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2년 12월 5일>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우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주요 국가 내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과제이다.

그럼 미국과 중국 간 우주군사작전에서 누가 더 우세할까? 우선 우주 개척에는 미국이 앞섰으나, 다음과 같은 시기적, 양적, 조직적, 작전개념적, 작전운영적 역량에서 우주의 군사적 활용은 중국이 다소 유리하다고 본다.

첫째, 우주진출 및 활용은 미국이 먼저 시작하였으나, 우주를 군사영역으로 만든 것은 중국이 앞섰다. 

미국은 1978년부터 약 75개 위성을 올려 약 30㎝ 정확도의 글로벌위치추적장치(GPS)를 개발하여 1991년 미군 주도의 걸프전에서 우주를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전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중국군은 충격을 받았다. 이에 2007년 중국군은 고장난 기상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우주에서 레이저를 투사하여 파괴시키는 반위성(ASAT) 작전에 성공하여 미군을 긴장시켰다. 당시 중국군의 ASAT 시험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이 우주 공간내에 많은 우주쓰레기(debris)를 만들었다며 비난을 하였으나,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강조하던 미국과 달리 우주 공간을 군사화시키는데 있어 중국은 개의치 않았으며, 이어 2015년부터 바이도우(北斗) 글로벌위치추적장치(GPS) 운영을 위해 총 59개 위성을 올려 2020년 6월 23일으로 약 10㎝ 정확도의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우주군사작전을 전담하는 단일군(single service: 兵種) 창설에서도 미국보다 빨랐다.

2015년 12월 31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이후 “中軍委”) 주석이 『國防與軍隊改革』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중에 최초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하는 우주군사작전(space militry operation)을 수행하는 중국전략지원군(Chinese Strategic Support Force: 이후 SSF)를 창설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창설 당시 SSF는 中軍委 내 총참모부 내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C4ISR, 장비개발 등을 담당하던 5개 부서(Department)를 SSF로 통합하였으며, 총정치작전부의 심리전 부서와 일부 정보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중국군 군사대학교와 연구소들까지 합류하였다. 즉 우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보직과 활용 등이 SSF 자체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의 군 운영의 특징이다.  

반면, 2019년 12월 30일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제6번째 단일군으로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 이후 USSF)을 창설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3년이 늦었으며, USSF 창설 당해연도의 성과는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USSF로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현재 미 우주군의 전체 병력은 약 8.400명으로 구성된 우주군 본부는 워싱턴 국방부(Pentagon)에 있고, 우주작전사령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창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군 참모총장은 공군에서 우주군으로 전직한 찬스 살츠만 우주군 대장이며, 우주군 장관은 공군장관 프랭크 켄델 3세가 겸직하고 있다.

셋째, 미국 USSF와 중국 SSF 간 위상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 SSF는 미 합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나 당군(黨軍)으로서의 절대적 군정과 군령을 행사하는 中軍委 직속으로 중국군 내 각병종과 이전에 각 지방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던 과거의 군구(軍區)를 미 통합군 사령부(Unified Command)와 유사한 형태로 개편한 전구 사령부(戰區)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2022년 중국군 보고서』는 중국군 지휘부 구조상 전구급 사령부라고 기술하였으나, 2021년 6월 26일에 발표한 『2021년도 보고서』는 중국군의 지휘통제 도표에서 SSF 위상을 중군위와 전구급 사령부 중간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미 『아시아소사어티(Asia Society)』의 연구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을 제외한 6명 위원을 구성된 중군위의 개편에서 SSF 전(前) 사령관 리샹부(李尙福) 상장이 中軍委 위원이자 국무원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SSF의 위상이 각 병종사령부와 전구 사령부보다 한 단계 상위 위상임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미 USSF는 11개 통합 사령부인 미 전략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 간 중복되는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군사작전은 1985년 9월 23일 11개 통합군 사령부중 하나로 창설되어 운영되다가, 우주의 군사활용을 자제하며, 우주 활용을 민간사업체 주도로 전환하면서 2002년 10월 1일에 해체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중국이 SSF를 창설하여 우주군사작전을 주도하자, 2019년 8월 29일에 재창설된 통합 기능 사령부인 미 우주 사령부(USSPACECOM)가 전담하고 있다. 

이에 미 USSF는 우주군사작전을 수행하는 USSPACECOM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주요 장비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중국 SSF와 같은 역할은 USSPACECOM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주군사작전 관련 양병과 용병이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주군사작전 임무 부대규모가 중국이 더 다양하다. 

중국은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를 기계화-정보화-지능화로 확대하면서, 과거 총참모부의 관료화, 비전문화를 극복하여 우주를 기반으로 한 전구 사령부의 우주군사작전 사이버전, 정보전과 전자기전를 지원하기 위해 주첸성(巨乾生) 상장이 사령관인 SSF 예하에 중장급 부서장이 통제하는 16개 부대를 둔 우주시스템부(Space System Department: SSD)와 13개 부대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부(Network System Departmen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전구사령부의 우주군사작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 SSF는 예하에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대학, 정보 엔지니어링 대학, 신장 위성발사센터에 전문인력 교육훈련소를 운영하여 독자적인 양병과 용병을 병행하고 있어 우주군사작전, 사이버 작전, 전자기전, 인지전 또는 심리전 등 정보전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반면, 미 USSF는 미 우주 사령부, 전략 사령부, 미 공군 우주 사령부와 중복된 상태에서 ‘오직’ 우주군사작전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6군 USSF를 창설할 때 당시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이 미 USSF가 우주 사령부와 미 공군 우주 사령부 간 업무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고 반대한 이유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1월 22일에 약 21명의 전문인력 규모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USSPACEFOR-INDOPAC)이 창설하였고, 이어 주한미군(USFK)에 대령이 사령관인 주한미군 예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미 USSF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이어 중동 전구를 담당하는 중부 사령부(CENTCOM)와 유럽 사령부(EUROCOM)에도 우주 구성군 사령부를 순차적으로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23일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도자료』는 우주군 준장이 사령관으로 약 21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 USSPACEFOR-INDOPAC에 이어 주한미군 사령부에는 우주군 대령이 지휘하고 약 20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 주한미군 예하 우주 구성군 사령부를 곧 이어 창설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럼 중국과 미국 간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우주군사작전 경쟁은 어떠할까? 

