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F-15k 임무불가 74건, 평균 24일 F-16은 134건. 평균 26일 

- 안규백 의원, “첨단기종 도입만큼 효율적 운용이 중요. 근본적 개선책 필요”

공군 주력 항공기 F-15K와 F-16의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임무불가횟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F-15K와 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로 공군은 두 기종을 합쳐 약 200여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15K의 G-NORS1) 발생 건수는 535건, F-NORS2) 발생건수는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F-16은 더 심각했는데, 같은기간 G-NORS는 548건, F-NORS는 무려 1,202건이 발생하였다.
1)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가
2)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임무불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F-15K의 경우 G-NORS가 `16년에 100건, `17년 139건, `18년 133건, `19년 106건 올해 57건이 발생했으며 F-NORS는 `16년 9건, `17년 15건, `18년 15건, `19년 23건 그리고 올해 17건이 발생하였다.

F-16의 경우 G-NORS가 `16년 161건, `17년 150건, `18년 143건, `19년 59건 올해 35건 발생했으며, F-NORS는 `16년 324건, `17년 385건, `18년 267건, `19년 127건 올해는 `99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임무불가 기간도 심각하였는데, F-15K의 경우 한번 임무불가상태가 된 항공기는 평균 16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F-16은 평균 92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F-16과 F-15K는 각각 5년간 계약금 4,746억원과 4,039억원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계약도 체결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F-15의 가동률은 매년 하락하여 올해 70%대에 불과하였고, F-16의 전투긴요 수리부속도 7종이나 미확보상태이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은 운영유지비 최소화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유지를 위해 군수지원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전투기 정비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신기종을 도입하는것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군은 우리 전투기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끝.

□ 개요

 - 공군 주력 항공기 F15K와 F-16의 임무불가 발생건수가 연 100건 이상. 임무불가 기간도 F-15K의 16일, F-16의 경우 92일
 - 공군의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계약금은 F-15K 4,039억. F100엔진 4,746억
 - F-15K의 가동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F-16의 가동률 5년중 올해 최저

□ 현황

o 최근 5년간 NORS(임무불가) 발생현황

단위 : 건

o 최근 5년간 NORS(임무불가) 기간

단위 : 일

※G-NORS :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 F-NORS : 특정임무수행불가

o 최근 5년간 공군 전투임무기 가동률 현황

* F-15K : ’17년 이후 2차 도입 항공기 창정비 도래에 따른 가동률 영향

o 공군 전투 임무기 관련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체결 현황

o 공군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현황
 - 목표 확보품 259종 가운데 245종 보유, 20종 미보유
 - 미보유 부속 중 F-15K 관련 1종, F-16 7종(최다)
 
□ 문제점

o PBL체결에도 불구하고 F-15K의 임무불가 발생이 개선이 안되고 있음.
- F-15K의 경우 NORS 발생건수는 여전히 100건 이상, 일자도 올해 크게 증가하고 가동률도 꾸준히 하락.

o F-16. F-15K 두 기종 다 임무불가 발생 건수가 많음
 - 올해 F-15K 74건, F-16 134건
 -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서 F-15K는 26일(최근 5년 중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