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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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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8 09:33:41



 
 

 

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실천에 역점 -
- 국회 심사결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 유지 -
  

 

□ 2019년도 국방예산이 12.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08년(8.8%) 이후 최고 수준 

 


□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9년 국방예산 규모】 (억원)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2019(13.7)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ㅇ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붙임 1]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① 현존 북 위협 뿐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691억원 편성
       * 한국군 위성 /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5조 2,978억원 편성
       * (전작권 적기전환)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군 구조 개편)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R&D 분야에 3조 2,306억원 편성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54억원
      *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8억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465억원 편성
      * (R&D/판로개척 지원)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지원) 등

 ⑤ 18개 신규사업에 993억원 편성
   ∙(지상)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 등
   ∙(해상/상륙)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 중어뢰-II 등
   ∙(공중)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T-50시뮬레이터 등 

 

[붙임 2]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비전투분야의 현역 간부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비전투분야에서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보병・기보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력 보강 (군무원 4,736명 증원 / 1,128억 원)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지속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 도입(93억),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수행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5억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26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3.2만원(132억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근무여건과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패러다임을 ‘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2%) 및 민간조리원 확대 (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8,573대) 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86%까지 확보(7,179억원, +3,081억원)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함정・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 공기청정기 보급 (6.6만대 / 367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지원대상 2천명→4만명 / 연간 5만원, 20억원)
      *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50%)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 군병원‧사단의무대에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확충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원, +258억원)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 / 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 및 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원→11만원)
   ∙당직이 잦은 군 간부 (특히 초급간부) 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 현역 당직 근무비를 ‘평일 5천→1만원, 휴일 1만원→2만원’으로 2배 인상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軍)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및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생존성 대폭 향상
       * 육군‧해병대‧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 보급(153억원)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73억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166억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
       *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원) 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온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 8,299개의 유휴시설 중 3,106개소 ’19년 내 철거 (1,078억원 / 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군 내 사고‧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지원
      * 국선변호사 지원(3억원)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65억원)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 등 군사적 긴장 완화 기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49명) 및 물자・장비 등 사업역량 보강(107억원)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물자 확충
      *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원), 지뢰제거경비 반영(9억원) 

 

[붙임 3] 국회 조정 내역(억원) 


 

[붙임 4]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표 


 

 


 




댓글 6

  • best 진선 2018-12-08 추천 1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국방비를 증가 하는데 매우 찬성한다.

  • 마수러 2019-03-09 추천 0

    방위비증가하면 머하나 동서해안 철책 전부제거하고 심지어 최전방 대전차방호물 까지 민원제기 어쩌구 개소리해가면서 선군호 천마호 전차 길 뚫어주는데 수천억씩 쓰겟다는 개소린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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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수러 2018-12-12 추천 0

    북한 미사일위협이 여전한데 중거리지대공 미사일사업 줄이고 , 방사포공격 방어위한 대포병레이더 사업도 2백억줄이면서 쓸데업는 공기청정기 사업에 3백억을 쓰다니 ㅋㅋㅋ
    동서해안 철조망 4백키로 제거에 예산잡고 전방지역 대전차 방호물 폭파제거에 마찬가지로 헛돈쓰는
    짓거리 하는거 안적어놧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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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8-12-10 추천 1

    국방비 증가하면 뭐하노.
    남북평화라고 GP철거 철책철거 항공기 평화수역등.
    그런거 할때 분명히 북괴가 약속안지키면
    다 꽝이래놓고
    북괴 항공기 떠서 공군 출격했는데 쉬쉬하면서도
    평화라고 돼정은 불러올 생각밖에 없는데
    국방비 10000%늘리면 뭐하나.
    쏠 생각이 없는 총이 무슨 의미인데??
    전작권 전환한다면서 이 금액갖고 충~~ㅜㄴ하겠네.
    전환 시기는 코앞인데 정찰위성도 이제 계약한 수준이고
    정찰자산 글로벌호크는 당장 1기뿐인데.
    언제 정찰자산 완비해서 언제 구축하려고??
    긴급투입해야 전작권전환요구하는 시기 맞추지않나??

    댓글 (1)

    63r4co3p 2018-12-11 추천 1

    뭘해도 빼액~~~~국방력 강화 한다고 국방예산 늘려도 불만....줄이면 나라 갔다 바친다고 빼액...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리 삐딱한데 뭔들 곱게 보이것소.....

    그리 전쟁과 무력이 좋으면.....오만일 내팽계치고 휴전선 가서 자원봉사좀 하쇼.....

    그리 안보가 불안한데 키보드로 나라 지킬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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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 2018-12-09 추천 0

    KF16 개량사업과 보라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나 보네요. 예산이 어마어마 하군요..^^
    몇 년전에는 광개토 배치2, KDDX 예산이 꽤 컸던 기억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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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8-12-08 추천 1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국방비를 증가 하는데 매우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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