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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 자존심 건드린 호주 핵잠 보유 추진… 어떤 잠수함이 어떤 형태로 운용될까?
작성자 : 윤석준(210.223.xxx.xxx)
입력 2023-01-25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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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차밀, 2023년 1월 25일>

중국이 본 호주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우려와 전망




최근 중국이 가장 충격적 받은 안보이슈는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호주 3대국이 3국 간 다자안보협력인 『아쿠스(AUKUS)』을 선언하였으며, 하루만인 9월 16일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의 신형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는 합의서를 발표한 것이었다. 

특히 2021년 9월 16일 합의서 선언 이후 3개월만에 발표된 호주 전략정책 연구원(ASPI)의 『스트레티지(Strategy)』 12월호가 “호주 해군이 프랑스 어텍급 재래식 잠수함(SSK)을 전격 취소하고 미국과 영국 해군 지원하에 호주 해군 독자형 SSN을 호주 자체 조선소 건조를 결정한 이유가 호주 해군이 중국 해군이 작전 영역을 확장하는 남중국해, 남태평양, 인도양 안다만 해역과 중동 아덴만 해역까지를 작전책임구역(AOR)을 확장하고 이곳까지의 호주 해군 잠수함 기동시간과 수중작전 능력 비교였다”라고 발표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략핵잠수함(SSBN)과 SSN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 해군의 자부심을 훼손시켰다. 

또한, 중국은 호주 해군의 독자형 SSN 확보를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미 해군의 대서양 AOR에서의 SSBN과 SSN 배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효과와 같이 향후 호주 해군의 SSN이 괌에 배치된 구형 LA급 SSN 5척과 함께 중국 해군 SSBN 및 SSN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으로 발휘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는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2020년부터 대규모로 확장한 남중국해 하이난성 산야(三亞) 해군기지에 배치한 Type 094형 진(晉)급 SSBN과 Type 093형 쌍(商)급 SSN의 남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는 미 해군과 호주 해군 간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구사로 우려되었다.

현재 미국, 영국과 호주는 2040년 경으로 예정된 독자형 SSN를 호주 아델레이드 오스본 조선소에서 건조하기 위해 AUKUS 산하 합동조정위원회와 17개 실무진을 구성하였고, 2021년 9월 16일에 호주 해군 조나단 미드 중장이 이끄는 3국 해군 간 『핵추진체계 기술 공유 테스크팀(Nuclear-Powered Submarine Task Force: NPSTF)』을 창설하였으며, 2022년 2월에 『해군 핵추진체계 정보 공유 합의서(Exchange of Naval Propulsion Information Agreement: ENPIA)』와 2022년 9월에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 간 잠수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결하였고, 2022년 11월 17일 미 의회는 『미국-호주 간 잠수함 장교 파이프라인 법(Australia-US Submarine Officer Pipeline Act)』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전문인력의 교환 프로그램 등 근거를 마련해 호주 해군의 SSN 건조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 해군, 영국 해군의 호주 해군 SSN 건조 지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이었으며, 중국군이 직접 나서기보다 관영 언론 매체들이 앞세우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 2021년 AUKUS와 SSN 건조를 결정한 당시 호주 노동당 스컷 모리슨 총리가 친미적이자, 반중 성향을 갖고 있어 발생된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2022년 8월 18일 중국 『還球時報』는 당시 호주 모리슨 총리가 중국을 마치 냉전시 구소련과 같이 다루는 전략적 실수를 하여 당시 총리 최측근과 호주 정보기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 Naval Group 조선소에 주문한 어텍급 SSK를 전격 취소하고, 독자형 SSN 건조를 결정하였다고 맹비난하였다. 

둘째, 호주의 SSN 건조가 작전 공백 발생,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호주 국내 반대 여론에 의해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2022년 10월 14일 중국 『環球時報』는 비록 신임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가 SSN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나, 결국 핵추진체계 기술 이전에 있어 제도적이며 법적 문제점,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증가, 호주 노동당의 정치적 위험도 증가와 호주의 전략적 자율성 훼손 등을 고려하여 2040년 경에 독자형 SSN 건조가 어려울 것을 보도하였다.  

