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최신 리포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등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방부 제공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ㅇ 화살머리고지에서 60여 년 만에 돌아온 가족
'9·19 군사합의'로 DMZ 內 유해발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되었습니다.
6·25전쟁 당시의 전사자를 한 분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한 결과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총 2,300여 점의 유해와 85,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국군전사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총 9구로 화살머리고지일대에 잠들어 있던 유해가 60여 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故 김진구 하사(2사단 31연대 소속, ‘53. 7. 13일 전사)의 아내 이분애(90세)님은 “죽어서라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어 무덤 없는 남편을 따라 나 또한 선산에 유해를 뿌려달라고 말해왔는데 이제라도 남편을 찾게 되어 행복하다”라면서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던 지난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같이 묻힐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ㅇ 국방에 AI·빅데이터·VR·AR을 활용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 기대
국방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AI 융합 해안경계 체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레이더·TOD·감시카메라 등의 데이터를 통합 학습함으로써 오인식을 최소화하고 주·야간 감시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이다. 육군○○사단 해안대대 작전과장은 “해안경계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군의 경계·감시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구조·구난, 선박관리, 치안 유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실제 구현이 어려운 환경에 VR·AR 가상훈련체계를 도입하여 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부대원의 공수강하훈련 등 전술·전투훈련과 함정 손상 대처 훈련 등 장비 숙달 훈련에 VR·AR 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 군사훈련을 디지털 과학화 훈련으로 전환 시킬 것이다.
□국방부는 1.21.(목) 오후 15:00부터 청와대 여민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외교·통일부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 이라는 주제로『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국방부 업무보고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추진성과와, 2021년 국방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욱 장관은 우리 軍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 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추진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ㅇ먼저, 전방위 안보위협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 및 대응하였고, 귀순자유도작전, 북 NLL 월선 퇴거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리 해·공역 접근시 적극 대응하는 등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ㅇ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 DMZ내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통해 400여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9명의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및 DMZ내 GP 시범철수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시행 등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조성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ㅇ한미동맹 기반 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 '18년 10월,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군 4성 장군을 연합사령관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고,
- '19년 8월에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년 8월에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내실있게 시행하는 한편,
-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정상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ㅇ‘국방개혁 2.0’ 강력 추진으로 ‘강군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정예 군사력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에 최적화된 지휘구조로 개편 △작전·전투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를 구축하였으며,
-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감시･정찰 및 타격전력 확보 등 작전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우주, 테러․재난 대비전력 확보 등 포괄적 대응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ㅇ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을 구현하였습니다.
- 장병 인권강화 및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영창제도 폐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등 군 인권보호 기반을 구축하였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전면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접경지역 중심으로 병 외박 가능지역 확대 등을 통해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군 비중 및 주요직위 보직·진급 확대 △여성 필수시설 확충 △디지털성범죄 처리기준 신설 및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 △임신·육아·출산 지원제도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추진하였습니다.
- 병 복무여건 개선 및 직업군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50%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직업군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사 거주기준을 개선하고 전세대부금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무한책임 이행 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코로나19, 가축질병, 산불·호우피해, 해외재난 등 다양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범정부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軍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방환경 평가
□추진성과에 이어 2021년 국방환경 평가에서는,
ㅇ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ㅇ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ㅇ20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은,
① ‘강한 힘’으로「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②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③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미래강군으로 도약」하는 것과
④ 국민이 신뢰하는「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ㅇ이를 위한, 2021년 핵심추진과제는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③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④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⑥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⑦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개 과제입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ㅇ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ㅇ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ㅇ또한, 북 핵·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대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고,
-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ㅇ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 감시·감지 능력을 보강하여 경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안경계용 TOD-Ⅲ를 추가로 배치하고, 해안·해상에 신형 감시 R/D를 전력화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주변국 전력이 영공·영해 접근 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KADIZ 진입 양상을 고려, 탄력적 대응방안을 준비, 시행하고
- 중·러와 旣 구축된 채널을 이용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직통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ㅇ또한, 코로나 19, 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테러 위협대비 軍의 대테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 우주 역량을 구비하면서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체계를 정립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 유형 및 지역별로 재난지원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재난 상황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ㅇ올해에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 북한이 호응시 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및 ‘DMZ 평화의길’ 등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한미동맹 현안 안정적 관리
ㅇ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韓美 국방당국 대화, 美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습니다.
ㅇ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ㅇ또한,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韓美간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군 협의를 통해 주민여망을 수렴하고, 대체 사격장개발 등 근본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한편,
- 성주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ㅇ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8대 핵심기술(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적용과 선도기술 획득을 위해 신속시범 획득제도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시행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AI, 드론, 로봇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연구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서 AI와 드론, 로봇을 국방 全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 이를 국가산업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국방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 발전을 구상하겠습니다.
-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육·해·공군 부대구조를 획기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방개혁 2.0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미래 軍의 모습을 구상하겠습니다.
ㅇ「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겠습니다. 30년 후, 꿈과 희망을 담은 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국방업무를 공고히 추진하면서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ㅇ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강군 건설의 기초를 완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ㅇ민·관·군·경 협조 下「코로나19」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內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하여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감염병 위협에 대한 軍의 역할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적극적·선제적 진단검사를 신병교육 기관 기간요원,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격오지 부대 근무인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 지휘통제실·핵심 대기전력 등 현행작전요소들은 상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 국가 재난수준의 보건 위협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간호인력 증원, 전방 軍병원 음압시설 확충, 감염병연구시설 신축 등 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우리 군은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軍 자산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ㅇ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군을 혁신하고, △軍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디지털 뉴딜)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Smart 국방’ 구현을 목표로
- 軍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23년까지 전술·전투훈련과 장비 숙달 훈련을 VR·AR기반 가상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 정비창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여 정비 혁신을 추진하는 등 軍 정비·물류 운영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ㅇ(그린 뉴딜) 軍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친환경적인 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軍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여 군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軍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등 軍 내 친환경차량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부, 산자부와 협업하여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軍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ㅇ(안전망 강화) 軍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VR·AR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을 2025년까지 도입하고,
- 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2023년부터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이처럼, 국방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스마트하고 강한 軍을 건설하고,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ㅇ2021년에도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兵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 전역 시 1~2학기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부모님 가계부담 경감 및 사회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피복, 장구류 등과 軍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ㅇ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혁신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235억원(기존 80억원)으로 확대하여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병 이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병사들이 軍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민간 이용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과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또한, 軍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병사 軍 단체보험’을 통해 현역병(상근포함)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확대 지원하고(민간병원 진료비의 90%까지 국가에서 지원)
-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총상‧폭발창 등 軍 외상 진료능력을확보함으로써
- 장병들이 우수 민간병원과 특성화된 군 병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는주거 선호지역 장기거주를 지원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노후간부숙소 개선 물량 4,302실)
ㅇ아울러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여 복무의욕을 고취하고숙련된 간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국방 및 공공분야(경찰·소방 등)의일자리 창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우리 軍은
ㅇ우리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ㅇ정부의 ‘회복’·‘포용’· ‘도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ㅇ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지킴이로서
ㅇ‘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軍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21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안보, 자랑스런 軍,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軍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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