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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결과 세부내용 발표 / 국방부 제공
국민 눈높이 맞는 병영문화 개선안, 73건 발표
-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13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민간 전문가(60.3%),유관부처 공무원(28.8%), 현역·예비역 장병(10.9%)으로 편성
□ 이번 『대국민 보고』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73건 의결)을 토대로 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그리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위해 24개의 권고안을 의결하였고,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의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7개의 권고안을 의결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사법 정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현되는 군대’를 위해 17개의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軍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하여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 끝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합동위 여러분들께서 군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붙 임 : 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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