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FX 엔진이 단발이냐 쌍발이냐,  F-35 일본내 창정비 및 미티어 도입 문제, S-3 바이킹 해상초계기 중고 도입 문제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국방부에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해명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생산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들로 판단돼 몇몇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쟁점별로 질문, 응답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  " 안의 내용이 방사청 관계자 설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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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FX 엔진 단발, 쌍발 문제.

"종합 검토중이다.  일부 보도처럼 방사청이 공군에 통보한적도 없고 공군 내부 회의도 한 적도 없다. 현재 충분한 시간 갖고 단발 쌍발 여부는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따라서 3월에는 결정될 여지가 있다. 지켜봐 달라.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계획을 종합해 방추위에 상정한다.

(기관, 전문가는 누구?) 공군, 합참, KIDA, KISTEP,ADD. 더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 투입한다. 각 기관의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3자 시각에서 볼 전문가를 섭외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결정한다. 일방적으로 확 가는 것은 아니다. 언제 방추위 상정될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는 누구?)  항공학계. 항공학회 등이다. 공개적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높다. "

2.  F-3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창정비가 안된다는 주장, 보도는 사실인가.

 "기본적으로 F-35에 대해서는 첨단 기종이라 기술보호가 심하다.   특정국가가 F-35를 개조하는 것은 원치적으로 불허된다.  일본에서 최종조립라인 유치하고 생산하는 체제를 운영한다고 창정비를 일본에서 한다는 건 정해진 게 없다. 미 정부도 F-35의 창정비 여부는 연구단계에 있다.  F-15, 16은 창정비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초기도입분 F-15K는 창정비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2차 도입분은 창정비가 필요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3.  FX 사업 진행 상황과 계획은?

  "방추위 부결 직후 선행연구 진행중이다. 대상기종과 예산규모 사업 추진 방식 등등을 연구. 연구결과 종합해서 1월중 사업추진 기본 전략안을 수립해 방추위 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의결되면 그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한 뒤 구매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 올해 3/4분기 안에 계약할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예산은 이전 예산규모(8조3000억원)로 연구중이다.  

 (가격은 계약 시점 기준인가 도입 시점 기준인가?)  FMS는 한국 법에서 개산계약에 가깝다. 일단 추정치로 하고 사후 정산한다. 가격이 오르면 더 내고 낮으면 환수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 우리가 더낸 적은 거의 없다.

4. 일본 F-35 미티어 장착 논란은 사실인가?

 '미티어 문제는 일본에 확인했는데. 일본도 미티어 도입계획이 없다고 한다. 도입하더라도 체계통합해서 발사하는 기능 도입 후 도입한다. 미측도 미티어 통합계획이 없고 일본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도 F-35 장착 가능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 미티어 도입계획은 현재 없다. "

 5. 대수가 줄었는데 F-X 절충교역이 깎이지 않을까? 

" 그런 우려는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우린 지난 사업에서도 전체계약 금액의 50%이상 확보하려했다. 협상 결과 그 이상 달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단독후보로 한다해도 50% 이상의 목표 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KFX 관련 기술확보인데, 최우선순위에 두고 한다."

 6. S-3 대잠초계기 중고도입 논란에 대해

 "그 사업은 사업명이 해상초계기(S-3급) 사업이다. 합참에서 S-3급 20대를 사달라고 소요제기했다. 그런 연유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안다. S-3에 대한 지적이 기사에 있으나 일일이 반박은 안하겠다. 곧 입장자료가 나올 것이다.

현재 외부기관에서 선행연구 중이다. 4월말 연구가 끝나면 전반기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나올것으로 본다. 올해 예산은 연구비만 책정됐고, 선행연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정해서 내년에 사업공고가 나갈것이다.

연구단계에서 대상 기종은 10가지다. 신규, 기존에 운용되는 것, S-3까지 모든 기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각 기종별로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사용기간, 오버홀 하면 얼마나 쓸수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을 선행연구에서 한다. 그 안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만들어 추진한다.

가용예산(획득비) 내에서 사업을 한다. 다만 획득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수명주기에 들어가는 모든걸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S-3급 해상초계기 사업에 S-3를 반드시 도입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신규 기체 도입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소요받은것은 S-3급이므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해군에서는 좀더 기동성 좋은 해상초계기를 요구한다. 2012년 4월 소요제기 했고 2013년 1월 확정됐다. 그때 나온 얘기는 기동성 좋고 속도 빠른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는 빨리 가서 의심 지점을 확인하고 이후 P-3C를 투입해 적 잠수함을 소탕한다는 것이다. 이게 해군이 소요제기 하게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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