셋째, 2021년 AUKUS 협정은 국제조약이 아니라며, 이에 따라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핵추진체계 기술을 호주 해군의 SSN에 이전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2022년 11월 19일 중국 『還球時報』는 호주 해군이 미 해군과 영국 해군과 체결한 NPSTF와 ENNPIA를 체결한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객국 간 체결된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f Non-Proliferation Nuclear Weapons: 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기사였다. 

넷째, 중국 해군 SSN의 질적 열세 증가이다. 

현재 중국 해군은 Type 094형 진급 SSBN 6척과 Type 093형 쌍급 SSN 6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소음이 높고, 소나 성능이 낮은 구형 핵추진 체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ype 093형 쌍급 SSN은 탑재된 553㎜ 어뢰발사관을 통해 YJ-82형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과 소나 성능을 개선했다는 Type 096형 SSBN과 Type 095형 SSN은 여전히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과 영국 해군 SSN이 사용하는 펌프젯 추진체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해군이 미 해군과 영국 해군으로부터 첨단 핵추진 엔진, 펌프젯 추진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수직발사대(VLS)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진일보 전진된 독자형 SSN을 2040년에 확보하는 것은 중국 해군의 SSN 열세를 더욱 넓히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다섯째, 동아시아 지역 내 핵잠수함 군비경쟁을 유발시킨다는 비난이었다. 

2022년 11월 19일 중국 『還球時報』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6,000톤의 아리한트(Arihant)급 전략핵잠수함(SSBN) 2척을 보유한 인도 해군에 이어 호주가 2040년 경에 인도양을 담당하는 호주 서부 퍼스 잠수함 기지와 향후 태팽양을 담당할 동부 잠수함 기지에  독자형 SSN을 배치하는 경우, 이는 인도 해군만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게 SSN 확보를 위한 빌미를 제공하여 동아시아 SSN 군비경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난한 기사였다.  

하지만 미국, 영국과 호주는 상기 중국의 비난을 일축하며, 2022년 9월 23일 AUKUS 체결 1주년 공동성명서를 통해 호주 해군 SSN의 순조롭고 적기적 건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제도적 그리고 법적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호주 해군 SSN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 NPT 위반은 없다. 

2022년 12월 8일 『ABC News』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핵추진체계 기술을 호주 해군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핵연료 농축, 핵연료 폐기물 처리 및 방제(safeguard) 등의 우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PT가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였고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에 이전하는 기술, 경험, 노하우와 자료들이 SSN 원자력 추진체계이지, 핵무기가 아니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호주 국내적 우려와 문제 해소이다. 

2021년 AUKUS가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할 당시 호주 내에서는 미국 의존도 증가 여파, 원자력 관련 전문기술과 전문인력 미비, 원자력 기반체계 부실, 국내 반대 여론 팽배,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부정적 입장 표출 등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14일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USSC 연구보고서』는 기술적, 작전운용 상의 문제에 추가하여 프랑스 Naval Group 조선소에 주문한 아텍급 재래식 잠수함을 취소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배상할 약 34억 불과 호주 독자형 SSN 건조 비용이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160억 불에서 최대 1,710억 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증가될 국방비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호주 의회의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2022년 9월 23일 AUKUS 1주년 기념 공동 성명서와 12월 6일 미국-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AUSMIN) 공동성명서는 미국과 호주 정부는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위한 로드맵에 의해 기술적, 작전적, 전략적 합의에 도달하였다면서, 호주 정부는 SSN 건조을 위한 추가 세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호주가 기존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서양 나토와 같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호주 해군의 SSN 건조에 따른 역내 SSN 군비경쟁 우려 불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는 호주 인접국 인도네시아와 미국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일본이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인접 해역 나투나해에서의 어업과 석유 개발 관련 갈등을 갖고 있어, 나투나 해역 인접 해군기지에 공군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공군력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SSK에 추가한 SSN 건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기조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류급 또는 타게이급 SSK의 리듐 베터리 모터 방식에 만족하고 있어 호주 해군의 SSN 건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12월 17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리적으로 원해보다 근접해역에 집중된 수중작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미 재정적자가 266%에 달하는 상황하에 고가의 SSN 건조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부담 원인이 된다면서, 오히려 일본 자위대 전력을 주일본미군 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력과 통합시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 무인체계, 사이버 방어와 우주군사작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도하였다.

