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3년 5월 29일>

현재의 대만해협 긴장 양상은 2017년부터 대만이 중국의 거친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정부 고위급의 대만 방문을 허가하고, 군사고문단을 대만군에 파견하며,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와 장비 판매를 가속화시키는 ‘대만 카드’를 중국에 적용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이에 미국, 중국, 서방 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주요 매체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하며,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의 대만 개입을 지원을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도한 시나리오를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과 서방 주요 매체들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의 4개 전쟁 확산론’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사전 준비강화’를 보도한 사례였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 주체는 2016년 2월 1일에 7개 군구를 5개 전구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장쑤성, 안훼이성, 장시성, 저장성, 푸지엔성과 상하이를 방어하게 된 동부전구 사령부이며, 동부전구 사령부는 시진핑이 주석인 당 중앙군사위원회(CMC)의 직접 지휘통제를 받는다.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는 중국 동쪽이라는 방향성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 대한해협, 동중국해, 일본과 대만 간 미야코 해협, 대만해협의 해양과 공역을 AOR로 하며, 미군이 세계 각 지역에 배치한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와 유사하게 동부전구 사령부 예하에 지상군, 해군, 공군, 로켓 구성군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상군 구성 사령부는 제71, 72, 73의 3개 집단군(Group Arm)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군은 6개 전투무장여단(CA-BDEs), 1개 항공작전여단, 1개 포병여단, 1개 대공방어여단, 1개 화생방여단, 1개 특수전여단, 1개 전투근무지원여단 등의 중무장 합동혼성여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투무장여단은 전구 사령부의 지상 AOR 내 위협 수위에 따라 중무장 합동여단(重型合成旅團)과 경무장 합동여단(輕型合成旅團)으로 구분되는 바,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 예하 집단군 전투무장여단은 모두 중무장 합동여단으로 구성된 것은 다른 전구 사령부보다 동부전구 사령부의 지상작전 수준을 심각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된 제72와 제73집단군은 전투무장여단에 추가하여 2개 상륙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 상륙여단은 3개 합동상륙대대, 1개 공중작전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대공방어대대, 1개 정찰대대, 1개 전투근무지원대대와 1개 군수대대로 구성되었으며, 3개 합동상륙대대는 Type-05형 경전차를 수륙양용으로 변형시킨 ZTD-05형 궤도식 상륙전차(AT), ZBD-05형 궤도식 상륙장갑차(AAV)와 VP-4형 차량식 상륙장갑차(IFV)를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동부 함대 사령부는 4개 기지에 각종 함정, 지상전개 전투기, 잠수함을 배속되어 있으며, 특히 약 6,000명의 해병대(陸戰隊) 2개 여단이 배속되었다. 주요 상륙전력은 Type 071형 LPD, Type 075형 LHD와 이를 호위하는 Type 055형, Type 052D형 구축함과 Type 054A형 프리깃함, Type 901형 해상군수지원함 등이 배속되어 있으며, 일부 민간 카페리선박을 동원해 상륙작전연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이 동부전구 사령부가 약 8척의 중국 내 민간 카페리선박을 동원한 상륙작전훈련을 하였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또한, 동부전구 공군 사령부는 총 9개 전투비행여단, 1개 전투폭격여단, 1개 무인기 여단과 3개 지원기 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기종은 J-10/11/16/20형과 Su-30형 전투기이다. 지난 4월 19일 JDW은 중국 공군 전투기와 각종 정찰기 약 230대가 대만해협 북부 2개 공역, 중간에 1개 공역, 남부에 2개 공역에서 대만을 가상 공중목표로 공중공격을 실시하는 훈련을 하였다며, 그중 약 120대가 대만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동부전구 로켓 사령부는 안훼이성에 제61로켓 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6개 로켓여단을 두고 있다. 제611과 612 로켓여단은 DF-21D형 세계 최초의 중거리 대함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였고, 제614 로켓여단은 신형 DF-WZ 활공체를 탑재한 DF-17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17일 JDW은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 예하 로켓 구성군 사령부는 저장성에 위치한 3개 미사일 기지로부터 대만 주변 해역 6개 구역에 대해 사거리 350㎞∼650㎞의 9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6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일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일본 공중자위대가 긴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8월 10일 JDW은 중국 로켓사령부가 DF-ZF형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탑재한 DF-17형 탄도 미사일을 푸지엔성 용안 제614 로켓기지에 배치하였다면서, 이는 DF-21D형 대함 핵탄두 탄도 미사일 배치에 이은 것으로서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의 미 해군 핵항모 CSG, ESG와 ARG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제는 동부전구 사령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를 대변하는 상륙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이며,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부전구 사령부의 상륙작전 역량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우선 동부전수 사령부의 상륙군 규모는 제72 및 제73 집단군 예하 각 2개 상륙혼성여단과 동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2개 해병여단으로서 총 11,000명으로 계상(計相)되며, 이들 상륙군 규모로는 대만 상륙작전 성공률은 매우 낮다. 교리상 공격자는 방어자의 2∼3배 정도 병력을 교두보에 상륙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이들이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Type 075형 LHD 1척이 약 60대의 상륙장갑차와 약 800명을 탑재하고, Type 071형 LPD 1척 역시 약 60대의 상룩장갑차와 800명을 탑재하는 제원을 고려할 시 이들 대형 상륙전력의 7척을 동원해야 한다. 

