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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러시아의 배신과 중국의 변신
<윤석준의 차밀, 2022년 3월 14일>
러시아의 배신과 중국의 변신
최근 해외 주요 매체와 저널들은 지난 2월 4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등 서방의 보이콧에 직면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여 대면 양국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중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과시하였으나, 정상회담 이후 20일이 경과한 2월 24일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푸틴의 전쟁(Putin’s War)”)을 지시하자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미 『NYT 국제판』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4일 푸틴 대통령과 38번째 만난 대면 정상회담에서 개인적 신뢰를 자랑하면서 ① 양국 관계는 무제한적(no limits)이고, ② 미국 주도로 다른 국가들을 묶어 버리는(untethered) 불평등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비전(new vision of international order)을 구축할 것이며, ③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경시(scoff)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④ 양국은 세계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이익(mutual concern)을 지향할 것이라고 발표한지 불과 20일만에 푸틴의 전쟁이 발생하자 매우 곤욕스러워한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의 무시를 2017년 4월 6일∼7일 간 미 플로리다 말라라고(Mar-a-Lago) 휴양지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미군의 전격적 공중 타격작전을 지시한 것과 유사하다며, 이번 사태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도 무시 당한 모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러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2월 4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침공일자를 통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secret)이라며, 결국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막다루던 경우와 같이 지난 2월 24일에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함부로 다루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첫째, 중국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중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였다, 이는 중국군이 2014년 리비아와 2015년 예멘 사태와 같이 우크라이나 내 중국 자국민 호송작전(NEO)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3월 초 양회(兩會)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중국군의 역할을 양회 참가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였으나, 시진핑 주석은 보기 좋게 무시를 당한 것이었다.
결국은 지난 3월 5일 개최된 양회 기간 중인 3월 7일 중국군은 루마니아로부터 전세기를 동원하여 약 6,000여 명을 이송하였으며, 일부 언론들은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에 분노한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일부 중국 현지인들이 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중국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 보장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였다. 1991년 12월 2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자 중국은 나토 주요 국가보다 앞선 12월 27일에 우크라이나 독립을 인정하였으며,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에서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하자 나토에 대한 보복 의지를 갖고 있으며, 2021년 2월 8일 나토 정상회담 이후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이득을 보면서도 중국을 미래 도전국가로 선언하는 등의 중국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러 간 대립에 낀 우크라이나 주권만은 존중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NYT 국제판』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귀띰없이(?) 특수군사작전을 단행하여 중국이 우호적으로 대해 온 우크라이나 국가 주권 보장을 주장한 중국을 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중국의 군사 위협을 느낀 중국 주변국들 중 일부가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과 비난성명 참가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인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등이었다. 이에 중국은 중국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이 적은 러시아가 이번 푸틴의 전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 증대의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실제 지난 3월 5일∼6일 『NYT 국제판』은 이러한 현상이 조 바이든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해야 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적지 않은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며,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 집권이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 같이 장기 집권에 따른 권위주의 정권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불편했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지난 2월 28일 『NYT 국제판』 토마스 프리드만 박사는 “이번 푸틴의 전쟁으로 2월 4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선언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국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대안 카드(alternative card)’를 활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융과 무역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3월 3일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비판 성명 채택에서 기권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의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밀 수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감을 보이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러시아를 지원하였다.
이에 지난 3월 7일 『NYT 국제판』에서 토마스 프리드만 박사는 재차 시진핑 주석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면 프리드만 박사는 이번 푸틴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변혁적 전쟁이고 1962년 쿠바 위기사태이후 가장 위험한 글로벌 위기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만이 할 수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푸틴의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게임을 하기 좋은 계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소셜네트워크(SNS) 위력, 중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 국영기업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새로운 면모를 다시 보일 계기라고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결국 많은 해외 매체들은 이번 푸틴의 전쟁으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당혹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밀 등의 교역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과학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향후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할 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러시아와의 권위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의 연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푸틴의 전쟁은 중국에게 그동안 잠재되었던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국경갈등을 다시 표면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시켰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구소련이 외몽고를 강제로 병합하였고, 1960년대 중쏘 이념 분쟁 이후 아무르강 국경분쟁에서 국경분쟁을 유발시킨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 주변국들의 러시아 의존도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일부 국가들이 보인 친러시아 행보는 중국이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모조건 대결국면만 만들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시하였다.
즉 중국이 주변국을 힘으로 괴롭히면(bully) 오히려 이들이 러시아에 의존함으로써 미국은 ‘손에 피를 묻치않고 득을 보는 상황’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었다.
