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 62개 중 `22년까지 36개 완료, 26개 사업은 `23년 이후 전력화 완료

- 총사업비 57조 8,817억원 중 24%인 13조 9,038억원은 `23년 이후에도 계속 투입

- 김학용, “말로만 조기구축 … 3축 체계 완료 前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 문재인 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자유한국당)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 및 소요 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7.10월 현재 기준 방사청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9%인 26개 사업이 `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사업비도 57조 8,817억원 가운데 `23년 이후 투입해야 할 재원이 13조 9,038억원으로 분석돼 전체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임차)가 `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고,

   타격자산에서는 ▲탄소섬유탄,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D),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복합유도폭탄이,

   플랫폼 전력에서는 ▲KDX-II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II, ▲장보고-III Batch-I, ▲장보고-III Batch-II, ▲F-X2차 사업이 `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킬체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사업일정 탓에 `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군은 425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을 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들 나라로부터 모두 임차를 거절당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10월31일 선행연구 완료 예정이나, 임차불가에 따른 소요 삭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KAMD 분야에서는 ▲함대공유도탄(SM3급)의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R&D 및 양산사업, ▲패트리어트PAC-3유도탄▲광개토-III Batch-II 사업이 `22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KMPR에서는 ▲특임여단능력보강,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장보고-I 특수작전지원 성능개량의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UH/HH-60과 CH-HH-47D의 성능개량은 20년대 후반에, ▲해성2차 성능개량, ▲현무2차 성능개량 R&D 및 양산사업은 20년대 중반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위와 같은 사업완료 일정도 군 당국이 올해 4월 작성한 `18〜`22 국방중기계획 상의 추진계획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 사업 순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을 포함하면 `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가령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경우 `18〜`22 국방중기계획 상 `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10월 확정된 `18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술지대지유도탄과 발사체를 저장·보호할 시설공사 예산 4억원이 삭감되고, 미군용 GPS양산을 위한 착수금 6억원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22년에서 `23년으로 전력화가 1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개발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22년까지 무리하게 구축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경우 `18〜`22 국방중기계획 상으로는 `21년까지 3년 만에 개발을 마쳐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소프트웨어 개발위주사업’은 통상 4.5년〜8년 가량 소요되며, 3년 만에 완료된 선례가 전무하다는 게 방사청 사업담당자의 설명이다.(C4I의 경우도 4.5년 소요) 그럼에도 조기구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질지가 의문인 상황이다. 

❍ 이 외에도 `20년대 초반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은 탓에 사업절차에 따른 선행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기지로 송전되는 전력망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정전탄)의 경우 사업추진 기본전략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다 시제개발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사업도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신청했다 전액 삭감됐고, KDX-Ⅱ 성능개량 사업도 3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다. 

❍ 김학용 의원은“현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마치 조기 구축이 예산만 뒷받침되면 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전력의 핵심인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韓美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우리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단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력 구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