실제 2022년 12월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보전략서, 방위력 가이드라인, 방위력 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공세적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만톤 규모의 신형 구축함 건조, 약 500-800기 함대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 MQ-9형 무인정찰기 추가 도입 등에 비중을 두었다.
 
오히려 호주 해군의 잠수함 전문인력들이 미 해군 SSN에 동승할 것이고, 미 해군과 호주 해군 간 SSN의 수중작전 운영에 있어 이중적 지휘통제(dual command)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해군력 팽창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호주는 상기 중국의 우려와 AUKUS 회원국의 기술적, 제도적 및 법적 반박에도 불구하고 독자형 SSN 확보가 예상되는 2040년까지 잠수함 역량 공백 발생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야 했다. 

이는 호주 해군이 기존의 콜린스 SSK와 2040년 경 확보될 독자형 SSN 간 전력 공백(capability gaps)을 메우고 호주 해군 내 잠수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기존 SSN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실제 2022년 12월 5일 『Breaking Defense』는 호주 해군이 콜린스급 SSK의 수명연장과 독자형 SSN 확보시까지의 수중작전 공백(operational gaps)을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미 해군 로스엔젤레스(LA)급 또는 버지니아(Virginia)급 SSN이 아니면, 영국 해군 아스투트(Astute)급 SSN을 구매하는 방안을 2023년 3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2021년 11월 4일 『The War Zone』은 총 7척의 영국 해군 트라팔가급 SSN 중 6척이 이미 퇴역되어 트라이프(Triumph) 1척만 운영 중이고, 신형 아스투트급 SSN 건조계획이 늦어진 상황하에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에 아스투트급 SSN를 수출할 여유가 없다며, 호주 해군이 미 해군이 운영 중인 버지나아급 SSN을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였다.

비록 미 의회가 이러한 호주 해군의 미 해군 버지아니급 SSN 구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 10월 27일 『국가국방전략서(NDS)』가 중국의 견제를 위한 미국 단독의 전략적 억제력만이 아닌, 향후 동맹국과 전략적 분담을 공유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을 선언하고 있어 호주 해군의 미 해군 버지니아급 SSN 구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2년 12월초 미 공화당 버지니아주 롭 위트맨 하원의원은 2021년 AUKUS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기술적이며 작전적 측면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 해군은 호주 해군과 핵추진체계기술 이전, 수중작전 개념, 수중작전 지휘통제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없이 LA급 또는 버지니아급 SSN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호주 해군은 자체 AOR 수중환경에 맞는 SSN 건조 개념, 승조원 교육훈련, 작전운용 개념 등을 수립하여 독자형 SSN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트맨 의원은 현재 미국 내 SSN를 건조하는 조선소가 미 해군의 수중작전 소요를 다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하에 수명주기가 끝나 훈련용 잠수함으로 전환된 잠수함이 아닌, 현행 수중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미 해군 SSN을 호주 해군에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버지니아급 SSN 판매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이 각종 신형 무인 잠수함(UUV)을 개발하는 가운데 호주 해군이 버지니아급 SSN 유사형 SSN를 확보하는 것은 통합억제 개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판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호주 해군 NPSTF는 다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호주 『국방전략 검토보고서』 발간과 함께 2040년까지의 호주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국 해군 아스투트(Astute)급 또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SSN 중 하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호주 해군의 독자형 SSN이 절차적으로 순조룹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콜롬비아급 SSBN과 버지니아급 SSN을 주로 러시아를 겨냥하여 대서양 북해와 북극해에 배치하는 가운데, 노후된 LA급과 버지니아급 SSN 5척을 괌에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에 추가하여 호주에 모기지를 둔 호주 해군의 독자형 SSN 확보는 중국 해군의 노후된 SSBN과 SSN의 인도-태평양 수중 도메인에서 수중작전을 더욱 제한시키는 A2/AD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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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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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큐리즈 (14.37.xxx.xxx)
    2023-01-25 11:25:16
    호주가 중국의 국함의 대량 건조에 대비해서 원잠 + 스마트기뢰를 대량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폭격기, 전투기등은 공개? 하고 있는데 수중전력(특히 핵잠)은 공개하지 않고 있네요 ? 기술적 벽에 부딪쳤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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