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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그 배경과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 2000~3000㎞면 일본 전역은 물론 웬만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긴 ‘윈-윈(Win-Win)’ 카드인 셈입니다.
1979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역대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침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 “(1979년)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을 타격할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해 미국 기술 지원을 받다 보니 평양까지만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80㎞ 제한’에 묶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3차 개정에 따라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개발됐습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발로 금수산태양궁전이나 류경호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우주발사체) 개발로 독자 정찰위성 및 GPS 위성 등을 띄우고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여㎞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2000㎞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해 연동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800km 현무2미사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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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난폭천사 (10.0.xxx.xxx)
- 2021-05-23 08:00:08
- 미사일 지침은 김현종 이양반이 다 큰그림으로 설계하고 협상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그냥 받으라 햇다고요 아니라 보는.. 이미 계획이 되 있던것이고 저번 김현종 이양반이 발표할때 이미 계획된 내용이고 그동안 진행되 왔던것입니다..우리나라에 국가적 자산이라 생각되는 인물중 하나입니다..
이번정권에서 한게 맞죠.. 그동안 자칭 보수란자들은 이런 군사적 진보 또는 안보에 무관심하고 친미에 기울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발전 시킨 함정및 각종 무기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진보를 이룬건 사실이니까요.. 자칭좌파에서 다 실행하고 현제의 군사력을 지니게 된건 사실이니까요..박정희 대통령 이후..보수정권에서 군사적 진보를 이룬 업적이란게 존재나 하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않는 매번 미국에게 뭣좀해줘라 하면서 돈갖다 바치고 구질구질한 외교를 하던 보수정권 그런것만 생각나는데.. 아무리 이번정권이 싫어도 잘한건 잘햇다 해야 한다라 봅니다. 까고 싶은 양반들은 한국 기업이 44조를 미국좋으라고 투자를 미국에게 선물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정부가 등떠밀어도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한것이지. 미사일 협정 폐기는 누구나 할수 있을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꿈같은 헛소리. 그럼 일본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나.. 쉽지않는 협상이었다는거다.. 그정도면 정말 싸게 가져온 미사일 주권이라 생각합니다.. 100조를 줘서라도 가져와야 안보적 비용대비 싸게 친거라 봅니다. 상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응징이 가능한 수단이 생긴것이기에.. 정말 엄청난 군사적 자신이죠..정말 잘한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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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편곤 (10.0.xxx.xxx)
- 2021-05-23 14:20:58
-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는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일입니다. 어느 한, 두 정권이 갑자기 추진해서 1-2년만에 성사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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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누구땅? (10.0.xxx.xxx)
- 2021-05-24 22:25:53
- 마상편곤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근거는 있어서 이야기 하시는지???
일본국 사람들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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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레옹 (10.0.xxx.xxx)
- 2021-05-24 17:41:17
- 그럼 앞으로 좋은 성과는 이승만 부터 현재 대통령 까지의 공으로 하죠. 참 별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네 왜 다른 정부때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특정 정부일 때만 저런 소리하는지 양심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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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세상 (10.0.xxx.xxx)
- 2021-05-23 21:40:42
-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버러지.....
비밀에 이런 댓글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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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 (10.0.xxx.xxx)
- 2021-05-23 21:18:34
- 진짜 한심하다
배아파서 한다는 소리가
좌파타령ㅋㅋ 나라가 흔들흔들?
가서 공주님이나 구해오세요 꼰대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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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ky (10.0.xxx.xxx)
- 2021-05-23 20:56:50
- 굴욕적인 협상덕에 우리가 지금한미동맹이 유지되지
그렇다고 그렇게 굴욕적인거는 아니지 그 덕에 안보도 가장 싼 가격에 유지될수있었고 경제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을 정도로 커진거지
너희 좌파놈들은 이런거는 전혀 보지 않고 괜히 기분내는데만 신경쓰니 너희 좌파가 정권잡으면 나라가 흔들흔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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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천사 (10.0.xxx.xxx)
- 2021-05-23 20:46:04
- 굴욕적이 협상은 자칭 보수정권에서 다 햇죠.. 일일히 나열하면 혈압이 올라서 말하기도 역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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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천사 (10.0.xxx.xxx)
- 2021-05-23 20:42:56
- 그리고 군사무기 개발 계획또한 자칭 보수정권에서 본적이 없는 오히려 국방비를 삭감한 자들이 자칭 보수정권 이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군사전력 확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본 기억이 없는 개뿔도 없으면서 매번 북한을 이용해서 큰소리치고 뒤로는 미국으로 달려가서 조르고 돈지랄하고 호구짓하던게 자칭 보수 세력들.. 전 문빠도 아니고 현제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팩트만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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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천사 (10.0.xxx.xxx)
- 2021-05-23 20:38:21
- 왜 그렇게 꾸준히 진행되 왔는데 모든 협상은 민주당정권에서 성사가 될까요?
