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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은 왜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확보하나?
작성자 : 윤석준(210.223.xxx.xxx)
입력 2022-06-20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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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2022년 6월 20일>

중국은 왜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확보하나?




지난 6월 7일 미국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중국국영기업(中國路橋工程有限責任公司)이 캄보디아 훈센 정부와 태국만에 위치한 쁘레아 시아누크(Sihanoukville)주의 림(Ream) 해군기지를 매 10년 단위로 30년간 전용기지(exclusive access base)로 사용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림 해군기지 부두 확장을 위한 시공식이 6월 9일 거행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2019년 7월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내용이었으며, 당시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었으며, 중국이 동남아시아 해역 내 아세안(ASEAN)과의 군사적 관계를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는가를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를 중국 해군 전용기지로 확보한 것을 2017년 8월 1일에 인도양과 지중해 간을 연결하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최초로 확보한 이래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최초 중국 해군 전용 해군기지라면서,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의 중국 해군전용 기지화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중국 해군의 인도-태평양 연안(near sea)에 대한 해양 통제권 장악이다. 미 해군이 주로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등의 동맹국과 협력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면서, 서태평양 원해(far sea)에서 해양통제권을 근간으로 중국을 포위(contain)하려는 반면, 중국 해군은 중국 동부연안과 인도양과 인접된 연안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의 중국 동부연안 접근을 저지하여, 인도-태평양 전구내에서의 항모작전을 거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5월 말에 공개된 중국과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간의 중국 경찰, 무경, 해경 파견을 위한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 항구 사용 비밀계약 추진을 사례로 들면서, 향후 파키스탄 콰다르항, 방글라데쉬 차타공항, 미얀마 짜욱뮤 라카인루(Kyaukohu)항,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의 중국 해군 전용 기지화를 인도양의 벵골만, 안다만과 말라카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하부 해역 태국만까지의 연안 해양통제권 장악을 노리는 연안 해양통제권 장악용 『진주목거리 전략(String of Pearls)』 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번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 확보 의도를 보면 틀린 평가는 아니었다. 