우선 중국 SSF가 공세적 전략이라며, 미 USSF는 비교적 방어적 전략을 보인다. 

최근 미 USSF는 인도-태평양 전구에 USSPACEFOR-INDOPAC을 창설한 것은 중국이 미중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허점을 이용해 다양한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의 공세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심지어 북한마저 독자형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14일 미 『Wired』 군사잡지는 “중국 SSF가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도래 강조에 따라 신시대의 제5세대 정보전을 공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군 내 우주군사작전 관련 모든 기능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을 지향하였다면서, 중국 SSF는 이를 통해 공세적 우주군사작전을 구사한다”고 평가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구 내 우주군사작전, 사이버전, 전자기전, 정보전 등에서 우세를 보이자, 중국이 SSF를 창설하여 반위성(ASAT), 전자기대항전(Counter-Electronic Warfare), 체계-대-체계전(Systen-to-System Warfare) 등의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여 미국의 우세를 겪으려 한 역(逆)군사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미 USSF는 방어적 전략만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구에 USSPACEFOR-INDOPAC는 미군 11개 통합사령부 중에 가장 넓은 작전책임구역을 책임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국과 북한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정보 위협 등의 도메인을 활용하여 공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호(guardian)하며, 향후 미 USSF의 합동우주작전과 합동우주방어 작전개념을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에 적용하고, 적시적 우주군사작전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군용과 민간용 위성을 활용한 우주 지휘통제 체계 보안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합동군이 수행하는 다영역 작전, 사이버 작전과 미사일 조기경보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USSF가 우주 도메인에서의 방어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주군사작전 이외의 다양한 수단 구사이다. 예를 들면 중국 SSF는 중국군내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뇌정신병원을 운영하여 초음파와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미국 외교관, 군용기 조종사 등에 뇌손상을 주는 마이크로웨이브 공격 작전까지 구사하는 반면, 미 USSF는 제한적 우주군사작전만을 수행하며 이마저 각군이 운영하는 우주작전 부대와 중복되고 있다. 

특히 SSF는 中軍委 예하 정치작전부가 주도하는 심리전 또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개념을 우주사이버 도메인에서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 USSF 또는 USSPACECOM이 수행하는 우주군사작전 개념과 다른 특성이다. 

예를 들면 인지전의 경우 이는 전사(戰士)의 심리상태를 비정형적 전장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중국 SSF가 전사의 마음을 전장으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중국 특유의 군사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는 中軍委의 6명 상장(大將)급 위원 중 해군 출신의 미야오화(苗華) 상장이 중군위 정치작전부 부장에 로켓사령부 출신 장성민(張升民) 상장이 중군위 기율부 부장에 임명된 사례에서도 간접적으로 식별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의 임명을 중군위 상장급 군부 지도부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 충성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하나, SSF 우주군사작전 측면으로는 충성만이 아닌, 적에 대한 인지전 또는 심리전을 우주를 통해 구사하는 다양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 USSF는 주로 교리, 작전개념 정립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의 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통합군 사령부와의 지휘통제 미정립 등으로 이중적 지휘통제 체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22일 미 『Space News』가 인도-태평양 전구에 USSPACEFOR-INDOPAC 사령관이 관련 업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 펜타곤 우주본부와 우주작전사령부에 동시에 보고하는 이중적 지휘통제 체계를 수행한다고 보도한 사례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 USSF가 질적인 우세한 우주군사작전을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도자료』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USSPACEFOR-INDOPAC을 창설함으로써 그동안 중복됐던 우주 관련 업무가 해소시켜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군을 우주작전에 통합해 합동작전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양, 태평양 서부 해역과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우주군사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비록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군사 인공위성만이 아닌, 민간용 인공위성까지 함께 운용하는 미 USSF의 합동능력통합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 우주군사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에 이어 중부사령부와 유럽사령부의 우주군사작전과도 상호연계되는 경우, 중국 내 5개 전구 사령부만 담당하는 중국 SSF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우주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SSF는 우주군사작전의 근간인 야오간(遙感) 감시위성체계를 2006년부터 약 115개 군사위성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특별히 군사 정찰, 감시 및 지휘통제용으로 비밀로 분류되는 젠빙(尖兵) 군사위성을 우주에 올리며, 미래 C4ISR전에 대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 USSF가  이미 구축한 GPS 체계로 정확한 표적 위치, 항법, 시간(PNT)를 제공한 것에 비교시 여전히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과거 다양한 우주 관련 조직과 인력들을 SSF로 일원화시킨 반면, 미 USSF는 아직도 미 우주 사령부, 전략 사령부, 통합군 사령부의 우주군사작전과 중복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나, GPS 등 우주군사작전 기반체계가 튼튼하여 당분간 우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SSF가 우주군사작전 범위를 인지전과 뇌손상공격 등의 양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향후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중국 SSF에 의해 우주군사작전이 전사심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