자칭 보수란자들이 그동안 뭐햇길래..아무것도 하지 않앗다는 증거죠.. 이런 군사적 협상은 보수정권에서 본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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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천사 (10.0.xxx.xxx)
- 2021-05-23 08:00:08
- 미사일 지침은 김현종 이양반이 다 큰그림으로 설계하고 협상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그냥 받으라 햇다고요 아니라 보는.. 이미 계획이 되 있던것이고 저번 김현종 이양반이 발표할때 이미 계획된 내용이고 그동안 진행되 왔던것입니다..우리나라에 국가적 자산이라 생각되는 인물중 하나입니다..
이번정권에서 한게 맞죠.. 그동안 자칭 보수란자들은 이런 군사적 진보 또는 안보에 무관심하고 친미에 기울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발전 시킨 함정및 각종 무기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진보를 이룬건 사실이니까요.. 자칭좌파에서 다 실행하고 현제의 군사력을 지니게 된건 사실이니까요..박정희 대통령 이후..보수정권에서 군사적 진보를 이룬 업적이란게 존재나 하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않는 매번 미국에게 뭣좀해줘라 하면서 돈갖다 바치고 구질구질한 외교를 하던 보수정권 그런것만 생각나는데.. 아무리 이번정권이 싫어도 잘한건 잘햇다 해야 한다라 봅니다. 까고 싶은 양반들은 한국 기업이 44조를 미국좋으라고 투자를 미국에게 선물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정부가 등떠밀어도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한것이지. 미사일 협정 폐기는 누구나 할수 있을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꿈같은 헛소리. 그럼 일본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나.. 쉽지않는 협상이었다는거다.. 그정도면 정말 싸게 가져온 미사일 주권이라 생각합니다.. 100조를 줘서라도 가져와야 안보적 비용대비 싸게 친거라 봅니다. 상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응징이 가능한 수단이 생긴것이기에.. 정말 엄청난 군사적 자신이죠..정말 잘한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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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도장 (10.0.xxx.xxx)
- 2021-05-24 11:44:41
- 하여간 시각에 일관성이 없어요.. 속터지던 상황이 후련해지니 며칠간은 국뽕을 들이켜도 좋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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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레옹 (10.0.xxx.xxx)
- 2021-05-24 10:24:40
- 산꼭대기// 맨날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좀 작작하세요. 민주당이 북한 중국 하수인 것처럼 맨날 말하는데. 그런 하수인 정권에서 육해공군 최근 무기 도입이나 개발 배치 상황 보세요. 댁 말이 맞는 일입니까? 언제까지 초딩 같은 소리나 하고 있을 거에요 그것도 비밀에서 아 휴 진짜 수준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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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ang99 (10.0.xxx.xxx)
- 2021-05-23 21:41:16
- 잘한일은 잘한 거지...뭔 아가리를 이렇게 털어...토착왜구들인가..간자들인가..매국노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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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꼭대기 (10.0.xxx.xxx)
- 2021-05-23 14:46:46
- 문석탄 얼굴이 왜그리 푸르죽죽 다죽어가는가 햇더니 이번일로 윗동네 여정이에게 얻어터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모양입니다..친구죽일때 뒷처리 담당햇더 김경수나 조국이 자신도 처리할것 같고 주변에 믿을사람하나 없고 총리도 간첩출신이니 그 생각에 얼굴이 그모양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말 끝마다 북한을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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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냉국 (10.0.xxx.xxx)
- 2021-05-23 13:54:46
- 하여간 좌파들은 웃기네. 다 자기만 잘했대. ㅋㅋㅋ 박정희 각하의 오랜꿈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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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옥산 (10.0.xxx.xxx)
- 2021-05-23 09:33:48
- 이번 정권이 한게 아니고 지난 30년간 각 정권이 꾸준히 추진하던 일이 지금에서야 이루진 것입니다. 님의 논리라면 보라매는 문정권이 탄생시킨거네요. 이런 경사까지 보수 진보 타령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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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동천 (10.0.xxx.xxx)
- 2021-05-23 09:16:24
- 이제 탄두중량 4톤으로 사정거리만 4배정도 늘리면 중국에도 강력한 대응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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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 (10.0.xxx.xxx)
- 2021-05-22 23:08:55
- 중국을 견제 하려면 핵개발도 용인해야지..
일본 놈들이 아무리 반대하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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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또 (10.0.xxx.xxx)
- 2021-05-22 22:48:03
- 사거리 1000km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는 미사일이 급하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 항모나 일본 전단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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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ffylee (10.0.xxx.xxx)
- 2021-05-22 22:22:25
- 수년내로 2,000km면 최대 탄두중량 어느정도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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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랜드 (10.0.xxx.xxx)
- 2021-05-22 22:06:37
- 주권회복. 확보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