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성과평가 및 '20년 추진방향 토의-

□국방부는 12월 20일(금) 오후 15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2019년 국방개혁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및2020년 추진방향 보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해는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19년의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그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중 1개를 완료하였고, 32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진도는 63%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현 정부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 완료 과제 : 군사전략‧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또한, 법령 제‧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훈령 개정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혁 분야별로는

  ◦군구조 분야에서는 ’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을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병력 2만명 감축, 31개 부대의 개편과 병행하여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군정원 25명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0,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지자체와 설명회, MOU 체결 등으로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운영하였습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수 년내에 그 효과가 전투력 창출로 확장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원격강좌, 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병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주거지원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여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계약 조직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2.0 추진기조에 따라 1월에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개념 정립과 동시에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 제도 개선 등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올 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 한분 한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국방개혁2.0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계획된 군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며, 평화‧혁신‧공정‧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끝>

  ◦각 군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의 통합된 노력으로 개편 여건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결과, 2019년에 계획한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계획된 개편을 적극 시행하고 여건을 보장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군별 ‘부대개편 추진로드맵’을 완성하여 개편을 실효성을 보장하였고, 현행작전부대 보강계획에 따라 올 해는 2,100여개 직위를우선 보강하여 경계작전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계부대장병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개편 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과 민‧군 상생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에 논의하기 위해지난 17일 체결한 국방부-강원도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0년 부터는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안건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구축, 국방과학기술 선도 및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 기여, 국익수호능력 확장, 국가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전력구조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부합하는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의 ‘20~’24 중기 소요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핵‧WMD 위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며,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상·해상·공중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상전력은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신형전차, 소형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하여 기동성과  화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중전력은 장기운용 전투기를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며,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여 원거리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활용할 것입니다.

   ◦국직부대의 운영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임무수행 최적화 및 부대해체 영향요소 차단’이라는 2대 추진기조로 국직부대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고, 현행 유지되는 5개 부대 외에 안보지원사령부‧국방정보본부 등 6개 부대는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개편안이 확정된 부대의 개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 해‧감편 및 행정 효율화로 올 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명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보다 실제 전투역량은 강화되도록 간부 정원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력을 6,000여명 증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한 2.4만 명을 감축하면서 간부‧군무원은 지속 증원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기존 5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과학화하였으며, 동원훈련 보상비를 '19년 32,000원에서 '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2020년 예비전력 예산을 2,067억원 배정하여 올해보다 21.4% 증액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병역 의무에 동참하는 예비군들에게 과학화된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서 및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을 발간 하였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전환 및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를 군 직할로 전환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작전부대 편성보강 및 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군의 테러 대응능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고, 강원도 산불, ASF 등 재난발생시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통해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국방부-소방청간 MOU체결 및 '해군안전단' 창설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UN PKO 장관회의」차기 회의 한국 개최 확정,「ADMM-Plus」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수행 등 평화유지활동내 기여확대 및 다자협력체계를 강화시켰으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조치 실행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국가 인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을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35일을 단축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①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② 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③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로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년 여군 비중은 '18년 대비 0.5% 향상된 6.7%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요직위 및 전투부대의 지휘관 및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 ’18년 말 대비 47명을 확대하여 보직하였으며, 여군 필수시설 부족소요 파악과 '20년 예산(597억원) 확보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군정원은 조정계획을 준수하여 계획된 76개 직위 중 누적 31개 직위를 감축 완료 하였으며 '20년~'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 간부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여건을 보장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합동전문인력 Pool확대 및 합참 대령 공통직위 순환 보직률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계급별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력관리 제도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을 위해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과 청렴실천협약 체결 및 청렴 옴부즈만 운영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결과 '18년 대비 국방부의 종합청렴도가 1등급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예산을 국비로 전용하여 국방부 주관으로 감시장비의 구매 및 설계를 추진 중이고,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상안내를 통해 배상신청 2,296건을 접수 100억원을 집행하였고,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은 3,016동 철거를 진행 중으로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5개 직위를 문민전환 하였으며, 국방부 공무원의 국방·군사분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군사전문성 강화과정을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과장급 문민전환 직위를 추가 식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내 사망 사고시 유가족 고충해소 및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703건의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84건을 조사완료 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건 심사를 통해 13명을 순직 결정하는 등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사법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병사 영창폐지를 정상 추진 중이고,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를 전 군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또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한 결과 '19년 대비 33.3%를 인상(병장기준 405,700원 ⇨ '20년 540,900원)하였고, 5%이상 금리제도 최소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국민연금 군 복무크레딧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과 창의의 병영문화 정착 및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키 위한 평일 일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은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정착시켰다. 그 결과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군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안통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켜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하였습니다.

  ◦직업군인이 임무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노후 간부숙소 4,200여실을 집중 개선하고 전‧월세 제도를 개선하여 전세지원금을 20% 증액하였으며,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군 주거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거시설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 결과 간부로 전역한 군인의 취업률은 57.9%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으며,「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취업상담」프로그램 시행(진로도움교육 84,162명, 진로 및 취업 1:1상담 16,298명)으로, 의무복무 장병 취업 성공 및 구직기간 단축에 기여하였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였고, 군병원 진료실의 추가 및 진료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방지역 사단위무대의 진료능력을 강화하고, 대대‧연대는 응급‧후송‧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군 의무부대의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 의료인력을 800여명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119소방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발열환자 관리 매뉴얼 제작,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이력 공유,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확대 등으로 응급후송 및 질병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운영 준비를 하고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시스템 개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로봇, 지능형 센서, 웨어러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소요를 결정함으로써 후속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인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속도에 맞게 첨단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방 데이터 관리훈령｣ 제정 등 정책 및 제도 발전, 지능형 플랫폼 구축, 핵심업무의 지능화, AI 전문성(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확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