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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 F-35의 중국 희토석 사용으로 본 미중 부품공급 경쟁
작성자 : 윤석준(210.223.xxx.xxx)
입력 2022-09-19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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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2022년 9월 19일>

미 F-35의 중국 희토석 사용으로 본 미중 부품공급 경쟁





미 연방획득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규정은 북한, 이란과 중국산 재질을 사용한 부품을 미 국방부가 소요 제기한 무기와 장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미 육군중장이 청장인 국방부 산하 독립청 국방계약관리청(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DCMA)는 미 방산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미국 국방부 DCMA는 “미국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가 최종 조립 생산하는 제5세대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에 탑재한 허니엘(Honeywell)사 엔진 보조출력용 윤활유 펌프가 중국산 희토석(rare earth metal) 코발트와 사마늄을 융합한 합금 자석을 사용함으로써 DFARS를 위반(violate)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를 미 국방부 F-35 합동프로그램팀(Joint Program Team)과 록히드 마틴사에 각각 통보하였다. 

이에 지난 8월 30일 미 국방부는 “주계약자 록히드 마틴사와 하청 계약(sub contractor)사 허니웰사가 자발적으로 DCMA 조사결과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F-35 스텔스기의 인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DCMA 지적에 따라 보조엔진용 합금 자석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7일 『폴리티코(Politico)』, 9월 9일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와 9월 10일 『블룸버그(Bloomberg)』는 “미 국방부 획득국이 DCMA가 지적한 DFARS 위반을 조사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중국산 희토석으로 만든 합금 자석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F-35 라이트닝 Ⅱ 스텔스기 성능 발휘와 항공기 안정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허니웰사는 65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 사전에 록히드 마틴사와 미 공군 간 적절한 협의(formal disclosure)를 거쳤을 것이라면서, 록히드 마틴사와 허니웰사가 의도적 부정행위(malfeasance)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싸면서 향후 F-35 라이트닝 Ⅱ 스텔스기 생산계획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더욱이 지난 9월 7일 『에어 워페어(Air Warfare)』는 2003년부터 사용된 중국산 희토석 코발트와 사마늄를 융합한 합금자석이 시각적으로 발견되는 부품이 아니라며, 이는 록히드 마틴사가 1983년부터 개념설계를 하여 2006년에 생산을 시작한 F-35 스텔스기의 긴 과정에서 개발기간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며, 작전요구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찔 수 없는 조치였다며, 2022년에만 F-35 153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미 국방부는 허니웰사에 중국산 회토석을 융합한 합금 자석에 대한 DFARS 규정 적용 유예(waiver)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록히드 마틴사와 허니웰사가 다음달에 대체 방안을 내놓을 것이나, 문제된 중국산 희토석을 대체할 질 좋은 국내 희토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체 부품을 개발하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만일 찾아도 이미 약 800대 규모의 F-35 스텔스기를 모두 교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유예를 해 주고, 대신에 제6세대 차세대 공중우세기(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NGAD) 엔진에 DFARS 규정을 준수한 합금 자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건은 하니웰사의 미 연방 DFARS 규정 준수여부를 떠나, 미중 간 『부품공급(supply chain)』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우선 미국의 입장이다. 지난 9월 10일 『블룸버그(Bloomberg)』는 F-35 스텔스기에는 약 300개의 하청 계약자로부터의 약 3백만개 소프트웨어와 약 3,300개 부품이 들어 간다면서 이번에 F-35 윤활유 펌프용 합금 자석에 중국산 희토석를 사용한 것은 미 국방부의 첨단 무기와 장비의 부품공급 체계상 문제이지, F-35 성능과 작전운용상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 『USNI News』는 미 의회가 중국이 세계 희토석 시장을 장악하였다는 지속적 경고를 인지하고도, 미국 내 희토석 개발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희토석 생산의 60%를 점유하는 사태를 도래시켜 이번에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2일 미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전 세계에 약 17개 희토석이 소형 베터리, 차세대 전기차, 무인기 엔진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소재이라면서, 이를 감지한 중국이 2021년 12월에 국내의 산만한 회토석 개발회사를 『중국 희토석 그룹사(China Rare Earth Group)』로 통합해 중앙 정부가 집중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2019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희토석은 『미국과 전략경쟁에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함에 따른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 희토석 그룹사는 중국 내륙만이 아닌, 아프리카 희토석 광산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면서 세계희토석 시장을 장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세계 최대 코발트를 생산하는 아프리카 콩고 국영 코발트 광산의 지분 68%를 중국이 갖고 있는 점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질 좋고 값싼 중국산 희토석을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에 공급해 주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희토석을 확보하려는 독자적 개발 계획들을 제한시키거나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희토석 카드 전략』을 구사하였다면서, 미국이 2018년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알래스카에 희토석 광산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산 희토석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결국 중단된 사례를 들었다. 즉 미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나, 시장경쟁에서 밀려 국내 개발이 늦어지고 제한되어 대체 방안이 강구되질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이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8일 『유라시안 타임스(Eurasian Times)』는 만일 미 국방부가 DCMA 조사결과에 따라 허니웰사가 대체 부품 개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록히드 마틴사의 F-35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뿐더러, 기존 약 800대의 F-35 스텔스기 작전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고 록히드 마틴사가 미 국방부와 동맹국 정부와 계약한 F-35 스텔스기 소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F-35만이 아닌 또 다른 유사한 문제가 다른 첨단 무기와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지난 9월 9일 『USNI News』는 미국이 먼저 미중 간 부품공급 경쟁 시동을 걸었다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알류미늄, 리듐, 코발트, 사라늄 등 희토석만은 제한하지 않아 이에 의존한 미국 방산업체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의 방산 부품공급 체계가 너무 복합하고 다양하여 사전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F-35의 엔진 합금 자석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에게 시장논리에 따라 허니웰사에 DFARS 적용 유예를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는 주된 이유이다. 결국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반면 중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여유있는 자세로 비난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부품공급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보였다. 