넷째, 푸틴 전쟁을 본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우크라이나화’한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NYT 국제판』에서 토마스 프리드만 박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쾐스레 오해받지 않도록 “이제 대만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더욱이 중국군 입장에서는 아직 대만에 대해 군사적 공세를 구사할 준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군 전투기 진입 정도의 힘의 과시를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마치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감행한다는 “제2 푸틴의 전쟁”으로 간주되어 버린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푸틴 전쟁은 시진핑 주석에게 손해도 이만한 손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으며, 급기야 지난 3월 5일 양회에서 2022년도 중국군 국방비를 내년도 경제성장율 예측치 5.%%보다 높은 전년도 대비 7.1%로 증액시키며, 2019년 이후 가장 많이 증액한 이유를 대만 문제임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는 상황으로 직결되었다. 즉 시진핑 주석은 유럽에서의 푸틴의 전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듯이 중국도 점차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고립시킨다”며, 이를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군사연대에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유럽에서의 푸틴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이 주장한 ’전쟁광(warmonger)‘이 되어 그동안의 중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이상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지난 2월 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선언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 민주, 인권과 주권 등의 감성적 지원이 이어지자, 권위주의 국가 간 협약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중국 스스로도 ‘고립’된 형국이 되버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NYT 국제판』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과연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을 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는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푸틴의 전쟁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가 도래된다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과거 덩샤오핑이 과감하게 미국과의 연대로 구소련의 의중을 시험하고 미국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과 같이, 외연으로 나와 상호연계된(interconnected)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미국과 함께 주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이는 지난 3월 10일과 11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이 우크라이나 현지 특파원과 칼럼니스트 브레트 스테판 박사의 ‘특별논단’을 통해 이번 푸틴의 전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룰(rule)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국에게 변화를 강하게 촉구한 보도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이 유럽에서의 ‘푸틴의 전쟁’이 인도-태평양 전구까지 영향을 주는 상호연계된 국제상황을 직시하여, 지금과 같이 마냥 미국과의 전략경쟁만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변신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싱가프르 난양기술대학교 라자라트람 국제전략문제연구소(RSIS)의 『제13호 IDSS 보고서』는 중국 “적(敵)의 적(敵)은 나의 친구이다”는 속담를 인용하여 지난 20년 간의 중러 간 대(對)미국 공동연대가 한계점에 와 있다면서,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생각(second thought)’과 ‘급격한 변신(sudden move)’를 내릴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과연 향후 시진핑 주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대상이자, 연구대상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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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하리마우조 (222.235.xxx.xxx)
- 2022-03-14 17:13:51
- 자국의 유리한 것을 잡을려면 사회주의 국가도 동맹이 없고 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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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boardtoworld (61.42.xxx.xxx)
- 2022-03-18 14:30:40
- "중국이 주변국을 힘으로 괴롭히면(bully) 오히려 이들이 러시아에 의존함으로써 미국은 ‘손에 피를 묻치않고 득을 보는 상황’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라는 논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변국 각 나라별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 합쳐지지 않은 두 강국의 힘 중에 국가적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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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아저씨 (123.142.xxx.xxx)
- 2022-03-17 17:07:36
-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대만문제가 국제적으로 간단치않게 보여지게 되어버렸고,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러시아의 괴멸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공산정권으로서 독재정권의 마각을 들어내보이면서 여론도 나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종이호랑이 발각도 달가운 일이 아닐것이다. 결과적으로 20년이상 후퇴하게 될 러시아의 장래도 나쁜 결과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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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115.143.xxx.xxx)
- 2022-03-19 23:00:19
-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로 미국의 식량종속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중국15억인구가 찾는 돼지고기는 5배의 곡물사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맞춰 세계는 흉작이고 미국4번째 부자이며 국무성보다 인공위성을 더 많이 띄워놓고 전세계의 곡물작황과 밥상을 관리하는
카길사는 한껏 가격을 높이겠는데, 바야흐로 식량전쟁이 예고되는군요
중국의 불안은 먹는 쌀과 산업의 쌀 반도체가 부족한데 미국은 곡물과 반도체에 에너지가스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디폴트로 가고있고 중국차례가 옵니다.
중국이 대만에 상륙한다면 미국은 전세계 농작물에 중국수출을 차단합니다. 몇개월이나 견딜까요 폭등과 사재기로 시장에 고기와 곡물이 사라지고 폭동이 날텐데 인민들은 시진핑의 퇴진을 바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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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115.143.xxx.xxx)
- 2022-03-16 09:33:39
- 중러를 배신과 변신의 이분적인 사고보다 중국은 러시아가 있기에 체면이 서고, 러는 중이 있기에 인정받는
복잡한 역사와 셈법의 공산주의가 엉킨 동맹관계죠
문제는 엄청난 달러를 가졌으나 무역으로 달러를 벌어야 유지되는 중국에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본가이고
땀흘려 미국민들에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 바쳐야 하는 중국신세이고 많이 벌이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 반토막 냅니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으로 엔화절상하여 수출경쟁력을 잃어 당한 경우이고
우리 IMF도 미국월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당했고
오늘날 현대 삼성 포철 대우 등 유수의 기업지분이 김대중 때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본가의 위력을 벗어나려 위안화로 제금내고 굴기하려다
미국에게 ㅆ대기를 당하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미국이 던져주는 눈물의 빵도 먹어야 하는 신세인데
푸딘은 시장경제 중국의 시진핑과 어떤 약속을 해도 미국에 길들여진 중국인민들앞에 공수표에 불과하여
배신과 변신은 처음부터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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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우조 (222.235.xxx.xxx)
- 2022-03-14 17:13:51
- 자국의 유리한 것을 잡을려면 사회주의 국가도 동맹이 없고 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