핵위협을 언급하면서 핵동등(nuclear parity), 핵라이벌(nuclear rivalry), 핵우위(nuclear superioty), 핵탈주(nuclear breakout), 핵공모(nuclear collusion) 등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과연 이들 용어가 중국 핵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냉전시 구소련이 미국과의 핵동등을 구축하여 강대국 위상을 합리화한 사례를 중국이 핵강대국 위상을 갖기 위한 교훈으로 삼은 것은 사실이나, 과연 중국이 과거 구소련 또는 현재 러시아와 같이 미국의 전략적 표적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핵무기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핵 전문가들은 ‘아직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간 핵공모(nuclear cullsion)는 불가능하다. 핵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핵무기를 미국에 대해 겨냥하는 핵공모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현재 중러 간 관계를 고려할 시 너무 과도한 평가라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핵무기가 양국의 주요 전략적 표적을 겨냥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핵무기가 상대방 전력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NYT는 중국 핵무기가 미국 내 전략적 기지와 지휘소 등을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핵보유고 증강과 무리한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협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핵전략 기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이유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기지를 겨냥한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이어 중국에 대해 전략적 표적을 겨냥한 공세적 핵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러시아와 같은 과정을 가지 않도록 회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8월 20일 NYT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이전부터 미중 간 핵무기 관련 핵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중국 측 입장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최근에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하였는바,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보유고를 축소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핵동등을 기대하는 실수를 거두어들이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미국과 전술적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감축 INF 협정, 전략적 ICBM에 대한 감축 협정 STRAT Ⅰ 협정, 공세적 전략 핵무기 감축 New START 협정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위를 인정하여 핵안정을 유지한 것처럼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실제 핵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의 핵동등를 통해 부상하는 강대국 위상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는 매우 잘못된 핵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여섯째, 중국의 신중하지 못한 핵무기 증강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에서 빠져 있는 중국이 매년 약 100기의 핵탄두를 생산하면서 급하게 핵보유고를 증강하고, 약 300기 ICBM을 배치한 사일로 미사일 기지를 구축한 것은 당연히 미국의 의심을 받아야 했을 무리한 핵무기 실전배치였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 핵무기의 질적 수준이 낮고 지속적인 현대화 과정에 있어 늦다며 최근 중국 로켓 사령부의 고위급 지휘관 숙청에서 식별되었듯이 여전히 부패하고 비효율적 핵무기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2021년 중국 로켓 사령부가 무리하게 대규모 핵무기를 사막지대 사일로 발사기지에 배치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2049년 세계 일류급 군대 건설을 선언한 약속을 수명한다는 과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핵무기 실전 배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필자는 미국이 냉전시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준을 유지하던 러시아가 미국의 대상이 되지 않자,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비통제 규범(regime) 밖에 있던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이 향후 지속해서 핵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로 중국 핵위협 논리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중국의 논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미국이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본다. 이는 필자가 미국이 중국의 핵보유고를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기준보다 정성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러시아와 중국 간 핵무기 경쟁 양상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어 양국 간 핵무기 위협 수위 조정과 핵군축 협의 필요성이 재강조되고 있다.
첫째, 핵무기 운영이 지상, 공중, 수중에서 우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1967년에 합의한 아웃터 스페이스 트리티(Outer Sapce Treat)를 무시하고 저궤도(LEO)에 다량의 핵무기 탑재 위성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지상 전개용 핵무기 군축 협상만이 아닌, 우주에 기반을 둔 핵무기 감축에 대한 핵무기 대화(nuclear dialogue)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사용의 과도한 남용이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대되어 전선 상황이 불리하자,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자주 하여 과격한 전술 핵무기 사용(radicalization of the tactical nuclear arms)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미국을 협박하는 핵강압(nuclear blackmail)을 공개된 정책(Declaration Policy)으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 북한, 이란 등으로부터 핵위기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nuclear weapon)와 미국 또는 동맹국의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 간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23년 4월 2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여론 카드를 들고 워싱턴에 온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핵공유체계를 창설하여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 간 융합(CNI)하는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메커니즘 구축을 허락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에 대해 나토와 핵공유 기획과 운영 정보를 공유하는 핵공유 기획 메커니즘에 이어 미국이 비핵 동맹국 한국에게 최초의 핵협의 메커니즘을 허락한 사례였다.
넷째,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보이다. 지난해 9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우주기지를 방문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올해 6월 19일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 방어 조항을 포함한 양국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를 체결하였다. 이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 대해 군사지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자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는 공세적 핵무기 전투준비태세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향후 무리한 핵무기 보유고 증강을 추진하는 북한에게 큰 파장을 주고, 높은 여론 수위의 독자적 핵무장 논리가 나오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합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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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g9 (61.75.xxx.xxx)
- 2024-09-04 09:40:12
- 냉전 중 미국-소련 간에 체결이 된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이, 미-중 간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뭐든 간에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선에서 수습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