우선 미국에게 중국에 대한 ‘악감정’을 버리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9월 8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還球時報)』는 “미국이 이제는 중국 혐오증(Sinophobia)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난 8월 19일 미 DCMA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산 희토석을 대체하는 희토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유있는(?) 비난을 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는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여 미국 스스로가 질좋고 값싼 중국산 희토석 사용 등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결과라며, 단지 중국은 시장논리에 따라 희토석을 미국에 공급한 것일 뿐이라며 이미 희토석 시장 장악에 따른 중국의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미군이 고에너지 개발을 위한 무인표적을 중국산 무인기를 사용한 것을 들면서 미군은 부품공급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근원적 이슈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산 희토석을 사용하여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면서도 마치 미국이 독자적으로 능력으로 개발한 것으로 속이고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즉 그동안 중국은 질좋고 값싼 희토석을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 미국에 공급하였고, 미중 간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희토석 수출을 제재하지 않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은 달랐다고 주장하였다. 

매년 약 120여 대가 조립되고 2023년까지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총 1,200 여대가 공급될 F-35 스텔스기에 중국산 희토석이 들어 간 것은 미 국방부 정책과 다르게 미 방산업체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제재를 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에게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aries Through Sanction Act: CAATSA)』 규정을 적용하면서 미국산 이외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정작 미국 동맹국들이 구매하는 F-35 스텔스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산 희토석으로 융합한 특수 자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나토 동맹국 트르에키(터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간선을 유지하는 인도, 아세안 국가 중 친중적 성향을 보인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S-400 대공방어체계와 Su-35 전투기 도입을 시도하자, 미 연방법 CAATSA를 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매를 저지해 왔는 바 이번 사태로 좀 민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19년 6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Su-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고, 2020년 12월에 트르에키(터키)와 2022년 1월에 인도가 러시아와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협상을 시도하자 미국의 CAATSA 제재를 받은 사례였다. 

이런 상황하에 정작 미 F-35에 사용된 합금 자석이 중국산 코발트와 사마늄을 융합한 것으로 공개되어 미국이 어색한 국면에 직면한 것이었다. 