현재 중국 해군은 총 9척의 Type 071형 LPD와 총 3척의 Type 075형 LHD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11척 상륙전력에 중에서 7척이 동부전구 사령부에 집결해야만 동부전구 사령부 주관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 역량이 갖추어진다는 전제가 된다. 일부 Type 072형 상륙함(LST)가 있으나, Type 071형 LPD와 Type 075형 LHD의 25노트 속력에 못미치어 상륙작전 동조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군기지만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통상 상륙작전이 교리상 계획-집결-탑재-양동훈련-집행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 연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을 고려할 시,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전격적인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약 110마일 간격을 둔 대만해협과 가까운 중국 내 일반 해안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 해안에서 상륙전차, 상륙장갑차와 보병전투차량을 탑재를 위해 합동군수양륙(JLOTS)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기 약 11,000명의 상륙군을 일시에 상륙전력에 탑재시키기 위해 해군기지의 경우는 Type 071형과 075형 대형 상륙전력을 동시에 경사진 부두에 접안시켜 각종 상륙장갑차, 전차, 보병전투차량 등을 탑재시킬 수 있으나, 해군기지가 아닌 일반 해안인 경우는 모래와 뻘위주의 해안과 상륙함정 간을 연결시키는 별도의 JLOTS 시설을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동부전구 사령부의 상륙작전은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 손쉽게 식별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어느 경우이든 대규모 상륙군을 집결해야 하고, 대형 상륙함과 전시동원령에 의해 동원된 카페리선박들이 해안에 집결하는 것은 대만,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군사적 ‘특이’사항으로 손쉽게 평가되어 바로 상륙작전 사전 징후로 분석된다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군사작전이라고 평가한다. 즉 역량도 불충분하지만, 어느 한 해안에서의 대규모 상륙군을 탑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군사작전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동부전구 사령부가 대규모 상륙전력을 위해 카페리 선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군기지 부두와 달리 해안으로부터 카페리선박까지 연결하는 별도의 JLOTS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 JDW이 미 멕샤르(Maxar) 위성영상사의 중화질(medium-resolution) 수준 사진을 근거로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대만에 인접한 푸지엔성 쫑부(Chongbu), 반후(Banhu)와 따청만(Dacheng Bay) 해안과 일부 동부전구 사령부와 인접된 남부전구 사령부의 지에상(Jiesheng) 연안에서의 카페리 선박을 동원한 상륙작전 연습에서 식별되었다.

