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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그 배경과 의미는?
작성자 : 유용원(112.169.xxx.xxx)
입력 2021-05-22 20:41:36
  • 조회수 3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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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 2000~3000㎞면 일본 전역은 물론 웬만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긴 -(Win-Win) 카드인 셈입니다.
  
1979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역대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침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 (1979)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을 타격할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해 미국 기술 지원을 받다 보니 평양까지만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80㎞ 제한에 묶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1711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3차 개정에 따라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개발됐습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발로 금수산태양궁전이나 류경호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우주발사체) 개발로 독자 정찰위성 및 GPS 위성 등을 띄우고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여㎞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2000㎞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해 연동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800km 현무2미사일-1.jpg
댓글 47
0 / 500
  • best난폭천사 (10.0.xxx.xxx)
    2021-05-23 08:00:08
    미사일 지침은 김현종 이양반이 다 큰그림으로 설계하고 협상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그냥 받으라 햇다고요 아니라 보는.. 이미 계획이 되 있던것이고 저번 김현종 이양반이 발표할때 이미 계획된 내용이고 그동안 진행되 왔던것입니다..우리나라에 국가적 자산이라 생각되는 인물중 하나입니다..
    이번정권에서 한게 맞죠.. 그동안 자칭 보수란자들은 이런 군사적 진보 또는 안보에 무관심하고 친미에 기울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발전 시킨 함정및 각종 무기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진보를 이룬건 사실이니까요.. 자칭좌파에서 다 실행하고 현제의 군사력을 지니게 된건 사실이니까요..박정희 대통령 이후..보수정권에서 군사적 진보를 이룬 업적이란게 존재나 하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않는 매번 미국에게 뭣좀해줘라 하면서 돈갖다 바치고 구질구질한 외교를 하던 보수정권 그런것만 생각나는데.. 아무리 이번정권이 싫어도 잘한건 잘햇다 해야 한다라 봅니다. 까고 싶은 양반들은 한국 기업이 44조를 미국좋으라고 투자를 미국에게 선물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정부가 등떠밀어도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한것이지. 미사일 협정 폐기는 누구나 할수 있을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꿈같은 헛소리. 그럼 일본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나.. 쉽지않는 협상이었다는거다.. 그정도면 정말 싸게 가져온 미사일 주권이라 생각합니다.. 100조를 줘서라도 가져와야 안보적 비용대비 싸게 친거라 봅니다. 상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응징이 가능한 수단이 생긴것이기에.. 정말 엄청난 군사적 자신이죠..정말 잘한것이라 봅니다.
    31
  • 사자후 (10.0.xxx.xxx)
    2021-05-28 11:11:15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먼저 정말 기쁩니다 보수,좌파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밀리터리라면 누구나 바라던 바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했다는것을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김현종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좌파정부에서 모든것 다했다는것도 넌센스입니다 미,중 패권,무역전쟁의 환경등 때가 된것도 있지요^^
    1
  • 단산 (10.0.xxx.xxx)
    2021-05-27 03:15:32
    사거리 연장이 문죄인이 공이라고 하자 ,
    말뿐인 미사일 사거리 연장하면 뭐할건데
    훈련도 정은이 허락받아야 하는데
    미사일은 정은이 허락을 청할 의지라도 있을까요?
    4
  • 노턴 (10.0.xxx.xxx)
    2021-05-26 00:45:54
    이건 순전히 미국의 대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 일본은 여전히 원죄가 있어서 그역할을 맡길 수 없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고.. 문정권은 절대 이 걸 받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강제로 안긴 성과라고 할까요.
    1
  • 파이랜드 (10.0.xxx.xxx)
    2021-05-25 16:59:58
    무인기와 드론 무게와 비행거리가 미사일지침에 제약이 걸려있던게 풀어졌다는 건 뺐네.
    주권회복, 주권의 가격.
    0
  • 이연희45 (10.0.xxx.xxx)
    2021-05-25 15:12:45
    아래 댓글들 보니 참 난독증 환자들 많군요. 유용원 기자님 발제글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대 사거리를 300킬로에서 800킬로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구만. 근데도 보수 정권은 한게 없고 좌파 정권들이 다 했다니...글이나 좀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든가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ㅉㅉ

    근데 말이죠. 이명박 정권이 사거리 300킬로에서 800킬로로 늘릴 때 누구처럼 미국에 44조씩 퍼주고 얻어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왔습니다.

    왜 누구는 퍼주는거 없이 외교만으로 사거리 800킬로로 연장시키는데, 왜 어떤 놈은 기업인들 대동해서 44조씩이나 퍼주고 미사일 지침 폐지하는지...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트럼프와 두차례 정상 회담하면서 그때 동행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34조쯤 됩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과 정상 회담했을 때는 44조를 투자하기로 했으니...문재인 이 인간이 미국 대통령과 3번 정상회담하면서 유출한 국부만 해도 무려 78조입니다.

