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장병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예비군제도와 병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순직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력)은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고, 근무기간과 훈·표창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왔다. 따라서 전역 후에 기록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들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경력자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군 경력증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표기된다.

▪ 희망자가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의 ‘경력 심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각 군 본부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경력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된다.

 

  

▪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병 봉급이 2016년 대비 9.6% 인상된다. (상병 기준 ’17년 봉급 : 195,000원)

  

▪ 이로써 ’12년부터 추진해 온 병 봉급 2배 인상이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된다. (하단 표 참조)
   

(단위 : 월/원)

  ③ 全 병영생활관 및 全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17년 상반기 예정)

  

 ▪ 매년 여름철마다 불볕더위로 고생하는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백여 실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全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 모든 장병들이 매년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복무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피복류를 선별하였으며, 이를 신규 및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씩으로 1벌씩 추가하여 지급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 ‘드로즈형 팬티’(밀착형 사각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를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 장병들이 외출, 외박, 휴가 등 부대 외부로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군복과 어울리는 외출용 가방(배낭형)을 신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하여 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그간 문제되었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1순위) 또는 면허 관련 학과 전공자(2순위)이다. 전문의무병은 입대 후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모집 공고는 2월 중에 병무청에서 낼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은 5월부터 매월 입대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면허‧자격을 취득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의무병‘으로 복무하여 본인의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장병들이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⑥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17년 1월)

  

▪ 직업군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의 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 내년부터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군과 동일하게 된다.(’자녀 1인당 1년 이내‘ → ’자녀 1인당 3년 이내‘). 또한 남군의 경우에도 여군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지금까지 전직지원교육 기회를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에게만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에게도 그 교육혜택이 제공된다.

  

▪ 중기복무자들은 보통 연금대상자가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취업이 절실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업준비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제도를 개선하였다.

  ①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17년 1월)

  

▪ 더 이상 5∼6년차 예비군은 동원지정 되지 않는다.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거리 떨어진 훈련장에서 소집점검훈련을 받는 대신, 주민 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 5∼6년차 예비군이 향방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하여,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② 예비군 휴업보상금 증액(‘17년 3월)
  

▪ 예비군 임무수행이나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그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이 증액된다.
* 1일 기준 산정금액 : (변경 전)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70 (변경 후)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
 

▪ 휴업보상금의 정확한 증액 금액은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2월경에 정해진다.

  ① 병역판정검사(구명칭: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검사 신설(‘17년 1월)

  

▪ 지금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결핵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흉부 X-ray 촬영만을 해왔으나, 이것으로 잠복결핵자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혈액 검사(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잠복결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 검사과정은 먼저 병무청에서 채혈한 후 위탁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며, 입영 전에 적극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진다.

  

▪ 잠복결핵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집단생활 하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장병들을 결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②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16년 11월 이후 입영자)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신체검사(입영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질병 등의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 신체검사(재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질병 등이 치료되면 다시 입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머문 기간이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정확한 복무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이「다음연도 재학생입영원」과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동안 ▲대학재학생의 경우 다음연도만 입영할 수 있다는 오해 ▲대학재학생만 다음연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는 사례 등의 혼선이 있어 왔다.

  

▪ 이를 없애기 위해 신청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하나로 통일할 예정이다. 앞으로「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메뉴를 통해, 신청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 ’입영날짜‘까지 입력하여 신청하고, 신청 이듬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 ‘입영월’만 입력하면 된다

  

▪ 대학교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메뉴가 하나로 통일되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집병의 경우 ’헌혈‘과 ’사회봉사실적‘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병무청은 ’병무행정정보시스템‘을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과 자동으로 연계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http://www.1365.go.kr)'에 접속하여 동 정보를 병무청 시스템에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있는 개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365 포털과 연계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군지원(모병)안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복지부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여가부 DOVOL(청소년 자원봉사) 등

  

▪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되고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처리 됨으로써, 모집병 지원자들의 행정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기업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16년 11월 30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등록‧승인된 업체만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격 부풀리기 등의 위법행위 차단과 건전성이 보장된 업체의 참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를 강화한다.

  

▪ 종전에는 부당이득금 상당 금액의 1배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부과되도록 하여, 방산업체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유도하고 국방예산이 합법적‧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17년 1월)
  

▪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원가절감 등 경영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한다.

  

▪ 방위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원가 이윤‘ 제도를 통해 방산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얻도록 하고 있다.
* 방산원가 이윤 구성 : 기본보상(생산 및 조달), 위험보상(난이도, 계약 위험도),
                                노력보상(수행노력, 효율적 경영노력)
  

▪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품질향상‘ 등과 관련된 노력보상의 혜택을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보상 이윤도 강화하였다. 
      ①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 수준으로 완화(Level 4→3)
      ②중소기업의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의 평가점수를 50% 가산
      ③중소기업의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
  

▪ 제도 개선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