당시 JDW은 이들 해안에 집결된 상륙장갑차를 민간용 부유피어(floating pier)을 설치해 JLOTS를 구축함으로써 카페리 선박으로 탑재시켰으며, 인접 해안에서 카페리선박이 ZTD-05형 AT와 ZBD-05형 AAV를 바다로 보내고 다시 카페리선박으로 회수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JDW은 동부전구 사령부가 105㎜ 주포를 탑재하고 8명의 상륙군을 탑재할 수 있는 ZTD-05형 AT와 ZBD-05형 AAV 64대를 제72집단군 사령부로부터 이들 일반 해안 3곳으로 G228과 X511 고속도로로 이동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며, 해당 해안에 민간 선박업체가 부유피어(floating pier)를 갖다 놓는 것은 군사정찰위성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이는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게 상륙작전에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를 사용해야 함을 건의하였을 것이라는 전제가 될 것이며, 저장성과 푸지엔성에서 근 10여 년을 근무한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건의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DF-21D형 항모킬러에 이은 DF-WZ HGV를 탑재한 DF-17형 극초음속 미사일 투입이다. 즉 중국 공군과 해군이 대만을 봉쇄한 가운데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 해군 CSG, ESG와 ARG를 원거리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간히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시나리오를 근거로 미국 등 서방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에서 증명되고 있다.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다. 

지난 6월 2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산시성 중베이대학 연구진이 푸지엔 용안의 제614 로켓기지에서 발사된 DF-17형 극초음속 미사일 수발로 미 해군 차세대 제날드 포드급 핵항모를 침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며 이를 중국 내 학술잡지에 기고한 것은 중국군이 상륙작전보다는 미사일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 해군과 같이 『중국형 CSG, ESG 또는 ARG』를 대만 동부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다. 지난 4월 10일 『환구시보(還球時報)』는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최초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통제를 받는 Type 002형 스키점프식(STBAR) 산둥(山東)항모로 구성된 『중국형 CSG』를 대만 동부 해역에 3일간 전개해 중국 공군과 함께 대만을 봉쇄하는 『Joint Sword Exercise(聯合偑劍演習)』 워게임을 연습하였다고 보도한 기사에서 식별되었다. 소위 중국군의 ‘미국 따라가기식’ 작전술이다. 

향후 중국군은 Type 003형 케터필터식(CATOBAR) 푸지엔(福建)항모 등으로 구성된 중국형 CSG에 추가해 Type 075형 LHD로 구성된 『중국형 ESG』와 Type 071형 LPD로 구성된 『중국형 ARG』를 대만 동부 해역에 미 해군과 같이 상시 배치하여 미 군사정찰위성과 해상정찰기의 정찰망을 피해가면서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ype 071형 LPD는 약 80노트 속력의 Type 726형 Yuyi(玉義)급 공기부양상륙정(LCAC) 4척, Type 075형 LHD는 3척을 탑재하고 있어 대만 동남부 해안에 신속하게 기습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외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에 예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만 여당 민진당과 야당 국민당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 대만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미국의 ‘대만카드’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중국은 소위 3전(三戰)에 따른 법률전 이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동전과 언론전에 더 비중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위 ‘비접촉전’이다. 

현재의 대만해협 상황은 지난해 8월 2일에 이어 지난 4월 6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의회 전임 하원의원 위원장과 현직 위원장을 만나는 등의 중국 자극에 이은 후유증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과 시진핑 주석이 대만 TSMC 반도체사, Evergreen 해운사, 팍스텍사의 위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혼재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카드’가 상륙작전이 아닌, 다양한 수단으로 구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가 대만해협에 대해 역량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것을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국내 선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궁극적으로 동부전구 사령부에 이어 대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동부전구 사령부 주관의 각종 상륙작전 연습을 동부전구 사령부의 본연 임무 수행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현 대만해협 긴장을 이해하는 기준일 것이다. 이미 중국 동부전구 사령부의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