둘째,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해륙(Sea-Land) 연계 협력 강화이다. 중국은 서남아시아 연안국 스리랑카,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노후 항구에 대해 일대일로(BRI) 사업에 의한 항구 현대화 계획을 제안하면서, 이들 항구와 중국 내륙 간 고속도로로 연계시키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을 동-서로 포위한다면, 중국은 남-북 간 경제회랑으로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력이 취약하여 거부하기 힘든 중국의 『매력공세』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제안을 대신할 대안을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한국 등 주로 대양해군 작전 역량을 갖춘 동맹국과의 해군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쉬,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솔로몬 제도 등의 약소국과 남북 방향의 해륙협력을 지향하면서, 이들 국가 내 노후되고 수심이 낮은 항구를 대형 컨터이너 선박 입항이 가능한 대형 항구 확장공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들 항구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전개될 수 있는 전용 부두로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캄보디아는 1979년 헌법과 1991년 파리 평화협정에 의해 캄보디아 내 외국 군대와 시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항상 법률적 제한과 의회에서의 반대당 반대에 직면하였으나, 이번에 중국 국영기업이 일대일로 사업에 의해 캄보디아 경제발전 계획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은 매우 약하여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림 항구 확장사업은 항구 현대화만이 아닌, 중국 국영기업이 림 항구 지역 시하노우빌(Sihanoukville)주에서 수도 프놈펜 간 187㎞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 캄보디아 훈센 정부는 시하노우빌 자유경제구역(SEZ) 설정을 중국 덩샤오핑이 구축한 선전(深玔) 자유경제지역을 모델로 한 국가경제발전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등 해륙 간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 수출입의 80% 해상물동량을 처리하는 림 항구는 2024년에 완공할 이번 확장사업을 통해 항구내 수심을 14.5미터로, 부두길이를 350미터로, 약 5,000TEU 용적의 컨터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현대식 항구로 변화될 것이어서 캄보디아가 중국 국영기업과 매 10년 단위로 30년간 중국 해군 전용부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큰 무리가 없었다. 이에 캄보디아는 기지가 아닌, 시설 전용 사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이번 림해군기지의 중국 해군 전용기지화는 과거 냉전시 미국이 아세안 국가에 남긴 군사시설들을 없앤다는 것도 의미하였다. 지난 1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발간의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미국이 캄보디아 림 항구에 남겨져 있던 2개의 미국 자산 건물이 이번 림항구 확장공사로 2020년 9월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서 2019년부터 주캄보디아 주재 미국 국방무관이 미 국방부 지시에 따라 림 항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2개의 건물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작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갑자기 미국 국방무관의 림항구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작년 9월에 캄보디아 정부가 림 부두 확장을 위해 이들 2개 건물을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 남은 냉전시의 미군 잔재를 없애는 효과를 본 것이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이러한 중국의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접근과 일대일로 사업 등의 매력공세 전략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캄보디아 사례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들 국가 군부와의 군사협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상기 안보 전문가들의 전략적 평가에 추가하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캄보디아 림 항구의 중국 해군 전용기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효과는 ‘베트남 견제’라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중국이 베트남-캄보디아 간 군사관계를 흔들었다. 현재 중국-캄보디아-베트남 간 군사관계는 캄보디아 훈센 정부가 베트남이 캄보디아 훈센 정권을 정치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하여 베트남 공산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같은 공산당 집권 국가인 베트남과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대립하나, 캄보디아군에게는 전폭적인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중국은 이번 캄보디아 림 항구의 중국 해군 전용기지화로 태국만 입구를 통해 남중국해 남쪽 해역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해군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림 항구는 캄보디아 인접국 베트남 푸꾸옥(Phu Quoc)섬과 불과 11㎞ 떨어져 있고 남중국해 남사군도와 인접된 태국만의 입구에 위치되어 있어 중국 해군이 캄보디아 림 항구를 기점으로 남사군도에 대한 해군 경비작전을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는 베트남에게 매우 부정적인 군사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이 2013년부터 남사군도 7개 산호초를 일시에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기지화시킨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하에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남쪽 입구와 인접된 태국만 캄보디아 림 항구를 해군 전용 기지로 확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서의 해상범죄와 불법어업 행위를 베트남 해군이 해군력이 취약한 캄보디아를 대신해 실시해 주는 우호적 관계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라며, 불편한 관계인 베트남을 캄보디아를 이용하여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21일 『하노이 타임스(Hanoi Times)』는 “캄보디아 훈센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지난해 12월 12일 『양국 우호협력 협정(Joint Friendship between Vietnam and Cambodia)』을 체결하면서 림 항구 내 다른 부두를 베트남 해군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중국 해군과의 대립을 방지하는 균형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캄보디아가 중국과 베트남 간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림 항구 확장공사를 중국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1982년 7월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태국만에서의 상호우발사태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국만과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서의 양국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이번 림 항구의 중국 해군 전용기지화로 모두 무산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결국 캄보디아-베트남 간 군사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은 태국만에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베트남을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서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미국-캄보디아 간 관계 악화이다. 그동안 캄보디아 림 항구내 냉전시 미군이 사용하던 2개의 건물이 남아 있었고,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는 매년 미 해군이 주관하는 미국-아세안 간 해군해상훈련연습(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해군과 미 해군 간 지상훈련과 연습을 하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으나, 만일 림 항구 내에 중국 해군 전용기지화가 구체화되면, 향후 CARAT 훈련을 다른 국가에서 해야 하여 미국-캄보디아 간 해군협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 해군의 캄보디아 림 항구 해군기지화는 2002년부터 실시하는 『미 해군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해군협력 및 연습(US-led SEACAT)』과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아세안 해양연습(AUMX)』의 훈련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중국 해군력의 분산 배치로 베트남을 견제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해군력이 약 340척 수준이라며, 양적으로 팽창한 중국 해군이 아세안 국가에 중국 해군 전용부두를 확보함으로써 이곳에 Type 054A형 프리깃함 또는 Type 056형 연안경비함을 분산배치하여 하이난(海南)성 내 해군기지에 함정들을 집중시키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2030년에 이르면 약 460척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미 해군은 297척 수준에서 겨우 300척 수준이 이르려 양적 열세를 도달할 것이라며, 이제는 중국 해군이 해외 해군기지를 확보하여 양적으로 팽창된 해군 함정들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전망하였다. 

이점에서 지난 6월 8일 『RFA』는 “싱가포르 난장기술대의 브레이크 헤징거(Blake Herzinger) 박사 의견을 들어 중국이 이번 중국과 캄보디아 림 항구 내 중국 해군 전용 부두 확보를 통해 하이난성 해군기지에서 베트남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남쪽 태국만으로부터도 베트남을 압박하는 군사적 양동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헤징거 박사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와 협력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였다면서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인정한 점을 미 국방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 외교적 압박이 이제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세안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세안에게 강조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일대일로 사업 등 매력공세로 더 이상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이번에 캄보디아가 헌법과 파리 평화협정 국제법으로 명기된 “제3국가에게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넘어 중국 해군에게 림 항구내 전용부두를 제공한 것을 교훈삼아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승자(勝者)는 원해에서 핵항모 타격단을 운용하는 미국이 아닌, 중소형 경비함을 중국 동부연안과 인도양, 동남아시아 연안국 등에 확보한 해외기지에 배치하는 ‘중국’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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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팔원숭이 (222.114.xxx.xxx)
    2022-06-21 00:06:58
    미얀마와 캄보디아 항구, 그러니까 마라카해협의 입구와 출구에 기지를 만든 셈이군요. 그리고 그 두 항구를 일대일로사업으로 중국 본토에서 육로를 이으려 할 테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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