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안규백 의원] 해군 구축함 유도탄조사기 성능저하·고장 심각
- 해군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 고장 빈번
- 장비 예열시간, 기준 대비 최대 12배 이상 초과
- 부품 2개 중 1개 꼴 단종, 2018년 제작사 외주정비 중단으로 정비여건 악화
- 안규백 의원, “첨단전력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도탄조사기란 함정에서 운용하는 함대공유도탄(Sea Sparrow, SM-2)의 표적 유도 장비로 대공방어의 핵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급(DDH-Ⅰ)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DDH-Ⅱ) 구축함 6척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조사기의 장기운용에 따라 성능저하 및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첫 고장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도탄조사기 고장발생 빈도가 광개토대왕급은 1년에 약 7회, 충무공이순신급은 약 4회에 달했고,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2020년 발간한 해군의 분석평가 보고서(구축함 유도탄조사기 효율적인 운용유지 방안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급의 고장 원인으로 장비의 근본적인 설계결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도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예열시간이 기준보다 과다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함정의 유도탄 사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수리조차 애를 먹고 있다. 해군은 자체정비능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미 해군과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정비라인 철거)하는 등 정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종 부품이 광개토대왕급은 전체의 43%, 충무공이순신급은 49%에 달하며, 부품 조달이 어렵다보니 수리기간이 길게는 3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한, 충무공이순신급에 설치된 유도탄조사기는 최근 10년 간 13건의 동류전환이 있었는데,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6건이 이루어졌다. 해군정비관리규정에 따라 ‘전쟁발발 임박 시 고장 발생 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나 허용하는 동류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유도탄조사기의 이 같은 성능저하에도 해군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군은 단종된 부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다빈도 고장품목 4종의 국내 정비능력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교체를 위한 선행연구도 시작하기 전에, 해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26년 교체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문제가 되는 유도탄조사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다 견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전력의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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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똘스 (10.0.xxx.xxx)
- 2021-10-22 10:15:06
- 처음부터 개량시에 고려된 내용 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지만 국산 개량시 SM-2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번 개량에서 빠졌습니다. L-Sam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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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스 (10.0.xxx.xxx)
- 2021-10-22 10:15:06
- 처음부터 개량시에 고려된 내용 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지만 국산 개량시 SM-2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번 개량에서 빠졌습니다. L-Sam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