셋째, 미국은 부품공급 체계를 장악하기 보다,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9월 8일 인도 『힌두시안 타임스(Hindusian Times)』는 이번 F-35 허니웰사의 엔진 보조부품 공급이 주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사와 기타 하청 방산업체 간 3단계(three ties-level) 하청수준이었지만 허니엘사가 중국산 희토석을 용합한 특수 자석을 F-35 엔진에 사용한 것은 엄연한 DFARS 위반이라며, 지난 1월에 미국 정부가 인도 정부의 러시아 S-400 대공방어체계 협상에 CAATSA 적용을 들어 개입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 상황이 어떠하든 그동안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에게 무리한 제재를 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었으며, 미국 역시 무기개발을 위해 중국산 희토석을 사용한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도 시장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넷째, F-35 스텔스기 성능이 중국산 희토석 덕분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DCMA 조사결과가 F-35 조립의 복잡한 체계에서 반드시 DFARS를 준수해야 한다는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F-35 스텔스기 성능과 작전완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지난 9월 8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중국 희토석으로 핵심 부품으로 만든 F-35기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하고 반문하면서, 미 국방부가 F-35 인수를 잠정 중단한 정도로는 사후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록히드 마틴사가 매년 125대 정도의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하여 2023년까지 약 1,115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하에 특수 자석 부품문제가 이제서 노출된 것은 다분히 미 정가와 방산업체 간 로비 경황으로 보인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Global Times』는 세계는 이미 미국 첨단 무기와 희토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희토석을 제공하지 않으면, F-35 성능 우수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하고 반문하였다. 

결국 안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기존의 군사 잠래력과 경제력 등 분야에서 부품경쟁(supply chain) 경쟁 분야로 확대하였으나, 이번 F-35 스텔스기 중국산 희토석 융합의 합금 특수 자석 사용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부품공급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존한다는 것을 노정하였다면서, 중국이 이번 사태를 그동안 밀리던 미중 경쟁 국면에서 벗어나 희토석 카드를 활용하는 여유있는 모습과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F-35 스텔스기를 중심으로 동맹국과 다양한 다자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중국을 압박하려 하나, 이번 F-35 사례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카드들이 잠복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F-35 사건이 미국이 중국이 모른 척하고 판 ‘함정’에 빠졌는지, 아닌, 이번 사테로 미국이 더욱 민감하게 중국을 압박하런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중국이 먼저 F-35 엔진에 중국산 희토석을 사용한 것을 미국에 무기화(weaponized)하기 않은 것은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은 중국만의 대미국용 카드가 있다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9월 10일 『블롬버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우세한 군사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기 생산라인이 중단된 것은 미중 간 부품공급 경쟁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적 승자는 존재할 없다”는 종결점을 보인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안보 상황 전개와 차세대 전력 개발에 있어 희토석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더 유리하다는 전제로 이해되는 대목일 것이다 .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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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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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스프린터 (175.113.xxx.xxx)
    2022-09-19 16:29:00
    짱개가 희토류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질 할때 아무 생각 없었나? 자원전쟁 시대에 mb때 사들인 해외광산 헐값에 매각해 버린 문재앙 같은 놈의 속셈이 뭔지 다 드러나네
    1
  • 캄삐죽이 (36.37.xxx.xxx)
    2022-09-22 00:11:55
    스프린터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이명박과 그 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자원개발 한다는 명목으로 먹튀한 돈이 수십조원이고 그리고 그 돈중 수조원 이상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 이명박이가 감방에 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적 장물? 들을 정리한게 바로 문재인정부이지요......ㅎㅎ
    0
  • 스프린터 (175.113.xxx.xxx)
    2022-09-19 16:29:00
    짱개가 희토류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질 할때 아무 생각 없었나? 자원전쟁 시대에 mb때 사들인 해외광산 헐값에 매각해 버린 문재앙 같은 놈의 속셈이 뭔지 다 드러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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