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쉼터
어느 모지리 국가의 정책 결정 (3)
어떤 신생 독립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국가가 아니었죠.
국가를 만들어 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기로 했지요. 우리랑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합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전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네가 무슨 나라냐? 우리 공무원이 한 번 거기 방문했다가 지갑 털리고 가방 털리고 옷 까지 털려서 난닝구 빤스 바람으로 돌아왔다. 너희 나라는 너무 도둑질이 횡행하는데 절도범은 하나도 잡지도 않고 그러지 않냐?
이 나라는 원래 그러니까 나라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므로 도둑질해도 잡아 갈 사람이 없었죠.
누구든지 적절히 훔쳐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었죠.
나라를 설립하고는 남들처럼 법을 만들었었죠. 어떤 이념도 있는 게 아니어서 그저 잘 나간다는 다른 나라의 어떤 법체계를 복사 붙이기 형식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체계에는 형법이 있고, 절도는 범죄라서 처벌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법을 시행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쪽 팔린다." 일갈한 대통령은 우리도 절도의 경우에 절도범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자.
대튱령은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절도를 한 사람들을 잡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울화통 터질 일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던 행위가 갑자기 문제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수 많은 국민들은 경찰서 조사실, 검찰 신문실에 큰 소리 내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누가 준건데 힘없는 국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냐? 경찰국가가 될려는 것이냐?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아니냐? 국민들의 반감은 높아가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검사나 경찰도 도둑질 하는 녀석들이 없지 않죠. 그러니 절대 다수가 범죄를 하는 나라의 범죄는 없애기 힘든 거죠.
어느날 모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
검찰청에 한번이라도 소환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그를 친한 친구도 둔 사람, 또는 그를 가족으로 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개혁하자는 거냐? 그 대상이 뭐냐?
하여간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검찰 조사 받다가 울화통이 터져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거 모르냐?
그럼 피의자를 살살 다뤄달라는 거냐? 라고 물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아예 검찰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소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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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솔개79 (10.0.xxx.xxx)
- 2021-04-08 16:59:04
- 내동생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불만이 대단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작물 기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밭을 갈아 업고 빚을 엄청 떠 안을 때 정부는 가만히 있다가 눙작물이 폭등해서 금전적 회복을 가져올 기회가 오면 눙작물 수입을 해서 농민들을 우롱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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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장교 (10.0.xxx.xxx)
- 2021-04-13 03:36:45
- 한분 발작버튼 켜지고 자연발화 하는거 왤케 웃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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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무지사수 (10.0.xxx.xxx)
- 2021-04-08 22:07:03
- 뭔 귀신 씬나락 까묵는 소린지 도통...
쓰잘데기 없는 배설은 당신집 화장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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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범 (10.0.xxx.xxx)
- 2021-04-06 19:24:30
- 이게 무신 꼴 인고~
우짜다가 여기까지 왔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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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열며 (10.0.xxx.xxx)
- 2021-04-06 18:49:47
- 그옛날 만인의 존경을받는 고결한 학식을 갖춘분을 발굴 농림부장관으로
앉혔는데 이분의 지론이 쌀값이싸야 밥굶는 사람이 없다... 그럼 농사는 땅파서 짓냐...
농민들의 반발로 삼일만에 쫒겨났다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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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개79 (10.0.xxx.xxx)
- 2021-04-08 16:59:04
- 내동생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불만이 대단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작물 기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밭을 갈아 업고 빚을 엄청 떠 안을 때 정부는 가만히 있다가 눙작물이 폭등해서 금전적 회복을 가져올 기회가 오면 눙작물 수입을 해서 농민들을 우롱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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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사 (10.0.xxx.xxx)
- 2021-04-08 12:04:32
- 그 농림부장관의 이야기는 전설적이죠
농림에 대해 아는바도 없거니와 사적인 축재가 문제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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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학산 (10.0.xxx.xxx)
- 2021-04-07 10:09:34
- 농사가 땅파서 짓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