    받아오는건 쥐꼬리 만큼이고, 퍼주는 건 왕창 퍼주고 오니...이런 식의 정상 회담 몇 번만 더 했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판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죠.
    4
  • 가짜레옹 (10.0.xxx.xxx)
    2021-05-24 10:26:36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가장 타격 입는 것은 중국이겠죠. 당장 베이징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니, 그동안 사거리 800km로 베이징 동경 등 인접국가로 즉시 투사 가능한 전략무기가 없었으니 이것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데 이제 중국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함부로 못할 것 입니다. 근데 이런데도 친중정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이가 없네 없어.
    3
  • VITRUVIUS (10.0.xxx.xxx)
    2021-05-23 17:53:17
    푸하하하 중공때리기때문에 미사일이 열린건데
    이게 무슨 쩝쩝이의 업적화 되가네?
    참 수준들...
    그러니 니네엄마 대깨문이냐와 아직도 민주당찍냐가 최악의 욕이지.
    이해들 안되요?
    군사적으로는 중공과 쌈질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공과 프랜들리하는 바이든이니까 그런거??
    그게 쩝쩝이 업적이래 푸하하...
    6
    • 독도는 누구땅? (10.0.xxx.xxx)
      2021-05-24 22:24:06
      VITRUVIUS
      여전하시군...양심이라고는 손톱에 떼만도 없는 듯...ㅋㅋㅋ
      0
    • 담담도장 (10.0.xxx.xxx)
      2021-05-24 11:37:45
      원래 그 정부때 벌어진 일은 그정부때 업적도 되고, 역대정부가 싸지른 ㄸ도 현정부 과오로 낙인찍히는게 정치지,, ㄷㅅ 인증 그만하그라 아가야,,,
      0
    • 진짜보수 (10.0.xxx.xxx)
      2021-05-24 10:26:34
      너님이 좋아하는 팩트를 갖고 와서 주접을 떠세요.
      초딩처럼 우기기 하지 말고...
      0
    • 가짜레옹 (10.0.xxx.xxx)
      2021-05-24 10:22:46
      VITRUVIUS// 정말 님 양심에 물어볼께요. 만약 이게 댁이 지지하는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면 지금과 같은 소리 하실껀가요? 사람이 양심이 좀 있으세요
      0
    • satang99 (10.0.xxx.xxx)
      2021-05-23 21:46:25
      왜이리 사람이 꼬였지..어느정권에서도 못한 일을 해냈으면 축하해줘야지.!
      2
    • 타다당탕 (10.0.xxx.xxx)
      2021-05-23 21:10:22
      VITRUVIUS//
      부끄럽지도 않나?
      그럼 미사일지침으로 한국의 미사일개발능력이 제한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3
    • gslky (10.0.xxx.xxx)
      2021-05-23 20:52:56
      이 사람아 일본은 미국의 지금이 아닌 미래의 가상의 적이야
      미국의 본질은 일본을 싫어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거대 전략으로 일본과 같이하는거지
      하지만 일본이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얼마나 미국이 경계하는데 이건 너는 생각하지 못할껄
      부끄럽게도 우리는 미국이 미사일사거리제한을 철폐해도 크게 미국에 미래에 부담이 않되거든 이래서 일본은 건드리지않고 우리만 이런걸 풀어주지
      5
    • 난폭천사 (10.0.xxx.xxx)
      2021-05-23 20:35:14
      중공떄리기 떄문이라면 일본이 훨신 다루기 좋은데 왜 굳이 한국을.. 참수준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든걸 보니 ..ㅉㅉ
      4
  • 근방 (10.0.xxx.xxx)
    2021-05-23 17:28:36
    누가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기쁜뉴스에 기쁜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댓글 쓰는 사람은 밀매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9
    • 90미리해안포 (10.0.xxx.xxx)
      2021-05-26 01:54:52
      참으로 수준낮은 댓글이 많군요.
      지딴에는 무슨 애국자랍시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이간질 시키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0
    • 가짜레옹 (10.0.xxx.xxx)
      2021-05-24 17:40:17
      "누가 했냐라고 누가 공을 세운 것처럼 떠드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ㅎㅎ" 매 정권마다 다 그랬는데 님든 이번 정권만 그렇다고 말하죠. 참 웃기지도 않는 소리하네요
      0
    • 담담도장 (10.0.xxx.xxx)
      2021-05-24 11:39:35
      원래 그런게 정치임, 현재 벌어진 일중 좋은건 공, 안좋은건 과가 되는거임.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교?
      0
    • VITRUVIUS (10.0.xxx.xxx)
      2021-05-23 20:24:19
      누가 했냐라고 누가 공을 세운 것처럼 떠드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ㅎㅎ
      1
  • 개조심 (10.0.xxx.xxx)
    2021-05-23 16:44:22
    미사일 전력이 증가 될 것이고 많은 전략자산이 만들어질 것.
    3
  • 똥팔이 (10.0.xxx.xxx)
    2021-05-23 14:51:11
    30년간 추진했어도 마지막 도장을 찍은건 문정부 아닌가?
    배가 아파도 인정은 해야죠
    군사매니아 들이라면 국가적으로도 좋아해야 하고 축하할 일에 뭔 그렇게 말들이 많고
    심보가 뒤틀렸는지...
    14
    • 담담도장 (10.0.xxx.xxx)
      2021-05-24 11:41:21
      여태 도장도 못찍고 뭣들하고 있었냐고요, 이만한 사안에도 삐질댄다면 밀매라 할 수 없지...
      0
    • VITRUVIUS (10.0.xxx.xxx)
      2021-05-23 20:25:22
      마지막 도장을 찍은게 문정부 공은 아니라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문정부가 잘해서 된거라는 건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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